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세상의 복제 의미

디지털 세상이 진화하는 방식 - Copy Connect Cyberspace
임문영 지음 / 교보문고(단행본) / 2010년 8월

현재의 디지털 문명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지만, 쉽고 가독성 있게 만들어 진 책이다. 디지털의 시대를 복제라는 키워드로 접근한 시각들중 재밌는 요소들이 많았다. 짧은 인터넷, 혹은 디지털의 역사를 가볍게 정리 할 수 있는 책이다. <밑줄> 생물의 핵산 기본단위인 뉴클레오티드(nucleotide)는 A,T,C,G의 4종류로 이루어진다. 한편 컴퓨터 파일의 모든 것은 오로지 0과 1로 이뤄진다. 그러나 복잡한 수준으로 컴퓨터 파일이 생물의 핵산을 따라갈 수 없다. 재미있는 것은 생물이 일반적 분류로 동물과 식물 두 가지로 나뉘듯 컴퓨터 파일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컴퓨터 자체가 갖는 복제 본능은 결국 시스템의 복제 본능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무한 복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타나싿. ...... 때로는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특정한 공격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스스로 자기 존재환경(하드디스크)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반드시 먼저 자신을 복제한 뒤, 파괴공격을 감행해야 한다. 복제의 실수는 오히려 새로운 진화를 만들기도 한다. 부모아 자식들은 부분적으로 닮았고, 이것으느 어느정도 진화에 속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예수가 떡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날 컴퓨터 안에서 매 순간마다 이뤄지고 있다. 디지털 복제력 때문에 각자가 소유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동일한 것을 공유하는 개념이 가능해진다. 제레미 리프킨의 그의 저서<소유의 종말>에서 소유의 시대가 끝나고 접속의 시대가 열린다고 주장했다. 책은 오래 소유하는 것이지만, 하이퍼텍스트는 순간순간 접속한다. 소유가 무의미해지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쉽고 흔해졌지 때문이다. 단순 복제가 단순히 독립된 개체의 중복 개념이라면, 디지털 복제는 무한 복제가 가능한 접속관계를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내는 형식으로 발전한다. 시간, 공간, 인간. 왜 시가 아니고 시간일까? 공이 아니라 공간일까? 인이 아니라 인간일까? 그 이유는 이개념들이 하나의 연결된 구조 속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진정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존재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 역시 이해의 관점은 연속성에 있다. 이는 부분의 단순 합으로서 전체를 보지 않고,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 조상들의 통찰력을 느끼게 한다. 간을 본다느 이야기는 여러 가지 재료의 음식들이 서로 어우러져 내는 맛, 즉 그 사이를 본다는 뜻이다. 조용한 게시판에 돌을 던지는 방법 "여기는 좌빨들이 모두 잠든 곳인가?"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다. "꼴통보수가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그러나 논쟁은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곧바로 '그래서 여자도 군대가야 한다'로 번졌다가 '기독교는 회개하라'등으로 번진다.

청년의 운명

운명이다 (반양장) - 노무현 자서전
노무현 지음, 유시민 정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엮음 / 돌베개 / 2010년 4월

운명이다.  

그에게 과연 무엇이 운명이었을까? 원칙으로 질 수 밖에 없는 싸움에서 끝가지 그것을 지키려 했고 그래서 그에게는 결국 극단적 죽음 밖에 선택할 것이 없었다. 그 어찌할 수 없음이 운명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것이 운명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무서운 댓가가 따르는 정도의 길을 보게 된 이다. 이것은 그의 운명이 아니다.  

그의 운명은 일생을 통해 원칙과 정의의 길을 끝가지 선택할 수 밖에 없음을 말 한 것이다.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그는 끝내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보다. 알아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다. 그 이길수 없는 싸움의 끝나지 않을 투쟁이 그의 숙명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역사책으로 구분하고 싶다. 성인이 되어 내가 참여하였고, 보았고, 들었던 그 역사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고, 궁금했던 것들. 혹은 이해하고 믿었던 것들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그래서 책을 읽는 동안 슬퍼서 눈물이났고, 분해서 욕하고 싶었고, 미안해서 부끄러웠다.  

한홍구 선생의 <지금 이 순간이 역사>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만큼 민주화가 되었고,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질 만큼 민주화가 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어쩌면 이상일 수도 있다. 아니 '이상'이다. 결과적으로 끝내 이루지 못할 이상. 그렇다고 그것이 '가치없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속에서 발전하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숙명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현재의 위정자들이 국민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런 착각인지도 모르겠다.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노예를 가장 부리기 쉽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노무현 대통령은 죽기전 이런말을 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일년전 그 말을 들었을때 왜 저런말을 할까? 노무현 답지 않음에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전 그때도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진보와 민주주의 가치가 더불어 훼손되는 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자신때문에 이러한 가치 추구가 혹은 앞르로 추구해야할 세대들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회는 제2의 노무현, 제3의 노무현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자신이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는 항상 이기지 못할 싸움을 하는 열정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속에서 조금이나마 변할 수 있다는 확고한 생각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지더라도 의미있게 지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이기는 것만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의미있게 지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을 줄 은 모르겠으나, 그는 그렇게 져야지만, 다시 일어서 싸울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법률 사무소 김&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ㅣ 우리시대의 논리 10
임종인.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 2008년 1월

