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동구 당원협의회 독서소모임 "산책" 발표준비용>
7장 금융
1. 두 가지 금융제도 유형: 영미식/ 독일-일본식
- 거래지속성과 경영개입: 일회성, 개입안함/ 지속성, 개입함
- 금융업분화: 세분화(애널리스트, 투자사, 주식시장)/ 통일됨
- 제재방식: 사후 제재(돈 내놔, 벌 받아)/ 사전 조정(이렇게 저렇게 해)
2. 한국의 경우
- 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 GDP대비 기업부채비율이 높다(110%)
- 전체 부채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50%)
-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경영에 유의미한 만큼의 주식을 안갖고 있다(10%)
- 매도도 단기에 한다(과잉수수료+불안정성 증대+기업통제 안함)
- 관피아 척결!
3. 금산분리
- 금산분리는 세계적 경향 but 명시적 제도 때문만은 아니다.
- 미국: 은행 BIS비율 감독, 보험 특수거래허가제, 증권 거래내역공개+부정행위 엄벌
- 한국의 정책방향: PEF의 은행소유 금지, 금융사 주식분산, 제2금융권진출 방지(최근 증가추세), 중간금융지주회사제
4. 공적자금
- 최소비용+공평부담 원칙이 중요
- 한국의 문제: 너무 협소한 정의(사기업 워크아웃 비용은 산정안됨), 구제원칙이 불투명
- 관료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공적자금1: 원칙없는 지원 절차와 낮은 회수율(계산방식도 이상함)
- 공적자금2: 여전히 정의가 너무 좁다, 선제적 조정이라는 꼼수로 원칙을 비켜감
- 대안: 평시감독-부실관리-위기대응 기관의 분리, 견제, 협조 필요. 한국은행의 권한 강화
8장 노동
1.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 고용률 낮고(구직기회가 없음) 노동시간은 길고(OECD 평균+1000시간) 고용의 질도 낮다(상당수의 자영업자, 저임금-임시직 노동자, 비임금 노동자)
- 노동시장의 4대 문제: 비경활, 이중시장, 근로빈곤, 저숙련
2. 비경활문제
-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낮은 이상한 상황
- 취준생, 여성유리천장(여성-중소기업 임금은 남성-대기업 임금의 40%)
3. 이중시장문제
- 중심-내부/주변-외부로 분화
- 성과 학력에서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로 요인이 변화함
- 노동권보장도 안되고 고용형태도 불안한 비정규직
-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계가 강하기 때문에, 이중시장문제 해결을 위해선 하도급문제 개선이 시급하다.
4. 근로빈곤문제
- 정규직의 절반도 못버는 비정규직. 상당수가 저소득(중위소득의 2/3).
-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 근로감독 강화
- 영세자영업자문제: 비율이 너무 높다, 위기가 닥치면 문을 닫고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된다, 생계곤란은 덤.
- 잘버는 20%, 근근히 먹고사는 60%, 엄빠 가게에서 일하는 20%.
- 사회보험적용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소득파악이 우선. 간이과세제도 폐지 필요(but 현재 4800에서 6000으로 상향조정 논의중)
5. 저숙련
- 기업이 간접관리로 저숙련노동자의 증가를 조장한다
- 노동시장용 교육투자가 전무. OECD 꼴찌 -> 주변시장에서 중심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
- 최초진입위치가 노동자 개인의 삶에서 너무 많은 것을 결정.
6. 외국모델
- 스웨덴: 높은 노조조직률 -> 사회경제적 압력 ->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조직된 힘의 대립균형 -> 사회적 대타협. 렌-마이드너 모델(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연대임금으로 임금인상 억제)
- 노조 조직률, 고용창출분야가 한국과 다르다.
- 덴마크: 유연안정성(유연한 노동시장+관대한 실업급여+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노동시장이중구조의 정도가 한국과 다르다(덴마크는 차이 거의 없음, 한국은 차이 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