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를 소수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오히려 경제를 망친다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 공황과 번영, 불황 그리고 제4의 시대
로버트 라이시 지음, 박슬라.안진환 옮김 / 김영사 / 2011년 2월

2008년 경제위기가 닥쳐왔다. 이런 위기는 1930년대에도 있었다. 어째서 경제위기는 되풀이되어 자본주의는 위험에 처하는가? 미국 전 노동부 장관이자 현 uc버클리대 교수인 로버트 라이시는 그 이유를 불균형의 심화 때문이라고 말한다.

많은 이익이 일부 부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다. 부자는 소득 대부분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100만원을 100명씩 나눠주는 것과 한명만 1억을 모조리 줄 때, 100명은 100만원을 짧은 시간에 다 쓰지만 1억을 받은 1명은 쓰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즉 소득 불평등은 전체 사회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경제를 망친다.

그런데 불균형이 심화된 것은 80년대부터 있어왔는데 어째서 경제위기는 2008년에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일반 가정에서 여러 방식으로 소득 불평등의 심화 위기를 넘겨왔기 때문이다. 남성 근로자의 임금이 정체되자 대다수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여 부족한 소득을 채웠다. 그래도 부족하니 상당수 근로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였다. 이렇게도 안되자 많은 사람들은 저축을 줄이고 카드등 빚을 늘림으로서 소비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결국 결국 경제위기는 찾아왔다.

각 국가에서는 현금 흐름을 크게 하여 위기를 잘 넘겼다. 하지만 이건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위기는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 저자는 소득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주는 역소득세, 부유층의 세율 인상, 전국민 메디케어 정책 실시, 공공재 무료 공급등 다양한 대안을 이야기한다.

저자의 책을 읽은건 ‘부유한 노예’ 이후로 2번째이다. 예전 책도 참 재미있게 읽었으며 이 책도 마찬가지였다. 소득의 불균형이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였으며 신자유주의자들이 흔히 말 하는 칵테일 효과가 사실상 허구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게 해 주었다. 다만 이 책에 나온 대안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시행되기 힘들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