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 3권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3 - 4.19 혁명에서 3선 개헌까지 ㅣ 한국 현대사 산책 8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04년 9월

빈부격차 문제를 제기한 것만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될 수 있었다. 정말 코미디다. 어떤 사람이 "남한에서는 쌀값이 수시로 변하고 농촌에서는 돈만 있으면 물건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돈 있는 사라은 잘 살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산다"라고 한 말이, "유산계급에 대한 증오심을 복돋우어서 모순된 사회구조의 타파를 위한 무산계급의 봉기를 선동한 내용"으로 왜곡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콩 심은데서 팥이 자라는 황당한 경우가 아닌가....ㅋ

1967년 7월에 박정희가 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직후의 총선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전사회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공화당 스스로 비공식적으로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야당과 타협할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일이 생기면서 부정선거 문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북한은 늘 박정희 정권의 든든한 우군'이라는 표현이 잘 와닿는다.

되돌리고 싶은, 무효로 하고 싶은 사건 중 하나는 한일협정의 체결이다. 군위안부 문제나 원폭피해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오로지 독립축하금 명목의 3억 달러와 차관 3억 달러를 제공받는데 합의하게 되는데, 이 3억 달러는 이승만이 요구만 20억 달러, 장면 정부가 요구한 28억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장면 정부가 처음 일본에 100억 달러를 요구했을때 일본이 '그 절반 정도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했다는데... 고작 3억 달러를 받겠다고 했으니.. 일본은 그 순간 얼마나 기뻐했을까;;;; 군사정부의 태생적 취약성 때문에 이런 저자세의 외교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한편 기업 세무감사 때 감사원들이 회사에 사정, 사정하여 없는 비리도 만들어서 벌금을 내게 했던 사례가 빈번했다고 한다. 기업은 더 귀찮아지는 것이 싫어서 서류를 조작해 비리가 있는 것으로 꾸며 벌금을 냈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이런 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

이 편에서 다루는 60년대의 마지막 사건은 바로 3선 개헌이다. 박정권은 유권자를 상대로 돈과 밀가루를 퍼부었다. 그 결과 투표율 77%에 찬성률은 65%을 기록했다. 각 지역별 찬성표 비율에 따라 총 60만 달러의 보상금이 차등 지급 되었다고 한다. 얼마나 경쟁적으로 표 모으기 불법이 자행됐을지.. 안봐도 비디오다.

박정희는 자기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를 이승만을 향해 한 적이 있다. 이런말이다.

"그에겐 동정할 여지가 전혀 없소. 12년이나 해먹었으면 그만이지 四選 까지 노려 부정선거를 했다니 될 말이기나 하오? 우선 그,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방식이 돼먹지 않았어요"

 
정말이지.. 동정할 수가 없다.

이책의 맺음말 부분에서 작가가 인용한 어떤 사람의 말인데, "기회주의 공화국의 탄생" 이라는 주제와 잘 맞는것 같다.

"5.16 자체가 윤리성을 배제한 변칙이었다.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한탕주의'가 그때부터 판을 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근대화가 총체적인 사회변혁이어야한다는 사실을 인식 못했고, '해서는 안 될 일'과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분간 못했다. 이 모든 어두운 얼굴들이 따지고 보면 5.16 쿠데타의 변칙성, 그리고 무이념과 몰도덕성에서 연유된 결과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