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소 김&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ㅣ 우리시대의 논리 10
임종인.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 2008년 1월

'보이지 않는다는 것, 실체를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이 왜 문제인가? '가시성의 문제를 근대적 권력 개념과 민주주의 문제로 확장해 강조한 것은 이탈리아 철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오다. 그는 현대 대의제에서 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의 이상은 공중에게 그 실체가 노출되는데 있다고 보았다. 현대에 들어와 공공성 내지 공론장이라는 말이 공개의 의미로부터 파생되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는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보이지 않는 권력'이 커지는 문제로 본다. 그리고 민주적이고 사법적인 통제를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유형이,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를 관리하는 영역에서 주로 확대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푸코의 권력이론을 아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는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구상했던 판옵티콘, 즉 원형 감옥의 비유를 불러들여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사이에서 나타나는 권력 작용을 독창성으로 분석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실체가 행사하는 권력 효과는 그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훈육적 제재의 형태로 나타날때 분명해진다.  

최장집 교수 그의 저서 <민주주의 민주화>에서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네 가지 담론을 이야기한다. 

 1. 차이와 갈등의 표출을 억압하는 통합이데올로기  

2.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도덕주의,  

3. 시장의 효율성과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4. 전문가주의가 그것이다.  

전문가들의 기술 합리성과 관료들의 사적 이익 추구가 결합될 때 만들어지는 문제의 전형적인 양상 한가운데에 김앤장이 있다.  

 법률사무소가 갈등을 해소하고 타협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힘과 능력을 내세워 노동자 탄압, 비정규직 탄압에 나서는 것은 공익을 위한다는 변호사의 사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강조했듯이, 권력의 원천은 상호적인 구조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비가시성은 일방적인 권력관계를 조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자발적 동의의 기반을 스스로 취약하게 만든다.  

기록을 햇빛에 말리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말리면 신화가 된다.  

법을 공부하다보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이 말은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권리를 행사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첨언 .....PD 수첩의 스폰서 검사편을 보고난  후...  

디케의 동상을 바꾸자 ??

4월 21일의 피디수첩을 보고 내가 알고 있고, 의심했던 어느정도의 실상을 보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많은 검사들은 '정의구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걸 믿지만, 썩은 과일 몇개를 골라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네권의 책(불멸의 신성가족, 법률 사무소 김앤장, 삼성을 생각한다, 부러진 화살)으로 어느정도 알 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화가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어조보다는 다소 감정적으로 글을 쓰고 싶다. . .욕하고 싶다고 .!!!

피디와의 통화에서 보여지는 그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는 검사로서의 그의 삶을 어느 정도 예측하게 해주었다. 한 번도 자신의 권력에(이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고위 공무원이다) 견제를 받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다는 태도.. .."그래. 바로 그런 태도가 현재의 당신들을 만든 거야"라고 말하고 싶다.  그들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완전한 타자성의 세계'에 존재한다. 법조계야 말로 완전 무결한 독과점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피디수첩에서 보여지는 이들의 논리는 마치 완벽한 물증을 앞에두고도 뻔뻔히 혹은 말도 안되는 '잘 기억안남'으로 일관하는 피의자의 태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었다. 아이러니다. 과연 당신들은 그런 피의자의 태도에 어떤 식으로 맞서는지 궁금하다. 또한 "안했다고 한 사람이 사실을 밝히는 것보다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고 반문한다.  그래.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다. 제발 한명숙 전 장관 재판에서도 그렇게 잘 했어야지...그게 뭡니까? 그것도 논리라고...공부도 참 잘했을 사람들이.. 

작금의 사태에 대한 검찰의 대응은 분명 '관례'의 논리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사회에만 존재하는 바로 그 '관례'.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웃긴다. 미국 검사가 돈 받으면 돈이 좋아서고 우리나라 검사가 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관례라..그래서 처벌이 아닌 방지를 하겠다고,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고, 이제부터 잘 해보겠다. 단언하건데 이건 명백히 범죄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벌했던 범죄자에도 이같은 논리를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공정성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법에 이중적 잣대를 스스로 쳐!들고 쳐!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반드시 그들의 행태는 처벌로 이어지고 다시는 법조계에서 일 할 자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 좋은 머리로 좀 더 이런 적성에 맞는 돈 잘벌고 접대 받아도 문제생기지 않는 그런 직업을 찾도록 하는 강제적 퇴출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것은 중범죄이며 단 시간이 아닌 '역사적 과제'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야 할 국가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재 법조계의 구조적 시스템에 기인한다. 몇몇 고교와 대학이 다수를 지배하는 시스템이 계속되는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구조와 구성원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법에 기대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 바로 공정성이다. 물론 디케의 저울 위에 돈이 올라가면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디케의 눈이 가려져 있기에 당신들을 믿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면 곤란하다. 법 앞에서도 강자와 약자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 사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러한 권력 문제, 부정부폐, 권위주의는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검찰이 스스로를 고발할 수없다면 국민이 이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목격했다. 약자앞에서는 법은 침묵했었다. 그들은 소리쳐봤고 손도 흔들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약자들이 스스로 나서면 법은 약자들을 처벌한다. 그건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법은 또 다시 침묵했다. 강자앞에서. 강자는 법을 이용하고, 약자는 법에 이용당한다.    

검사 어르신들......디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 손엔 양주잔을 그리고 다른 한 손의 저울위에는 돈 다발이 놓여 있는 그런 동상은 진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만 합시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