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더잘에서 이 시리즈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28호에서 정치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는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바로 집어 들었다. 그저 정치하면 당파싸움이며 그들만의 리그라고만 생각했기에 나와는 거리가 먼, 굳이 내가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라 생각했었지만 일전에 읽었던 '1100만명을 어떻게 죽일까' 를 시작으로 18대 대선까지. 무엇보다도 정치외교를 전공하고 있는 이를 만나면서 그 안의 내용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사회주의에 대한 것인가?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할 만큼, 그 기반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기에 그 시작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정치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진 직접 민주주의 정치 제도는 18세기 미국에서 다수의 횡포의 원인으로 받아들여졌고, 18,19세기 유럽에서 공허한 이상으로 간주되었던 사회주의의 정치제도는 20세기 초반 전 세계에 실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의 정치적 동물이다, 라는 말의 성립하기 위해서 인간은 개개인이 아닌 사회를 이룩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의견의 합치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정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어떠한 정치 형태가 가장 올바르다, 라는 주장이 아닌 역사 속에서, 아니 비단 멀리 가지 않더라고 책의 서문에 등장하는 '아랍의 봄'을 보면서 독재 정치에 대한 황망한 결말을 보여주며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들을 서술하고 자료들을 제시해주고 있었다. 통치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통치 정당성이란 국민이 정부의 권한을 합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치제도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수많은 통치 형태가 한때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졌지만 오늘날에는 그렇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종교, 계승된 권력, 군사력은 100년 전과 달리 합당한 형태의 권력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형태의 정부가 합당하다고 여길까? -본문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한 표를 행사한다는 그 소소한 듯한, 어찌 보면 종이 한 장위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이 행위를 얻기까지 수 많은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아스라히 사라지곤 했다. 황제와 군주가 있었던 시대에는 그들만이 유일한 정치적 행세를 할 수 있는 이들로서 그들은 그들의 손에 들어온 권력을 자신들을 향해서만 쓰곤 했었다. 신권정치와 군주제를 지나서 현재의 민주주의까지 오는 길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그 안에서 투쟁을 벌이기도 하고 희생이 되기도 했으며 스스로 정치 제도 안의 옳고 그름을 역사 안에서 배워가야만 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남용을 막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정치적 다윈주의입니다. 다윈주의란 상충하는 다양한 견해들을 너그럽게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다원주의에 따라 우리는 국가에 반대하는 의견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신문 같은 독립적인 미디어가 존재하기 대문에 공개 토론이 보호되고 장려됩니다. -본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 두 체제의 대립만으로는 일단 사회주의의 일방적인 실패다,라고 판달 할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 만으로도 그것이 완벽한 체제라고 이야기 할 수 없기에 현실 속 정치 제도는 끊임없이 변모하고 진화하고 있었다. 단 하나의 체제만으로는 그 안에 안고 있는 모순이나 체제의 불확실성을 해결 할 수 없기에 다양한 제도들을 취합하여 복합적인 것들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르다 보니 소수의 의견은 묵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소수와 아주 적은 차이로 다수가 된 의견의 경우,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정책이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의 정당성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또한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본문 정치에 대해서, 접하기 어렵고 딱딱한 존재가 아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수 많은 이들과 함께 더 행복하고 더 이상 불행한 역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필수적인 것임을 배우고, 그 기본적인 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