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의 국민들에게 당신의 국가가 현재 집행하고 있는 체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모든 이들이 만족한다고 답을 하게 될까? 칭찬보다는 그 동안 각자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싶다. 얼마 전 연말정산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던 요새는 무상 급식 중단을 넘어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비리 사건들로 정신 없이 흘러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를 넘어 정부는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든 것일까.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발된 이후, 그저 한 국가의 문제라 넘길 수 없을 만큼 세계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을 때 미국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의 정부가 휘청거렸던 것들을 보노라면 과연 21세기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부는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절약을 중시했던 사람들’은 중앙정부에 빵과 물만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국가의 기본 기능을 최소한으로 줄인 다음, 그러한 최소한의 기능조차 다시 최소한으로 줄였다. 글래드스톤은 자신이 국가의 대의명분을 위해 최대한 아끼며 구두쇠 생활을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부패와 사치를 상대로 끝없는 싸움을 벌였다. 심지어 정부 부처에 저렴한 필기 용지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투명성을 낭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활용했다. –본문
한 때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며 정부의 역할보다는 개개인의 주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형태였다가 이 안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크기가 커졌다가, 시대마다 원하는 국가의 상으로 국가는 계속해서 변화해 가고 있기는 하나 현 21세기의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 변모되어야 할지에 대한 답에 대해서 저자는 싱가포르와 스웨덴 정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정책이 너무도 잘 되어 있는 유럽의 정부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아닌가, 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나로서는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롤 모델을 주장하는 그의 주장은 이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답을 제시하고 있다. 동양은 자신들의 내향을 튼실히 하고 있던 와중 서양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몸집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었으며 그 와중에 일어났던 혁명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만큼 국민들의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까지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현재의 서양의 복지사회는 위태롭다는 것을 전하며 양질의 교육을 받는 국민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국가의 면적은 크지 않지만 세계 경제에서도 한 축을 당당히 긋고 있는 싱가포르를 주목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우파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대로 민영화를 부활함으로써 소유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좌파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대로 부자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확보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랫동안 주장했던 대로 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혜책이 장기적,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복지정책을 개혁하는 것이다. –본문
정부가 비대해짐에 따라서 사회 곳곳에 드러나는 문제들을 집중 조명하며 이미 기득권에 있는 이들의 잇속만을 챙기고 있는 현시대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에 읽는 와중에 텁텁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깊이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한 번에 쉬이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었지만 정부의 선택과 그들의 모습을 방관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