'보이지 않는다는 것, 실체를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이 왜 문제인가? '가시성의 문제를 근대적 권력 개념과 민주주의 문제로 확장해 강조한 것은 이탈리아 철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오다. 그는 현대 대의제에서 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의 이상은 공중에게 그 실체가 노출되는데 있다고 보았다. 현대에 들어와 공공성 내지 공론장이라는 말이 공개의 의미로부터 파생되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는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보이지 않는 권력'이 커지는 문제로 본다. 그리고 민주적이고 사법적인 통제를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유형이,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를 관리하는 영역에서 주로 확대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푸코의 권력이론을 아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는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구상했던 판옵티콘, 즉 원형 감옥의 비유를 불러들여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사이에서 나타나는 권력 작용을 독창성으로 분석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실체가 행사하는 권력 효과는 그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훈육적 제재의 형태로 나타날때 분명해진다.  

최장집 교수 그의 저서 <민주주의 민주화>에서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네 가지 담론을 이야기한다. 

 1. 차이와 갈등의 표출을 억압하는 통합이데올로기  

2.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도덕주의,  

3. 시장의 효율성과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4. 전문가주의가 그것이다.  

전문가들의 기술 합리성과 관료들의 사적 이익 추구가 결합될 때 만들어지는 문제의 전형적인 양상 한가운데에 김앤장이 있다.  

 법률사무소가 갈등을 해소하고 타협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힘과 능력을 내세워 노동자 탄압, 비정규직 탄압에 나서는 것은 공익을 위한다는 변호사의 사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강조했듯이, 권력의 원천은 상호적인 구조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비가시성은 일방적인 권력관계를 조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자발적 동의의 기반을 스스로 취약하게 만든다.  

기록을 햇빛에 말리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말리면 신화가 된다.  

법을 공부하다보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이 말은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권리를 행사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첨언 .....PD 수첩의 스폰서 검사편을 보고난  후...  

디케의 동상을 바꾸자 ??

4월 21일의 피디수첩을 보고 내가 알고 있고, 의심했던 어느정도의 실상을 보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많은 검사들은 '정의구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걸 믿지만, 썩은 과일 몇개를 골라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네권의 책(불멸의 신성가족, 법률 사무소 김앤장, 삼성을 생각한다, 부러진 화살)으로 어느정도 알 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화가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어조보다는 다소 감정적으로 글을 쓰고 싶다. . .욕하고 싶다고 .!!!

피디와의 통화에서 보여지는 그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는 검사로서의 그의 삶을 어느 정도 예측하게 해주었다. 한 번도 자신의 권력에(이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고위 공무원이다) 견제를 받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다는 태도.. .."그래. 바로 그런 태도가 현재의 당신들을 만든 거야"라고 말하고 싶다.  그들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완전한 타자성의 세계'에 존재한다. 법조계야 말로 완전 무결한 독과점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피디수첩에서 보여지는 이들의 논리는 마치 완벽한 물증을 앞에두고도 뻔뻔히 혹은 말도 안되는 '잘 기억안남'으로 일관하는 피의자의 태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었다. 아이러니다. 과연 당신들은 그런 피의자의 태도에 어떤 식으로 맞서는지 궁금하다. 또한 "안했다고 한 사람이 사실을 밝히는 것보다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고 반문한다.  그래.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다. 제발 한명숙 전 장관 재판에서도 그렇게 잘 했어야지...그게 뭡니까? 그것도 논리라고...공부도 참 잘했을 사람들이.. 

작금의 사태에 대한 검찰의 대응은 분명 '관례'의 논리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사회에만 존재하는 바로 그 '관례'.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웃긴다. 미국 검사가 돈 받으면 돈이 좋아서고 우리나라 검사가 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관례라..그래서 처벌이 아닌 방지를 하겠다고,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고, 이제부터 잘 해보겠다. 단언하건데 이건 명백히 범죄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벌했던 범죄자에도 이같은 논리를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공정성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법에 이중적 잣대를 스스로 쳐!들고 쳐!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반드시 그들의 행태는 처벌로 이어지고 다시는 법조계에서 일 할 자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 좋은 머리로 좀 더 이런 적성에 맞는 돈 잘벌고 접대 받아도 문제생기지 않는 그런 직업을 찾도록 하는 강제적 퇴출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것은 중범죄이며 단 시간이 아닌 '역사적 과제'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야 할 국가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재 법조계의 구조적 시스템에 기인한다. 몇몇 고교와 대학이 다수를 지배하는 시스템이 계속되는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구조와 구성원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법에 기대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 바로 공정성이다. 물론 디케의 저울 위에 돈이 올라가면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디케의 눈이 가려져 있기에 당신들을 믿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면 곤란하다. 법 앞에서도 강자와 약자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 사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러한 권력 문제, 부정부폐, 권위주의는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검찰이 스스로를 고발할 수없다면 국민이 이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목격했다. 약자앞에서는 법은 침묵했었다. 그들은 소리쳐봤고 손도 흔들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약자들이 스스로 나서면 법은 약자들을 처벌한다. 그건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법은 또 다시 침묵했다. 강자앞에서. 강자는 법을 이용하고, 약자는 법에 이용당한다.    

검사 어르신들......디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 손엔 양주잔을 그리고 다른 한 손의 저울위에는 돈 다발이 놓여 있는 그런 동상은 진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만 합시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