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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이유 -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기록
박주영 지음 / 김영사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법이란 최소한 약자의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 없고, 힘없고, 소위 말하는 '빽' 없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방패가 되어 주고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
보통의 평범한 시민이 법정에 가지 않는 한 관련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된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법은 늘 돈 많고, 힘 있고, '빽'이 든든한 이들의 손을 들어준다.
<어떤 양형 이유>는 현직 부장판사가 써 내려간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다.
딱딱한 판결문에 미처 담지 못한 약자들의 울분과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범죄 사건 뉴스가 종종 등장한다.
세상이 변한 건지, 실제 범죄가 증가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받은 사건을 접하면 속에서 천 불이 날 때가 있다.
아무리 법원이 가장 보수적이라고는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판결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곤 한다. 하지만 엄연히 법과 도덕은 구분해야 하는 법이다.
무조건 피해자 편을 들어야 한다는 나의 편협했던 생각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들으며 달라지기 시작했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감옥에 들어가는 문제는 법에 따라 엄격해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럼에도 법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형사 재판을 주로 담당했지만 소년 법원 판사로서 근무했던 저자의 경험은 안타까울 뿐이었다.
판사 앞에 서야만 했던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였다면,
그 아이들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법과 관련한 이야기는 뒷맛이 참 씁쓸하다.
고스란히 반영된 현실을 때로는 외면하고 싶고 암울한 현실에 마주할 때면 슬퍼진다.
그럼에도 나는 작은 희망을 느꼈다. 의를 추구하는 판사가 쓴 진솔한 이야기와 고민,
그 이면에 보이는 눈물에서 법의 한계를 뛰어넘은 인간애를 느꼈다.
<어떤 양형 이유>를 읽으면서 법과 법원이 추구해야 할 정의,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정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 등에 대해 많을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