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영문판 2012년 2월 1면
굵은 글씨는 해석이 잘 안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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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는 처음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을 언급했다.(1) 이 때에, 이런 거래의 가치는 전세계 연간 총 생산의 15배였다. 현재, 이는 거의 70배에 이른다. 그 때로 돌아가보면(Back then), 우리는 서브프라임 대출에 대해 거의 듣지 못하였고, 또한 국가부채위기(sovereign debt crisis)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부분의 유럽 사회주의자들은, 토니 블레어의 영향 아래,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에 완전히 찬성했다(were all for).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이 상업은행(deposit bank)들에게 자기 고객들의 돈을 투기(speculate)하도록 권장하는 일에 종사하였다(was about to encourage).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미국식 모델에 심취한(besotted) 니콜라스 사르코지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the Federal Reserve)에 의해 설득당한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정책(2)을 찬양했고, 프랑스 스타일의 서브프라임 대출을 꿈꾸었다.
토빈세를 지지했던(backed) 권력있는 사람은 1997년까지 거의 없었다 : 모든 것은 잘 돌아가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 재무부 장관인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은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고(would not work) 생각했다. 사르코지는 심지어 한 술 더 떴다(incisive). "토빈세 시행(business)은 불합리하다 ...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부의 창출에 벌칙을 매긴다면, 우리는 다른 국가의 부의 창출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3)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는 그의 재무부 장관인 크리스틴 라가르드(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의 총재(head))에게 주식교환거래(stock exchange transactions)에 매기는 세금을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이 조치는 파리를 금융 중심지로서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설명했으며, 그리고 그녀는 이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거래들은 이런 종류의 세금이 오래 전부터 폐지되어왔던(taxes of this kind have long since been abolished) 다른 외국 중심지들에서 만들어질 것이다."고 경고했다.(4)
이제는, 정책입안자들이 세금감면으로부터 성장한 대부분의 "금융혁신"을 만들 것이라 기대했던 그 때에 그들이 무책임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미국은 은행들을 구조하였고 또한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때에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asked them in return only to make even fatter profits for themselves). 그러나 금융통제에 대한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그저 "세계를 지배하는 돈"에 대한 더욱 많은 불평만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완전히 보수주의적인 공화당 후보조차도 지금은 "들어와서, 당신의 회사의 모든 돈을 가져서는, 그들이 수백만 달러와 함께 사라지는(go off) 동안 당신에게는 파산만 남긴"(5) "욕심쟁이(vultures)"들을 비판한다.
그래서, 그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네 달 전, 사르코지가 이제 "금융정책은 그들이 가져온 상처를 복구하는 것을 돕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아무도 금융거래에 매기는 세금의 "불합리성"이나, 거위-투기-가 그의 황금알을 다른 국가에서 낳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오래전에 충고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무절제하지만 영향력있는 금융시장(money markets)에 한 줌 모래를 던지는" 것에 만족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시장은 명백하게 그 주주들이 국가를 담보로 삼을 능력을 가진 핵심적인 공공 자산이라는 의미가 있기(represent)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은행이 사적 이익의 손 안에 들어가는 것을 멈추라고 주장해야만 한다. - 영문번역 : 바바라 윌슨(Barbara Wilson), 한글중역 : 박효진
각주-
(1) 이브라힘 와드(Ibrahim Warde)의 "투기꾼이들이 싫어하길 좋아하는 세금(The tax which speculators love to hate)"과 이냐시오 라모네(Ignacio Ramonet)의 "시장을 무장해제함(Disarming the markets)"를 각각 보시오.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영문판, 1997년 2월과 1997년 12월.
(2) "만약 내가 누군가를 모범으로서 삼아야 핬다면, 그것은 아마도 앨런 그린스펀일 것이다." 그는 2004년 6월 23일 파리의 르 에코(Les Echos) 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항상 실용주의와 인간성과 함께 행동해왔다."
(3) 1999년 6월 2일, 프랑스2 채널
(4) 프랑스 의회에서의 토론 중의 연설, 2007년 11월 23일
(5) 뉴트 깅그리치, NBC 오늘의 쇼(Today Show), 2012년 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