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동맹은 ‘기지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동맹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 P33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미군은 일본이 제공하는 기지를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극동‘ 유사사태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극동유사사태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즉 일본 유사사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극동, 이를테면 한반도에서 북한이 한국을 무력공격하는 상황 등이 발생했을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이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것이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극동 조항‘이다. - P34

우리가 극동유사사태와 관련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본적 시점‘이다. "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특권이다. 이들이 이런 권리를 활용해 우리를 일본과 관계없는 미국의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 이를 못하게 하기 위해 미군의 행동에 여러 제약을 가해야 한다." 이런 ‘일본적 시점‘과 미일동맹은 ‘극동 1905년 체제‘를 지탱하는 ‘한미·미일 양 동맹‘ 내의 하나의 기능이라는 제3자적 시점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 현실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괴리가 가로놓여 있다. - P37

미화동맹은 미국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1979년 1월 1일)이후인 1980년 1월 1일 종료됐다. 하지만 미국은 이후에도 대만관계법(1979년 4월 10일 제정)에 따라 "대만에 대한 무기 공급을 실시하고, 대만에 대한 위협에 대항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 통일을 시도할 경우] 대만을 방위할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을 취하고 있다. 대만과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동맹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P46

미국은 애초 냉전 초기엔 아시아·태평양에서도 유럽의 나토와 비슷한 다국간형동맹망을 결성하려 했다. 한국은 다국간형동맹망 자체에 대해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강한 반일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 틀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았다. 또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교전했던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전후에도 일본을 여전히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의 가입을 전제로 구상되는 다국간형동맹망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중략)
이렇게 [참가 대상국 사이에] 보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유럽과 같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간형 동맹망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허브 앤드 스포크형 동맹망이 정착되기에 이른다. - P48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