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 불공정한 시대의 부와 분배에 관하여
이매뉴얼 사에즈.게이브리얼 저크먼 지음, 노정태 옮김 / 부키 / 2021년 4월

경제적 불평등과 조세 정책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한다.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점점 더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상황을 주로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에 대입해도 불평등과 경제적 차별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직장을 다닐 땐 내가 받는 급여에서 세금을 자동으로 제하여 통장에 들어왔기에

세금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썼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처리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저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소위 억만장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그동안 세금을 전혀 안 내고 있었으며

그러한 일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단지 한 두 명의 일탈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조세 회피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절세가 아닌 탈세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한때 최상위 소득의 90%까지 세금으로 책정했던 미국은 현재 23%의 소득세율을 책정하여

소득 하위 50%가 부담하는 소득세율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상황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세금 집행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누진적 소득세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현 상황을 비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쪽으로 기울어진 부의 비중을 조금씩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세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은 가속화되었다.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다고 느끼는 건 이러한 이유 때문일지도 모른다.

'합법적'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탈세를 막고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

현실을 직면하고 법인세, 부유세 등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