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을 권리

치료받을 권리 - 팬데믹 시대, 역사학자의 병상일기
티머시 스나이더 지음, 강우성 옮김 / 엘리 / 2021년 6월

이 책을 읽다보니 우리나라의 각종 공공인프라가 민영화 시도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떠올랐다. 그리고 만약 공공부문 서비스들이 민영화가 된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참상이 벌어질지 이 책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었다.

이 책은 자유와 건강의 관계, 그리고 의료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다루고 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눈에 띈다. 첫째, 미국의 상업적 민영의료 시스템이 초래한 비극적 현실이다. 이윤의 논리와 생명의 논리가 대결 구도를 보이는 비상식적인 실태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책은 저자의 병상일기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던 경험을 낱낱히 고발하고 있다.

둘째, 이 책은 현재 이익의 논리로 점철된 미국 사회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추락한 현실을 고발한다. 특히 팬데믹 초기에 미국의 역량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트럼프 정부의 실책을 미국 언론계 어느 곳도 제대로 지적하고 공론화하지 못한 점을 설명한다. 오히려 사람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불확실한 정보와 가짜 뉴스들을 더욱 확산시킨 주범인 소셜 미디어에 그 주된 역할을 내주면서 오로지 경제적 이익과 생존을 위한 존재로 전락한 언론의 현실을 드러낸다.

셋째, 첫 번째 지적의 연장으로서, 의사들이 오로지 환자들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자본의 논리로 결집되다 보니 병원이나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환자를 시간과 비용의 관점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의료 제도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있다.

저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이미 미국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죽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발한다. 소수의 이윤을 보장하는 미국 정치의 최신 증상이라는 표현과 함께 미국이 겉보기에는 강대국일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직 뒤처진 나라들보다도 못한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무의미한 희생을 계속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나 뿌리 깊은 미국 사회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한 근본적인 혁신은 요원하기만 하다. 아직 이 지경까지 가지 않은 우리나라는 그나마 행운으로 여기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부터 각성하여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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