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노믹스 - 이명박 독트린 해부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정치부 엮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08년 1월
평점 :
품절


 17대 대통령 당선자 이명박씨의 성향을 알기 위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의 실행 가능 여부등을 파헤쳐 놓을줄 알았는데 그렇게 깊게 파헤치지는 않고 단순하게 공약의 장점만 나열해 놓은듯 싶은 부분이 아쉽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짚고 넘머 갔었으면 아주 훌륭한 책이 되었을 텐데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어 그러저러한 책이 되어 버렸다. 선거 공약의 전체의 장단점을 서술할 수는 없고 이슈가 되고 있는 몇가지 사항만 나열해 보겠다.

1.      7.4.7 정책이란 경제성장율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권 진입을 말하는 것이다. 과연 어디 까지 실현 가능 한지 짚어 보겠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을 2000년부터 2007년부터 살펴보면 (2000 7.9%, 2001 7.0%, 2002 7.1%, 2003 6.1%, 2004 4.9%, 2005 5.9%, 2006 5.4%, 2007  4.9%) IMF를 벗어나면서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룬건 사실이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진입 할수록 경제 성장율이 둔화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7% 성장이 이루어 지면 좋겠지만 감세정책을 펴고 있는 당선자입장에서 약간 무모한 목표가 아닌가 하는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국민소득 4만달러는 경제 성장율이 7% 성장하고 300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당연이 이루어 질수도 있겠지만 언급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아마도 상징적인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한 공약이 아닌가 싶다.

2.      논란 소지가 가장 많은 한반도 대운하이다. 과연 실현 가능성을 넘머 장단점은 무엇인가? 장점 : GDP 9.7% 수준인 물류비용을 획지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70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 대운하를 관광산업으로 육성,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운하전용선박개발을 통한 조선산업 진흥의 효과, 하천주변의 녹지공간과 수질개선비용 절감, 홍수 피해 복구 비용 절감, 강변여과방식으로 식수문제 해결 단점 : 수송시간이 30시간이 넘어 비효율 적이다(차라리 철도를 이용하는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 운하를 지나는 배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번 태안 사고만 보더라도…… 그럴 경우 장점으로 넣어놓은 식수와 환경에 문제가 생길 듯), 골재를 채취하면 환경이 오염된다, 운하를 만들만 홍수 위험이 높아진다, 공사기간이 4년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0년은 걸린다는 것이다, 운하에 배가 지나다니기 위해서는 많은 다리를 철거해야 한다, 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내륙운하는 현실성이 없다. 강변여과방식은 한국의 지층구조상 불가능하다, 수도물 값이 오를수 있다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운하비용은 14~15조 가량 소요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5~53조원까지 든다고 한다. 장점을 보면 좋은 것 같고 단점을 보면 나쁜 것 같고……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약간은 걱정이 된다.

3.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와 자율형 사립고 100, 기숛형 공립고 150, 마이스터고 50개등 새로운 개념의 고교 300개를 만들겠다고 하고 3단계 대입 자율화(1단계는 학교 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비율을 대학에 100% 맡기겠다. 2단계 수능과목수를 대폭 줄이고 수능을 대입의 자격 시험정도로 축소하는 것, 3단계 입시를 대학에 일임하는 완전자율화 단계), 영어 교육 강화등이 있다. 확실한 교육 정책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수정 보완하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위에서 조금만 흔들리면 아래에서는 폭풍우가 요동을 친다는 사실을 알고 교육정책만큼은 신중에 신중에 기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른 정책들도 많지만 이만 하기로 하고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은 아래와 같다.
