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진담TV> [수요독서] 모니카 브리투 비에이라 & 데이비드 런시먼 / 대표

대표 - 역사, 논리, 정치 ㅣ 레-프리젠테이션
모니카 브리투 비에이라.데이비드 런시먼 지음, 노시내 옮김 / 후마니타스 /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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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와 내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등등 굵직한 선거가 기다리고 있죠. 선거는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우리를 대표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집행할 사람을 뽑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인 주권은 시민인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우리를 대신해 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선출해서 운영하는 정치체제, 우리는 이걸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꽤 그럴싸하게 운영되는 나라들은 대체로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선출된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한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인가요? 우리 생각을 그대로 옮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고려해서 더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바라는 것인가요? 대표자는 개인인 나를 대표하나요 아니면 국민 전체를 대표하나요? 내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이나 내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내가 속한 회사나 학교를 대표하기도 하는데, 그런 대표와 정치적 대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체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대표한다는 발상은 어떡하다가 생겨난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더 나은 정치적 방향을 고민하게 만드는 책 대표입니다.


2종 보통 키워드
꼼꼼하게 책을 읽은 당신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2종 보통 키워드입니다.

제가 꼽은 키워드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영어로는 representative democracy, 즉 대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뜻입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주요 주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모순? 긴장?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대표로 뽑을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서민의 삶을 아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에게 교통비를 물어보고 후보들은 시장에 나와서 국밥 떡볶이 어묵을 맛있게 먹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대표하게 만들어야 우리의 이해관계를 더 잘 반영할 수 있겠죠? 게다가, 우리와 식견이 비슷한 사람을 선출할 거면 그 비싼 비용을 들여가며 선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느니만 못할 게 뻔하고, 그렇다면 선거보다는 제비뽑기를 하는 쪽이 훨씬 낫겠죠.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 요구 사항, 즉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는 것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이 두 가지 요구가 충돌하지 않으며, 이 둘 사이의 긴장이야말로 민주주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둘 중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는 순간, 독재를 통해 시민을 억압하는 폭력이 민주주의라는 형식적 정당성을 띄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자코뱅의 공포정치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즘이 역사적 사례들입니다.

이 긴장은 동시에 ‘왜 대표를 뽑는가’ 즉 대표의 기능과 존재이유에 대한 답변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우리의 대표는 개인으로서의 나와 공동체 전체로서의 우리를 동시에 대표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에겐 대표를 뽑을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대표를 뽑음으로써 대표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거칠게 이어보자면, 개인인 나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권리가 이미 나에게 주어져있기 때문이고 또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를 대표하는 방향을 선호할 것입니다. 반대로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 그 대표의 결정이 나를 구속함으로써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될뿐 아니라 되도록이면 공동체 전체를 위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죠.

이런 여러 복잡한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며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바로 대의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제 아이랑 투게더
더 재미있게 읽을 당신에게 보내는 부가상품, 2제 아이랑 투게더입니다.

제가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박상훈의 정당의 발견입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중 하나가 정당 제도, 특히 다당제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흔히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이유로 드는 것 중 하나가 일당국가이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정당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심을 갖진 않죠. 다른 민주주의 선진국에 비해 정당가입률도 매우 낮은 편이고요. 대표 개념과 선거를 앞두고 대의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진 김에,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정당에 관해서도 꼼꼼하게 알아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권해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