미국과 중국, 사랑과 전쟁을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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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불균형 - 패권을 향한 미국과 중국의 미래 경제 전략
스티븐 로치 지음, 이은주 옮김 / 생각정원 / 2015년 12월

미국과 중국, 정략 결혼하다.

 미국과 중국은 각기 상대국에 제공할 만한 중요한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 즉 미국은 중국의 수출 주도형 생산 모형을 뒷받침할 세계 최대의 수요 기반을 제공했다. 중국은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미국 소비자에게 값싼 제품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저축이 부족한 미국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누리도록 저비용 자본의 보고(寶庫) 역할을 했다. 

-p.24에서

 G2(Group of 2), 미국과 중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초강대국인 미국이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나라라는 의미로 생겨난 용어입니다. G2의 영향력을 온몸으로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북한핵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미국과 공조하여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를 결정했고, 이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론은 언제나처럼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안보에 중점을 두자는 쪽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생각해서 실리적으로 생각하자는 입장이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 모두 부분적으로 타당한 의견입니다. 굳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라도 G2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공세 앞에서 태연할 수 있는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견을 서둘러 정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중국과 미국, 나아가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살펴보게 될 신간『G2 불균형』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간 선정을 위해 살펴본 이 책의 개요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저의 선입견을 단박에 깨뜨렸습니다. "그 동안 세계 경제의 두 주역인 미국과 중국은 서로 의존하면서 과잉 생산과 과일 소비를 부추겼다. 이 이 경적인 성장 전략은 '가짜 호황을 만들어냈고, 세계 경제는 극심하게 균형을 잃었다."(뒤표지에서)는 것이 저자 스티븐 로치 교수의 주장입니다. 저는 지금껏 막연하게 미국과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보다는 경계심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듯이)진실은 적어도 경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정략 결혼'을 맺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이 나쁜 부부사이를 보고 '웬수 사이'라고 부르듯이 그 관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아시아 경제 전문가인 스티븐 로치교수가 밝히는 '미국과 중국의 병리적인 의존관계' 무엇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도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랑과 전쟁을 시작하다.

 주룽지의 접근법은 수출에 의존하는 불균형 경제성장을 낳았고, 그린스펀의 접근법은 부채에 의존한 거품 성장을 낳았다. ...(중략)두 사람은 생산자는 소비자 없이 성장할 수 없고 소비자는 생산자 없이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성장의 결과가 어떻든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성장 그 자체였다. 결과적으로 주룽지와 그린스펀은 가짜 호황이라는 똑같은 덫에 걸리게 되었다.

-p.108에서

 미국과 중국의 의존 관계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기술발전과 세계화로 인해)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버릴 수 없었던 지도층들은 IT호황에 따른 주식시장과 신용을 담보로 한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거대한 '거품 경제'를 일으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주도한 덩 샤오핑의 주도 아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투자와 수출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이었습니다. 역사와 정치를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상이한 두 국가가 마침내 '성장'이라는 신화를 위해 기꺼이 미래를 약속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문제는 이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사랑과 전쟁'의 서막이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미국은 저축, 무역 적자, 부채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고 중국은 과도한 자원 수요, 소득 불평등, 환경 침해와 오염들의 문제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결국 2008년 금융 위기를 통해 마침내 냉혹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G2 불균형'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룽지와 그린스펀, 원자바오와 버냉키로 대표되는 양국의 경제 전략을 시작으로 G2 불균형을 더욱 증폭시키는 세계화의 다양한 요소들, G2 불균형에 대한 최악의 선택인 무역 전쟁에 이르기까지 두루 살펴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재균형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미국은 생산주 중심의 경제 전략(성장동력, 경쟁력, 안정성)이 필요하고, 중국은 소비자 중심의 경제 전략(일자리, 임금, 재정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거시 경제를 너무 거시적으로만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초보자가 읽기에 이 책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저자가 직접 겪은 아시아 경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저자는 2007년에는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역임했고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전문가로 활약했습니다.)이 생생하게 반영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미국과 중국, 재균형화 전략으로 한번 더 해피엔딩은 가능할까?

 세계화 시대에 양국의 문제는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세계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국과 중국의 의존 관계다. 양국의 갈등은 양국의 경제 관계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의존 관계의 불균형성이 양국의 경제 의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이른바 재균형화가 미국과 중국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따로, 또 같이!

-p.403에서

 저자 자신이 인정하듯이 미국과 중국의 재균형화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은 언제나 남의 몫이 되기 쉽습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속담처럼 보호 무역이나 경제 제제 심지어 전쟁이 더 손쉬운 선택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책이 출판될 수 있는 미국의 출판 환경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이념이 아닌 정책에 대한 공정한 비판을 마다하지 않는 저자의 태도가 부러웠고,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주장을 거침없이 내비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샘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면서도 중국과 세계 경제를 위한 배려를 잊지 않는 자세 또한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저자의 모습은 중국과 미국 어느 쪽이든 눈치만 보면서 정작 우리 나라와 국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때 더욱 돋보였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저자가 중국과 미국의 역학 관계에 대한 책을 출판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자 스티븐 로치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마크 파버 회장와 함께 글로벌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에는 일명 '닥터 둠'이라는 별명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나는 아시아에 대해 오래전부터 낙관론자다."라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단기적 낙관론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올 김용옥이 한 강의에서 지적했듯이 '미국 3억의 소비 수준을 중국 11억이 따라 한다면 지구가 하나 더 있어도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G2의 재균형화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G2 이외의 세계 경제는 또다른 문제로 신음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최선의 방향은 중국과 미국이 세계 경제를 고려해서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방식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이상론이 불안하다면 우리 또한 생산과 소비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성장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지도와 나침반을 꺼내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