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이 있기까지 그 발화점이 돼 온 인물. 김영란 전 대법관이 우리사회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10개를 소개하면서 그 판결의 의미와 논쟁거리를 곱씹어보았다. 요새 다시 '정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조망하는 책이 많이 나오는 듯 하다. 시기가 그렇고 시절이 그렇다. 각자의 생각과 입장이 있다지만, 오랜 시절의 답답함이 다시 느껴지는 기분이다. 여하튼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에서 소개한 대략적인 사건명과 판례들을 봐도 각 하나하나가 던지는 사회적 물음이 크기 때문에 책을 집어 들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더불어 볼 책으로 '판결비평' 이라 불리는 <공평한가?>라는 책이있다. 이 책은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인권적·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한 책이다. 한마디로 '얼척없이 내린 판결 모음집'이란 얘기겠다. 일단 두 권으로 눈맛을 들여본다면 한국사회에 법리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라도 할 만 하다.

 

 

 

 

 

 

 

 

 

 

 

 

 

좀 더 볼 책으로 <판결 vs 판결>이나 <사회 선생님이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을 골랐다. <올해의 판결>도 볼만은 하지만 조금 빡쌘 책이다. 위에 두 권 읽고 관심난다면 조금 더 읽어 볼 책으로는 교집합들이 많은 책이니 참고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세계를 발칵 뒤집은 판결31>이나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31>은 해외사례 소개라서 일단 국내 판결을 다룬 책으로만 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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