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원인은 정당이 민의를 모아 국정에 반영한다는 본래의 목적보다, 목적 실현의 수단인 득표를 늘리는 데만 급하기 때문이다. 어느새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집표 기계가 되었고, 정권을 손에 넣고 관직 임명권을 배분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 자민당이 그 전형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 P108
여당이 장기 집권하면서 정치 권력이 기득권이 되었다. 기득권화된 세력이 관직을 돌아가며 맡는 상황에서는 정치가 가업화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자민당 소속 중의원 의원만 보더라도 30퍼센트 이상이 정치인 2세, 3세이다. - P108
그들은 지금의 일본 정치는 ‘정당 정치‘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다. 정당이 아니라 도당 정치에 불과할 뿐, 일본에는 아직도 근대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사병 만들기‘에만 몰두하는 파벌의 영수가 총리와 당 대표 자리를 차지하기위해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권력의 집중화가 진행되었다. 리더의 인기로 ‘선거 바람‘을 일으켜 한 방에 승부를 내려는 벼락 정치가가 늘어났는데, 이들 중 다수가 사병 만들기는커녕 기본적인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에 미숙하다. 자민당이 세습 정치가로 채워지고, 다른 쪽은 권력 투쟁을 경험한 적 없는 벼락 정치가로 가득 찬 상황에서 정치 인재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산전수전을 거치며 당원에서 지도부로 올라서는 그림은 아예 불가능해졌다. - P111
직업적 혁명가라는말에는 혁명의 전위, 당중앙이라는 위계질서, 그리고 전위와 후위의 구별, 엘리트에 의한 지도라는 도식이 담겨 있다. 경세제민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여기에서 공산당의 한계가 보였다. - P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