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세금을 결정하고, 세금은 국가를 이룬다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관련된 산업이 왜 발달했는지 혹은 쇠퇴했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세금 정책을 살펴봐라! 독일에서 맥주가 발달한 것도, 한국이 소주만 먹는 것도, 영국은 홍차를 마시는데 미국은 커피를 마시는 것도, 죄다 세금과 관련이 있다면서 나온 얘기였지요.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라는 책 제목을 들으니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 뭐예요? 그렇게 사회 문화를 바꾼 다양한 세금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냉큼 집어들었습니다.

 역사의 큼직큼직한 줄기에서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세금들이 짤막짤막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이보다 좀 더 자세히 다뤄질 줄 알았는데, 70여개의 항목을 소개하다 보니 각 항목은 거의 3~4페이지 꼴로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항목도 고대사에서 현대사까지 다양해요. 현대사에 관련된 항목에서는 주로 일본의 세금 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은데, 일본이랑 한국이 워낙 닮은꼴 국가이다 보니 일본이 가진 문제점을 한국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꽤 유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치세나 재산세를 점차 줄이고 소비세를 늘리는 정책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는 비판은 한국에도 유효하잖아요? 간접세/소비세는 얼핏 동등하고 공평해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공평하지 않은 세금이라는 지적에 동의해요!

 작가가 일본인이라 그런지 일본의 세금에 대한 내용이 특히 많았는데, 제가 일본 역사에 그렇게 박식한 편이 아니라서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여러분 이 사건 뭔지 알죠?' 하고 전개되는 부분이 좀 따라잡기가 어려웠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오다 노부나가 같은 유명한 사람은 저도 아는데, 히노 도미코라든지 오닌의 난 같은 사건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 대충 일본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사건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지위에 걸맞는 재정을 마련하려는 권력자들의 온갖 형태의 세금이 정말 웃기면서도 안 웃겼어요.. 초야세 유방세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서 엄청 모욕적이기까지 한 세금이잖아요! 미친 놈들 아냐 진짜로!!! 

 세금이 결국 국가 재정이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세수가 필요한 건 이해하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세금 제도가 있는 곳에는 부정부패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래서 결국 국가 재정은 또다시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빈약해진 국가 재정으로 제대로 된 복지가 이뤄지지 않고 그 결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래서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의 반복이라는 느낌? 짧게 몇 줄로 지나가는 부분도 많았는데 결국 세무자의 반발을 불러오는 세금은 아무리 의도가 좋고 합리적으로 보여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새삼 느껴졌어요. 

 책을 보고 있자니, 한국도 지금 제대로 된 세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맞나? 양극화를 오히려 조장하는 정책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심란해졌습니다.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면서도 국민들이 너무 높은 세금에 고통받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창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반발이 없으면서도 제대로 세수가 걷어질 세금 정책이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