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차라리 국유화해라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 여파로 국내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급락하고, 순이자마진(NIM)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은행들이 외형경쟁에 몰입하면서 덩치는 커진 반면 부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자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나빠지면 자금 공급이 위축돼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 감소→내수·설비투자 부진→경기 침체 가속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건전성·수익성 동시에 나빠져=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 비율이 지난해말 이후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우리·신한·외환·기업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BIS 비율은 2006년말까지만 해도 12.39%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11.79%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 9월에는 10.59%로 낮아졌다.
　BIS비율은 대출, 지급보증 등 위험이 있는 자산(위험가중자산)에 비해 자기자본 비중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은행 건전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된다.

　올해 3·4분기 시중은행의 연체율도 상승했다. 국민(0.68%)은행과 신한(0.69%)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0.11%포인트, 0.02%포인트 높아졌고, 우리은행(0.69%), 하나은행(0.88%), 기업은행(0.67%)도 0.17~0.33%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NIM)은 외환은행이 3·4분기 2.81%로 2·4분기(2.92%)보다 0.11%포인트 낮아졌고, 국민은행(2.89%)도 전분기보다 에 비해 0.09%포인트 하락했다. 우리은행(2.25%→2.21%), 기업은행(2.54%→2.48%), 하나은행(2.05%→2.01%)도 하락세를 보였다.
　은행들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푸르덴셜 증권 성병수 연구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은행들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이 10일부터 8000억원 규모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키로 했고, 하나은행도 5300억원 규모, 신한은행도 5000억원 안팎의 후순위채권 발행을 추진 중이다.

　◇은행 건전성 악화 실물경제로 전이될 듯=은행들은 자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 앞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줄이거나 대출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지난 5월 5조8000억원에서 지난달 2조6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라며 유동성을 공급했는데도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부)는 “은행들이 자산 건전성 개선을 위해 실물경제에 자금공급을 줄이면 기업와 가계가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감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이번주부터 시중은행의 외화유동성과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정부로부터 공급받은 외화유동성의 적정 사용 여부, 외화자산의 관리 실태와 처분 계획 등을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2008-11-9

1997년 상황과 2008년 요즘 상황 비교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경제 전반을 뒤흔들어 놓으면서 1997년 외환위기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대기업의 무리한 외형경쟁이 외환위기의 주된 원인이 됐다면 이번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들의 외형경쟁이 촉발시킨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시발점은 다르다.
　

 그러나 단기자금을 빌려 장기 대출 재원으로 쓰는 금융기관의 '만기불일치(mismatch)'가 자금난을 가중시켰고, 정부의 미숙한 외환관리가 상황을 악화시킨 점은 외환위기 당시와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기의 시발점은 다르지만=1997년 외환위기 전부터 대기업들의 은행차입에 의한 외형확대 경쟁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대출부실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종금사들이 외국에서 저리의 단기대출을 받아 동남아·러시아 등의 장기 고금리 채권에 투자하면서 만기불일치에 따른 리스크(위험)이 커졌다. 97년초 한보그룹 도산으로 외국자본들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공급 제한이 본격화됐다. 그헤 7월 기아그룹의 부도사태와 동남아시아 외환위기로 은행들에 대한 해외달러 차입이 끊기는 등 유동성 압박이 극심해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금융시장이 위기상황에 내몰리자 자본을 급격하게 회수하면서 주가폭락, 환율급등이 반복됐고결국 외환보유액이 바닥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됐다.

　반면 현재의 금융위기는 저금리로 주식·부동산 시장의 버블(거품)이 커진 가운데 은행과 증권사들이 외형확대 경쟁에 나서면서 촉발됐다. 증시 활황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자금난을 겪던 은행들은 해외에서 외화를 차입하거나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나서면서 만기불일치가 심화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심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본회수에 나서면서 금융위기가 본격화됐다.

　◇환율관리 실패 등 유사점도 적지 않아=1997년 외환위기 때도 자본거래 자유화 등 금융시장 개방정책 추진이 외환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고, 외환위기 이후에도 자본시장 개방 확대로 외환 부문의 리스크가 커졌다. 경상수지 악화, 외채 급증 등 거시 경제지표가 나빠진 점도 유사하다.
　금융기관의 만기불일치가 자금난을 불러온 것이나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한 점도 97년 외환위기 때와 현재의 상황이 비슷하다. 특히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외국 언론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이 금융기관들의 외화차입 여건을 악화시키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탈출 러시를 초래한 점도 흡사하다. 2008-10-26

기업에겐 한없이 관대한..MB

　올해 광복절에 특별사면된 대기업 관련자 41명이 저지른 분식회계·사기대출·배임·횡령 등 경제관련 범죄금액이 모두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중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고 평균 복역기간도 4개월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제개혁연대가 올해 광복절에 특별사면된 대기업 관련자들의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8·15 대기업 관련자 사면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사면대상자 41명 중 20명이 부실 기업과 부실 금융기관의 총수 또는 경영자였고, 16개 기업의 부실채무는 4조821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5개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모두 6조46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대기업 관련 사면 대상자 41명이 저지른 범죄금액은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 9조6820억원 △배임액 3조4690억원과 미화 3900만 달러 △횡령액 3079억원과 미화 2억8421억달러 등 모두 15조5759억원과 미화 3억2321억 달러(약 45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사면대상자 41명 중 법원 최종심에서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4명에 불과했고, 41명 중 40명(수감일수가 확인되지 않은 1명 제외)의 실제 복역일수 합계는 5121일로 1인당 평균 4개월여(128일)에 그쳤다. 41명의 사면대상자가 확정판결 이후 사면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6.1개월에 불과했고, 16명(39.0%)은 만 6개월 이내, 24명(58.5%)은 1년 이내에 사면됐다.