7% 경제성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혁신, 한반도대운하 건설 등 성장 인프라 확충
◦ 글로컬 21시스템에 의해 지방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 선진국 수준의 기업규제 완화·감세
◦금융·보건 의료산업 등 고급서비스 및 복합산업 진흥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결합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 규제 최소화 (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규제 일몰제(Sunset Law) 실시
◦ 법인세율 20%로 인하, 기업관련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스탠드화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아시아 금융허브 추진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여성 :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고령자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정년연장, 맞춤형 일자리 개발
◦ 장애우 :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 개선
◦ 청년 : 고졸이하 청년 실업자 고용에 따른 고용보증금 지급, 지역 맞춤형 정보제공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 신용회복기금 설치
◦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들 연체기록 말소
◦ 연체된 고금리 사채의 소액서민대출은행 대출 전환 등 적극적인 고리사채 대책 마련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절반 경감
◦ 부가가치세 대폭 경감, 카드 수수료 인하, 면세 대상자 기준 대폭 인상
◦ 영세자영업자 공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 무담보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 유사 점포간 합병,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재래시장 지원책 마련
세부담 경감 및 주요 생활비 30% 절감
◦ 기름값에 붙는 교통세·특소세 10%인하 및 통신비 20% 인하
◦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료 50% 할인
◦ 영어교육 혁신, 좋은 학교 만들기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 영업용 택시 및 장애인 차량의 LPG 특소세 면제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조건, 복지, 교육훈련기회 등 차별시정과 정규직으로 전환기회 확대
서민 중심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공급
80㎡이하 국민주택의 정부주도 공급
◦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 국민·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제 도입
◦ 기존 임대주택 단지에 교육, 의료, 문화시설 유치 및 확충으로 서민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 주택청약예금의 정보에 기초하여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도록 제도 개선
◦ 지방의 과세제도, 투기지역지정 제도 등을 지역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 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부동산 가격 안정
◦ 기존 도시의 재건축 및 용적률 규제 완화, 도농복합도시의 그린벨트 기능 조정 등
◦ 공영택지개발시 자유경쟁입찰제 도입으로 토지조성비 인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인하
주택종부세 대상 축소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담완화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 미래환경, 에너지, 융합 IT, 국방, 첨단 부품소재, 고급서비스산업 등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 공공부문에서 신규시장 제공, 핵심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적 지원전략 추진
◦ 자동차, 기계, 화학, 섬유, 가전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인프라 지원
에너지 절약과 자원확보
◦ 안보·환경·산업·기술정책과의 연계강화 등 국가 에너지 경쟁력 제고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 및 해외유전개발 확대
수출지원단 설립 등 환경산업 수출전략 산업화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의 국가전략 산업 육성
◦ 의약품 규제 국제화, 첨단의료기기 기술 집중지원,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및 한방의료의 현대화·고부가가치화 추진
외국인투자·서비스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지정확대,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립, 외국인 주거환경개선 및 국적제도 개선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
◦ 금융·물류서비스의 국제허브화
◦ 중국관광객 비자면제제도 추진,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과학기술 강국 건설
◦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GDP 대비 5%수준으로 지속 확대토록 세제 지원, 기초원천기술 투자 비중을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50%까지 확대
IT, BT 6T와 유비쿼터스 분야의 연구개발 및 다양한 분야의 융합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인 융합 신산업 창출
◦ 세계적 과학인재 유치, 과학기술인력의 복지개선
◦ 과학기술인에게 자율성과 창의성 부여하는 과학기술행정
◦ 초중고 과학교육 과정 개선, 대중을 위한 과학 홍보 강화 등 국민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대중화
◦ 중소벤쳐기업의 원천기술개발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 IT 산업단지를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
◦ 기초과학과 핵심 원천기술이 교육, 문화, 예술과 결합된 거대복합시설 기반 명품도시 형성
지방에 과학기술 허브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
