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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 - 우리 민주주의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
김육훈 지음 / 휴머니스트 / 2012년 8월
평점 :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교내 독서토론대회를 열기로 하고 관련 도서로 플라톤의 국가론, 홉스의 리바이어던, 김육훈 선생님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을 선정했다. 세 권의 책 중 아이들이 그나마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 아닐까 싶다. 중간 중간 수업 시간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자료가 있어서 옮겨 적었다.
"다섯 집이 합해서 1린(隣)이 되고 다섯 집에서 린장을
추대하고, 5린이 합해서
1리(里)가 되고
5린이 추대한 사람이 이장이
된다. ... 그래서 왕이 나오고
천자가 나온다. 따라서 천자는 여러 사람이
추대해서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여러 사람이
추대하지 않으면 그가 천자가 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 그러므로 나라가
잘못되면 그를 추대한 사람들이 의논하여 바꿀 수도 있다."
정약용, <탕론>
*고종과 보빙사로 미국에 다녀온 홍영식의 대화
"그 나라에서는 나랏일을 어떻게 나누어 처리하던가?"
"나랏일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상의해서 법을 만드는 의회가 있는데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서 법을
정한 대로 이를 처리하는 행정부가 있어 대통령이 그 책임을 맡습니다. 사법부가 따로 있어 재판을 통해서 법대로 잘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얼마인가?"
"4년에 한 번씩 교체됩니다."
"그때마다 조정의 관리들도 바뀌나?"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 관리가 바뀝니다."
"정권이 교체될 떄마다 큰 폐단이 있을 텐데..."
"위싱턴이 나라를 세운 이래 100여 년이 지나도록 화폐 제도가
온전히 유지됩니다. 이 한 가지 일만 보더라도 큰 폐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정치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가?"
"영국, 독일 같은 나라는 군주 자리를 세습하고, 관리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마도 군주제와 민주제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법이
다른듯합니다."
"민주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과 보통 사람 사이의 차별이 두드러지지 않겠구나. ... 현재 민주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몇 나라나 되며, 유럽에도 민주 국가가 있는가?
"유럽에는 스위스, 프랑스 등의 나라가 있고, 남아메리카는 멕시코와, 페루, 칠레 등 모든 나라가
민주국입니다."
-홍영식, <복명문답기>
* 김옥균, 박영효는 일본군을 따라 망명하였어요. 많은 이들이 그 뒤를 따랐지요. 그러나 정변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홍영식은
다른 선택을 하였어요.
"나는 이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뜻을 세워 일을 도모하였다면,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몫입니다. 동지들 서둘러 떠나시오. 그리고 꼭 살아 돌아와 승리해 주시오."
홍영식은 정변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살아서 훗날을 도모할 동지들을 서둘러 떠나보내면서도, 끝내 자신은
왕의 곁을 지켰습니다. 떠날 사람이 떠난 후, 청군은 궁궐을 접수하였고, 홍영식은 그들의 손에 피살되었지요.
* 하늘이 인간을 낳았으니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보존하고,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졌으며, 이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국가는 이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니, 정부가 이를 저버린다면 인민은 그 정부를 변혁하고
새롭게 세울 수 있다.
-박영효 상소문, 1888 (미국 독립 선언서 반영)
* <독립신문> 10월 2일자 논설
"꼭 대황제가 계셔야 자주독립 국가가 되나?"
"황제 즉위식이 뭐가 그리 급할까?"
"나라의 자주독립이 위태로운데, 이런 행사 치르기보다 독립의 내실을 다지는 데 더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독립협회 해산 과정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달라서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 독립관에서 의원을 선출하기로 한 날 황제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왕권파를 등용, 독립협회 지도자를 구속, 해산을 명함.
군중의 시위가 확산되자 황제는 50명의 중추원 의관을 임명하기로 결정. 그러나 처음 약속과 달리 선출 절차도 없었고 보부상 단체나 지방 유림의
대표를 두루 집어넣음. 이에 독립협회 급진파는 다시 만민공동회를 개최. 왕권파는 독립협회가 아예 황제를 없애도 공화정치를 시도하려 한다고 비난.
1898년 12월 15일 중추원이 개원함. 독립협회 내 급진파가 중추원에서 대신 후보자를 추천하자고 밀어붙이자 황제는 군대를 동원,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모든 정치 사회 단체를 해산함. 그리고나서 대한국국제를 반포.
*1913년 박상진도 중국으로 떠나 상하이를 거쳐 난징에 머물러 있던 쑨원을 만납니다. 그는 쑨원에게 동양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조선의 독립이 절대적임을 설명한 뒤, 도움을 요청합니다. 쑨원은 애국심에 불타는 조선 청년에게 미제 권총 한 자루와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냅니다. 박상진은 주권이일제에게 넘어가자 판사를 그만둔 뒤 독립운동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는 쑨원의 혁명 사상에 공감하고, 쑨원의
혁명 운동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 <대동단결선언> 1917
융희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우리 동지들이 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 사이에 순간의 쉼도 없다.
우리 동지들은 주권을 완전히 상속하였으니, 황제권이 소멸한 때가 곧 민권이 발생하는 때요, 구한국 최후의 하루는 곧 신한국 최최의 하루다.
... 그러므로 경술년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곧 우리 국민 동지들에 대한 묵시적 선위이니 우리 동지들은 당연히 주권을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을 상속할 의무가 있도다.
-여러 곳의 단체들이 모두 모여 유일무이한 최고 기관을 만들자.
-한곳에 본부를 두고, 한족을 통합하되 지역별로 지부를 두어 운영한다.
-헌법에 준하는 규칙을 만들어 인민의 의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동하자.
* 오늘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대의를
분명히 하며, 자손만대에 깨우쳐 자주와 독립을 유지하는 올바른 민족의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독립선언서>,
1919.3.1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대한민국 헌법 전문> 1948
* 민주주의란 단어가 한여름 뜨거운 날씨처럼 온 천하를 횡행한다. <동아일보>
1920.4.21
* 현대 민주주의는 일부 소수의 정치적 자유만을 보장하게 되는 근대 민주주의를 한계를 넘어서 구성원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원리이다. <동아일보> 1920.4.2
* 시민 혁명 이후 자유주의 정치가 자리 잡았지만, 빈부 격차를 당연시하고 돈 있는 자들만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거든요. 노동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평등을 주장하고 나섰고,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회주의 운동도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민주 정치의 모범
국가라 불리는 나라들에서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의 조화를 꾀하는 움직임이 대세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가 함께 들어 있어요. 정치적 자유를 여전히 지상의 가치로 여기지만, 평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유가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를 지향하거든요.
* 조소앙과 그의 동지들은 일제를 물리친 뒤 세울 독립국가는 신민주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민주국에서는 정치적
자유를 무조건 보장합니다. 그러나 투표권이 있어도 먹고살기 힘들어 투표장에 갈 여유가 없다거나, 출마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를 만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면 그 자유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민주국에서는 정치적 평등은 물론 경제와 교육의 균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국가는 마땅히 이 세 가지 권리가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것이지요.
(신민주라 함은 민중을 우롱하는 '자본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며 무산자 독재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범한민족을 지반으로 하고 범한국 국민을 단위로 한 전민적 데모크라시다. - 한국독립당 당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