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자의 질문

강제징용자의 질문 -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우치다 마사토시 지음, 한승동 옮김 / 한겨레출판 / 2021년 8월

나에게 꼭 필요했던 책.
중국인 강제연행 강제노동 문제 등 전후 보상 문제, 야스쿠니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재판에서 피해자의 변론을 담당해왔던 일본인 변호사가 썼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 협정, 일중 공동성명 등의 내용을 살핌으로써 각각의 조약이 가지는 특징과 역사적 함의, 한계를 지적하고, 한국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와 자국 전쟁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 일본정부가 보이고 있는 모순적인 태도를 하나하나 밝히고 있다.

솔직히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서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에 한일 양국이 합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일본정부가 "우린 그때 할 도리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도의적으로는 참 나쁘지만, 근거없는 생떼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은 우리의 주장을 궁색한 것으로 만드는 약간 고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책에서는 청구권협정에서 한국 정부가 포기한 것은 국가의 외교보호권이지 개인 청구권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고, 이때의 '외교보호권' 논리가 일본정부가 자국 전쟁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면피하기 위해 사용한 논리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자가당착의 모순적 상황에 빠진 것.

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한일기본협약과 청구권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그게 합법이었다, 그때 한번 합의했으니까 다 해결된 것이다, 같은 논리는 얼마나 옹졸하고 유치한 것인가.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기본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

이 책에서 저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의 민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문제에 오랜 시간 몰두해온 일본인이 쓴 책이라 더 진정성 있게 느껴졌고, 이 책을 읽은 것만으로도 꼬인 실태래의 절반을 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글이 길어져서 발췌한 내용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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