수출중심·기술중심 중소기업, 핵심부품소재 중심기업, 벤쳐기업, 소상공인, 향토수공업 등 지역·규모·업종에 따른 맞춤형 지원
◦ 국책은행 민영화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과감한 중소기업 지원
기술개발 및 금융·세제 지원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증액
◦ 공공기관 연구예산 지출의 5%를 중소기업 지원에 쓰도록 의무화
◦ 중소기업 법인세율 8 - 20%로 대폭 인하
◦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해선 과감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
◦ 창업단계, 창업일수, 창업비율을 OECD 최상위 수준으로 개선
정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공공구매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판로문제 해결
장기임대산업단지 건설 확산시켜 입지난 해결
전국에 임차료가 저렴한 소규모 SOHO 운영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POHO 프로그램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
◦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참여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론, 수급기업투자 펀드 확대
◦ 상생지표를 보강하고, 공기업과 대기업 경영에 활용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한 제재
소득보전직불예산을 농림 예산의 35%까지 확대
농업 고부가가치화 및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
◦ 친환경유기농 등 기술농업 육성, 세게 5위권 품종개발 강국 도약, 10대 명품 수출 지원
◦ 농수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사이버 직거래소 설치
농어가 악성 부채 해소
◦ 농지은행에 대한 정부출연으로 농지신탁기금 설치, 농민이 농가자산을 농지은행에 신탁할 경우 부채 및 이자 동결, 신탁토지에 대한 경작을 통해 20년간 부채 분할 상환
농기계 공동임대사업단 운영
◦ 농번기 등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 임차, 이용하지 않을 시 사업단에 매각 하여 농기계로 인한 부채 해소에 기여
농지거래 규제 대폭 완화 및 농기업 육성
농어촌 교육제도 확충 및 기초생활 보장
◦ 농어촌과 중소도시 중심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 10대 거점 국립대학의 농촌 지역할당제 실시
◦ 농어촌 전기, 수도 보급률 획기적 제고 및 농어민 기초생활보장제 적용 확대
◦ 여성농어업인의 법적지위 보장
통합 원스톱서비스 ‘희망복지 129센터’운영
○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 자원봉사저축제도 등 민간의 나눔운동(생명, 사랑, 행복나눔) 확산하고 정보공유
○ 일자리 지원, 사회적 안전망 관련 예산 통합·연계 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실현
○ 지속가능건강보험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
○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범위 확대, 기초연금제 도입
○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등 사각지대 없는 건강보장환경구축
○ 응급의료 체계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 및 u-health 지원
○ ‘U-Quick 119제도‘ 도입
○ 아동과 어르신 필수 예방접종 시행
○ 사회적 서비스 및 기업 육성, 노인창업 인센티브제 확대
○ 국가의무보육제도 실시
○ 직업훈련-고용-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원스톱서비스 지원
○ 일시적 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 및 취업교육훈련
○ 저소득층에 대한 일률적인 급여체계를 개인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양성평등 사업 내실화
○ 성인지 통계 생산활용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성별 분리 통계의 생산·활용, 성별 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제도 등 실시
○ 여성할당제 확대실시, 공공부문 양성평등 실현
○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공식화,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조세제도 개선
○ 혼인중 재산분할권과 이혼할 경우 혼인시 취득한 재산의 균등 분할청구권 도입
○ 맞춤형 가족서비스지원으로 다양한 가정의 욕구충족 및 가정역량강화
‘드림스타트 운동’ 추진
○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취학 전 조기교육 실시 및 다양한 사회복지문화서비스 통합제공
Mom & Baby 플랜’ 추진
○ 모든 영·유아의 ‘임신-출산-보육-취학’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교육비’ 6개 항목 국가지원
○ 보조생식술 지원범위 확대
0~5세까지 보육시설 이용금액 지원
0~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 만 5세이하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민간보육시장 개선 및 보육인력 확보
저소득층을 위한 ‘계층할당제’ 도입
○ 대학입시, 공무원 공공기관 등 시험·취업 시 빈곤층 가산점제 또는 할당제 실시
○ 빈곤층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등을 통해 자활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일괄 급여방식을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 근로장려금제도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그늘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 권리 보장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일정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생활급여 지급
○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에 장애인 포함
○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보호연금 지원 및 후견인제도 도입
○ 지역사회와 연계, 장애인 일자리 창출
○ 근로능력에 따른 ‘직업적 장애판정 기준’마련
○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 도입
