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의 신성가족>을 리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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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ㅣ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7
김두식 지음 / 창비 / 2009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내부고발 내지는 내부 고백서같은 느낌으로 읽게 되었다.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분노하게 하는 부분도 많았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며 이 모습때문에 절망감도 느낀다.
이번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사건과정을 통해 문제가 불겨진게 언제인데, 이제 반응하나? 그들은 정말 느리게-그래도 다행인건 올바르다고 느끼는 방향으로 결론도출한다는 것-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론 우습지만, 어느 한편으로 작가의 말대로 의미있는 변화란 생각도 한다.
법원.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 그 자체가 하나의 트라우마로 특히 억울함을 풀지 못한 이들에겐 더 큰 상처와 불신, 경제적 손상까지 입게 된다.
개인이 아닌 시스템(조직)의 문제는 다른 세상에 나만 비무장으로 들어서는 두려움을 만든다.
또 실비 관행의 묵살은 다른 조직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처럼 공사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엔 이게 공적인지 사적인지 더 묘해지게 만들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법조 비리 사건, 관행은 도덕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공범자가 되어 둔하게 만든다.
돈의 속성을 더 잘 알텐데(돈과 관련된 소송이 많은니) 다른 면에서는 아주 논리적이고 날카로우면서도 이런 면에서는 아주 둔하다. 왜일까?
사회화탓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실비관행은 먹고 마시고 노는 문화를 만든다.
술문화만 바로 잡아도 법원 검찰의 비리 절반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보면서 이건, 우리 사회 전체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조직문화를 어떻게 바꿔야할까?
물론 작가는 문제의 중심은 관계에 있다고 한다.
연고에 의한 청탁, 전관의 힘, 평판은 권위, 압력의 단어들과 함께 떠오른다.
실제로 재판을 겪는 사람들은 "사건의 실체보다 대리인(변호사)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에 더 많은 공감을 할 것이다.
이 때문에 하나의 알고리즘이 생기는 것 같다.
브로커에 대한 생각은 변호사가 영업까지 잘 하기란 쉽지 않아 발생되는 것이다.
일반인도 간판보며 변호사를 찾기보다 소개 받는다.
보험설계사처럼 어느쪽은 어떤 변호사들이 전문이고 그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포트폴리오형식으로 제공하고 그들은 적당한 소개료를 받게 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작가는 변호사수가 많아져서 중개인 찾는 시대가 끝나가도 있다고 한다. 그보다는 대형로펌의 고급브로커인 고문에 대한 염려인데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시험중심의 사회, 사법시험이 학벌사회의 정점이라는 부분은 생각해 볼만하다.
공부만 하는 세대가 미취학부터 30~40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회현상과 관련깊다고 생각한다-당연히 사시만 준비위해서가 아니다-.
'판검사에게 말걸기'로 제안된 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믿고 싶어졌다.
김승헌부장판사처럼 골프로비에서 자유로워지기위한 결단이 존경스럽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조직이 변하지 않을까?!
- 서평 도서의 좋은(추천할 만한) 점 : 이런 책이 나온다는 자체가 좋은 현상으로 완고하고 보수적이고 권력 그 자체인 사법패밀리에 대한 약간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는 점
- 서평 도서를 권하고 싶은 대상 : 법조계에 몸을 담거나 관심있으신 분.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 조직문화에 관심있으신 분. 분노를 잘 다스리는 분(분노를 못 다스리는 분은 혈압상승).
- 마음에 남는 '책속에서' 한 구절 : 모든 저항과 자기 권리 규제에 따른 손실을 개인에게 책임지라고 함으로써 실제로는 법으로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약자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불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변교수의 통찰에는 귀기울일 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