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채 문제는 오랜기간 쌓여 온 구조적 문제이며 과거에는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던 성공적 방식의 후유증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욱 해결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P207
최근 이 토지사용권 매각이 크게 줄고 있다. 2021년 토지사용권 수입 감소의 경우 지방정부별로 차이는 있지만 많게는 35%에서 적게는 11.2%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개발 잠재력이 좋은 토지규모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중략) 이와 함께 개발 잠재력이 큰 매력적인 토지들은 이미 과거 수년간 판매가 완료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로 분석된다. 이제 점점 위치나 입지가 좋지 않아 개발 매력이 크게 떨어지는 토지들만 토지사용권 경매 대상으로 오르게 된 점도 지방정부 토지 사용권 수입 급감의 원인이 된 것이다.
나아가 지방정부 관료들에 대한 잘못된 인센티브 또한 지방정부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 P208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정부 관료들에 대한 인사고과는 주로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률과 고용창출 같은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삼았다. 당연히 재임시 수많은 건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수록 단기간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수록 높은 인사고과 점수를 받고 더 높은 위치로 승진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각 프로젝트 개발 이후 수익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해당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운영될 때는 해당 지역 관료는 대부분 이미 승진하여 타 지역이나 중앙정부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뒷감당은 후임자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완공이 되었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아파트와 유령 공원, 유령 도로, 유령 복합시설, 유령 신도시 등 중국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난개발의 참혹한 결과의 배경에는 이러한 잘못된 인센티브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용자가 없는 실패한 개발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손실은 그대로 지방정부의 악성 채무가 되며 운이 나쁜 후임자의 업무로 남겨지게 된다. - P209
민간기업은 중국 GDP의 60%, 전체 고용의 80%를 창출하고 있지만, 은행 대출에서는 고작 전체 대출 규모의 4분의 1밖에 얻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국영기업의 몫이다. 중국 국영기업들이 워낙 낮은 금리로 쉽게 돈을 조달하다 보니 빌린 돈을 다른 민간기업들에게 2차로 빌려주는 ‘돈놀이‘까지 나서고 있다. 소위 ‘그림자 금융‘은 이러한 관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중략)
시진핑 들어서 민간기업에 대한 견제와 국영기업에 대한 우대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금융 자원이 더욱 국영 부문에 쏠리게 되고, 이는 국영기업 경영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중국이 관치금융을 완화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한 부채 문제의 해결이 요원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 P211
투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일반적인 모범 답안은 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을 줄이는 것이다. 즉, 은행에 대한 정부 통제를 포기하여 자본이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금융의 시장화 조치를 진행하고, 동시에 인위적 경기 부양을 억제하며 한계 기업과 은행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일종의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중략)
하지만 이러한 시장개혁 조치는 곧 경제와 사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약화, 그리고 지방에 대한 중앙의 영향력 약화를 의미한다. 또한 민간부문과 시장이 결정하는 영역이 커지는 건 국가가 간섭하고 결정하는 영역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는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 지방에 대한 중앙의 권력 강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 강화를 선호하는 시진핑의 세계관과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 P213
하이실리콘의 극적인 추락을 살펴보면 중국 반도체 굴기가 가진 취약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이실리콘이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 한 방에 무너진 건, 현재의 중국 반도체 산업조차 미국이 구축한 글로벌 반도체 기술 생태계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 기술 생태계가 가진 장벽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를 극명하게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 P221
미국은 이러한 각종 제재와 기술 접근 차단을 통해서 중국에 미국이 만든 산업 질서에 계속 머물 것을, 기존처럼 선진 제조국가의 하청 공장 역할에 만족하고 그 이상의 고부가가치 산업 진입과 산업 패권을 욕심내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P223
저런 막대한 규모의 나랏돈이 그처럼 허술한 사기극에 집행되는 게 정부 내부의 부패한 협조자 없이 과연 가능했을까? 나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아마도 이러한 사기성 프로젝트가 HSMC 하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중국에서는 중앙 단위, 지방 단위, 회사 단위로 눈먼 돈들이 중구난방으로 집행되는 게 현실이며, 이것을 중앙정부가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감시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고 복잡하다. - P232
시진핑 정권 입장에서는 이 모든 어려운 난제와 복잡한 리스크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다. 바로 대만 침공을 통해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를 일거에 장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중국내 리스크는 중국이 외부로 투사하는 리스크로 연결된다.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은 사실 내가 생각하는 중국 내부의 마지막 리스크와도 직결된다. 바로 현 중국 국가주석이자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본인이 그 리스크다. - P233
대만 통일이라는 공약을 전제로 덩샤오핑 이래로 자리잡은 권력 승계 원칙까지 어기고 권력 집중과 장기 집권을 용인해 주었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시진핑의 평가는 역대 최악의 지도자로 간주될 것이며 심지어 퇴임 후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예측도 덧붙였다.
즉, 시진평의 권력은 대만 통일이라는 중국 인민과의 공약으로 실현되고 유지되는 것이며, 이 공약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시진핑 정권은 즉시 붕괴될 개연성이 높다는 게 S의 결론이었다. (중략) 이는 곧 중국 인민들의 시진핑에 대한 ‘조건부 지지‘는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사실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강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 P236
중국은 집단지도체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고 지도자 일인권력 집중으로 권력 시스템을 변경했으나, 이제는 그 바뀐 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정치적 불안정성과 맞물려 터져 나오는 근본적 원인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법치가 아니라 혈통과 능력에 기반을 둔, 공산당 엘리트에 의한 인치가 가진 제도적 취약점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 P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