　올해 광복절에 특별사면된 대기업 관련자는 거평, 건영, 고합, 극동, 나산, 대한해운, 동아, 새한, 성원, 신동아, 진도, 코오롱, 한솔, 한화, 현대, 현대자동차, SK 등 17개 그룹 소속이다. SK그룹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그룹(7명), 현대자동차그룹(5명), 한화·고합그룹(각 4명) 등의 순이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지난 5월 사면법 개정에 따라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가 처음으로 사면 대상자들의 적격여부를 심사해 이뤄졌으나 대기업 관련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복권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사면심사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인적구성을 갖췄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7월 위원 명단과 약력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비공개를 결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8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 신희진 연구원은 “광복절 특별사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의 사면권이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남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면심사위원회가 법이 위임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사면법 재개정과 사면심사위원회의 인적구성 공개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8-10-22

해외자산을 팔아서 자구노력은 안하고 정부에 손만 벌리는 은행들

　

국내 5개 시중은행의 해외 투자자산과 해외점포 보유자산이 올 상반기 538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5개 은행은 현금화가 쉬운 해외 유가증권 57억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은행들이 이달들어 매각한 해외자산은 5000만달러로 해외 유가증권 보유액의 1%에도 못미쳤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은행의 해외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고, 한국은행이 자금지원에 나서고 있는데도 은행들은 자구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은행 등 5개 시중은행 해외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지난 6월말 현재 388억달러로 집계됐다. 5개 은행의 해외점포 자산은 외환은행이 113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110억달러), 신한은행(90억달러), 하나은행(46억달러), 국민은행(28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5개 은행의 해외자산 중에서 대출채권은 247억달러, 예치금은 31억달러, 건물 등 고정자산은 1억달러에 이른다. 특히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도 31억 달러어치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5개 은행의 해외 투자자산도 150억20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이 105억3000만달러, 유가증권 25억9000만달러, 지급보증 19억달러 등이다. 현금화가 쉬운 유가증권 규모는 모두 57억달러로 집계됐다.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자 은행에 대한 외화공급 조치에 나서면서 은행들에게 해외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들은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화증권 등 해외자산 조기 매각 등 자구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들의 자구노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외자산을 팔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최근 7건, 2440만달러어치의 해외 유가증권을 매각했고, 신한은행이 2400만달러 상당의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데 그쳤다. 하나은행은 10억달러에 이르는 해외 유가증권의 매각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매입 시점 기준으로 볼때 현재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해 선뜻 매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전체의 해외자산 매각실적은 해외 유가증권 보유액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처럼 정부에 자금지원은 적극 요청하면서 자신들의 손실은 조금이라도 보지 않으려는 은행들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은행들이 국민세금이나 다름없는 정부 지원을 받는 데는 적극 나서면서 보유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민의 신뢰와 지원을 얻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10-23

한국경제의 문제점(작성중)

 아주 도식적으로 풀면 다음과 같을 것 같다.

1. 성장축이 무너졌다=성장의 두축은 수출과 내수다. 세계적인 경기하강으로 수출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소비가 전체성장률의 70%를 차지하는 미국경제가 붕괴직전의 상태고, 여타 국가들도 경기하강이 뚜렷해지면서 한국의 수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내수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세대간 격차 확대 등으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원래 상류층보다는 중하류층의 소비성향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상승 등으로 소비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주가폭락, 펀드손실로 '역 자산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고용의 90%가까이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자영업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내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2. 금융시장 요동 =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오르는 금융시장의 불안은 익히 잘 알려진 대로다. 지금 금융시장은 서로 돈을 안 빌려주려는 신용경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달러도 부족하고 원화도 풍부하지 못한 상황이다. 은행들 상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건전한 편이지만 달러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계 은행들은 우리은행들이 발행한 채권들의 만기연장을 안해주려는 움직임이 있다. 음모론적으로 해석해서 함 죽어봐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달러빌리는데 힘겹다는 소리가 나온다.

 3. 정책은 거꾸로 간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금을 줄이기보다는 재정지출쪽으로 정책방향을 펴서 내수를 살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복지예산도 늘리고, 고용훈련 등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부는 어찌된 일인지 감세에 집착하고 있다. 종부세 완화를 비롯해 상속세를 대폭 깎아주고 법인세도 낮추려하고 있다.

 4.사회는 쩍쩍 갈라지고 있다= 어려울 수록 사회통합이 중요한다. 이 노무 정부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어떻게든 틈새를 벌려놓으려 안간힘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안보이고, 일방통행식 국정을 보면 가슴에서 열불이 난다. 좌우를 갈라놓고 교과서 까지 나라가 검정하겠다고 칼춤을 춘다. 유모차 촛불 수사에 YTN기자 대량해고 사태. 어디까지 갈려고 이러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