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한국발전 모델과 성장 동력 - 21세기 한국의 미래발전과 성장동력 연구총서 1
박삼옥 외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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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등장한 ‘지속 가능한 발전’ 담론은 여러 분야에서 입맛에 따라 끌어다 쓰거나 기업 발전 전략의 수사(修辭)로 쓰여 왔다. 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에 대한 구체적 모델을 제시하는 『지속 발전』은 이러한 이전 논의들과는 그 깊이가 다르다.

임현진 교수(사회학과)는 「21세기 한국의 발전 모델 탐색」에서 한국의 발전 방향으로 소강국(小康國) 모델과 강중국(强中國) 모델을 접목한 ‘소강 강중국’ 모델을 제시한다. ‘소강’은 물질적인 발전을 넘어 환경과 인성을 강조하는 발전 전략이다. 프랑스와 독일로 대표되는 ‘강중국’은 인구가 5천만~1억명 사이로 세계 패권국은 아니더라도 지역 강국의 면모를 지니는 나라다. 이들은 노키아의 핀란드처럼 소수정예품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강소국(强小國)과 달리 생명·전자·자동차를 포함하는 다품종으로 승부를 건다.

한국은 어떻게 소강 강중국이 될 수 있을까?  『지속 발전』은 강중국은 전통 제조업 강화로, 소강국은 문화적 역량 강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 구체적인 전략으로 윤영관 교수(외교학과)가 「지속 발전을 위한 에너지 자원 전략」을, 이근 교수(경제학과)가 「자원 절약형 성장 전략과 한국의 주력 제조업」을 제시하고 있다. 박삼옥 교수(지리학과)는 기존 경제공간을 재편해 광역권별 ‘자율적인 창의발전’을 통해 세계화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양승목 교수(언론정보학과)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소프트파워를 키워 지식 경제 시대 이후의 체험 경제 시대를 이끌어가는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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