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제2국면

팬데믹 제2국면 - 코로나 롱테일, 충격은 오래간다
우석훈 지음 / 문예출판사 / 2021년 5월

OECD의 보고서를 토대로 코로나 이후의 한국은 국제적으로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선 눈에 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번영을 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비대면 시대에 적합했던 분야 및 업종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예상보다 빠르게 확장되었고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사람을 상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하는 많은 업종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 모든 것을 평균치로 환산했을 때 프랑스나 일본보다 경제지표상으로 앞서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지도의 재편성은 앞으로 더 짧은 간격으로 팬데믹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중요 변수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주기적 팬데믹의 양상은 우리나라처럼 양쪽으로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IT 환경의 국가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고, 아직 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이나 구 이하 후진국들에게는 더욱 힘겨운 시련이 될 것 같다.

경제정책에 있어 총액과 메커니즘의 구조로 설명한 부분이 눈에 띈다. 지난 1년의 경제정책의 문제점, 그것은 추경 과정에서 기존의 경제권력이 총액을 결정하고 메커니즘, 즉 투입 방법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보통은 수요추정-메커니즘-총액계산인데, 정책 결정이 코로나라는 시급한 상황에 기대어 기본도 지키지 않고 이뤄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적은 수준의 팬데믹 보상이 이뤄진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 불합리한 제도에서 나온 비대해진 경제권력의 문제점이 현실에서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경제 위기는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자연 재앙으로 인한 대위기는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편에 속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라는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경제 위기 경험이 될 것이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는 개념을 내포한 ‘재난 자본주의’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서는 앞서 비대면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혜택 입은 몇몇 업종의 경우 외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다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여러 업종들이 소개된다. 원격 의료, 수소 경제 등이 포함된다. 저자는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닌데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 전형적인 재난 자본주의에 해당한다면서 찬성하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환경 문제에서 특히 플라스틱과 비닐 등의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이 제법 있어왔는데, 팬데믹 이후 이동이 제한되면서 급격히 늘어난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일회용품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들이다. 오히려 더 늘어서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경향을 다시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 책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 짧게는 2~3년을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정치적 논리를 뛰어넘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판단으로 대응하며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팬데믹과 같은 전지구적 재앙의 주기적 도래가 전망되는 시점에서 시스템적으로 더 견고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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