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법 사이의 딜레마나 간극을 다룬 책이 연달아 나와서 좀 소개해 보려고 한다. 가장 최신간으로 나온 것이 스티븐 러벳의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이다. 1980년대 군사정권이 연장되면서 '정의사회 구현'의 기조아래 범법자들을 대대적으로 소탕했던 적이 있다. 정의사회의 구현이라.. 참 좋은 말이긴 한데, 그 '정의'오 '실정법'과의 간극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논쟁적 사례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을 관통하는 주제다. (뜬금없이 생각나는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다. 그들의 역할이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생각해보면 좋을 듯.)
함께 소개 할 책으로는 일본 윤리학자들의 글을 모아 엮은 <모럴 아포리아>다. 사토 야스쿠니 도쿄대 교수와 미조구치 고헤이 오사카대 교수가 엮은이가 되어 책을 냈다. 근래 라면상무 기내 난동사건과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거래 사건, 정치권에서는 윤창중 성추문사건까지 이른바 '도땅떨'(도가 땅에 떨어진)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행위들에 내포된 비도덕적 의미와 지켜야할 규범으로서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난해한 답을 찾아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모럴 아포리아>다. 번역하면 '도덕적 난제' 정도가 되는데, 19명의 철학자가 답한 19가지의 도덕적 난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볼 만 하다. (원서는 알라딘에서 판매하지 않고있다.) 그와 함께 실제 도가 땅에 떨어진 사례분석을 읽어 볼 수 있는 아론 제임스의 <그들은 왜 뻔뻔한가>도 참고 할 만 하다. 원서명이 무려 <Assholes>다. 매우 농도가 쎈 책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런 '뻔뻔이'들이 자본주의의 특권과 결탁하는 부분이 흥미롭다. 자본주의는 역시 모두 돈으로 귀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