○ 지하철 편의시설, 저상버스, 장애인 전용 콜텍시 대폭확대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조기관리체계 도입
○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노인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 해결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틀니, 보청기 등 고가의 의료품목 지원
○ 노인전문병원 설립, 노인요양 보호시설 확충
○ 노인일자리 인큐베이터 설치, 고령자 적합 직종개발, 고령자 기업육성, 임금피크제 확대,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확대
○ ‘돌봄이 유비쿼터스 케어시스템’구축
○ 고령친화산업 육성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보장체계 마련
60세 이상 노인 10만명 고급 치매검진 무료실시
○ 소액 실버 노인요양보호시설 5년간 500개소 확충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
○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교통수당 계속 지급
창조문화강국 실현
○ 예산과 행정지원 강화(세계 5대 문화산업 국가로 발전)
○ 한·중·일 콘텐츠 공동기획·생산 기반 구축
○ 국내 콘텐츠 관련행사를 국가브랜드로 육성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규제 완화, 세제 합리적 조정
○ 저작권 보호체계와 유통체제 투명화를 통한 시장시스템 경쟁력 확보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문화향유권 확대
○ 전국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제 실시
○ ‘문화예술인 공제회’설립
Designed in Koreau0060 멋진 한국
○ 국가디자인위원회(NDC)설치·운용
○ ‘공공디자인상’ 제정
○ 디자인 조기교육 강화, 디자인 핵심전문인력 집중양성, 디자인 고등교육기관 특성화 적극 지원
○ 국가 R&D예산 중 디자인 분야 비율 확대, 선도디자인기업 집중 육성
국민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산업 육성
○ 공공체육시설 개방운영 확대, 전국 학교체육시설 및 민간·공공체육시설 정보 통합 프로그램 운용
○ 공공체육시설 활용 스포츠클럽 설립
○ 세계적인 스포츠마케팅 회사 육성,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육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기숙형 공립고교 150, 마이스터고교 50, 자율형 사립고교 150개 각각 설립
◦ 일반 고등학교 특색 살리기 플랜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 고양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 매해 3천명 양성 배치
◦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체계 확립
◦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도입
◦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1단계 :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2단계 : 수능과목 축소
3단계 : 완전 자율화
대학관치 완전 철폐
◦ 교육부 기존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
◦ 자율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 정책사업비 대폭 삭감
◦ 정부관료가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계를 만족하는 교육
◦ 대학이 자생적으로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개혁 추진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 자율형 사립학교 소외계층 학생 지원제도 도입
◦ 일반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 장학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및 융자제도 혁신,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 평생학습계좌제도(마일리지) 도입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 대학 연구자집단 중심 연구비 공개경쟁체제 구축
◦ 해외 석학 및 동료 연구자 참여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
◦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한 해외석학 영입 플랜
◦ 대학과 연구소 연계 촉진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퇴출 시스템 구축
◦ 취업률 높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 특성화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연한 규제 완화
◦ 취업기회 확대와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산학협력 지원
2080 평생학습 플랜
◦ 직장인 대입특별전형 및 맞춤형 수강제도 지원
◦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강화
◦ 대학강의 온라인 등 유비쿼터스 대학 시스템 구축 강화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
◦ 경부, 금강, 호남운하 등을 포함하여 17개 노선 3100㎞ 건설
◦ 물류비용 절감, 자연재해예방, 맑은물 공급, 물부족 문제 해결
◦ 내륙지역 관광산업 촉진
U자형 국토개발 추진
◦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위치한 해안도시를 해양도시 특구로 지정하여 거점도시화
◦ 해양도시 특구중심으로 해양대국 지향 10개 산업클러스터 조성
◦ 동해안, 남해안 철도 연결
수도권과 남해안 양대축 발전 기반 구축
◦ 수도권 난개발 방지중심 수도권 성장 관리
◦ 남해안 부산권, 중권, 목포권 3대 성장거점 집중 육성
◦ 내륙지역에 지식 경제자유구역 지정
◦ 지방에 장기임대 산업단지 건설 지원 확대
농지, 산지, 그린벨트 및 군사제한구역 규제완화
◦ 환경 및 여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조정
◦ 실버타운 공급에 활용
◦ 신성장을 이끌 값싼 산업용 토지 공급
환경과 경제의 조화와 통합
◦ 아늑하고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균형잡힌 개발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확립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
‘클린 &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 남북한 연계 DMZ 생태공원 조성
◦ 북한 나무심기운동 등 녹화사업 추진
◦ 자연 및 전통·역사경관이 어우러진 공간미 창조
◦ 하천 및 바다 쓰레기를 깨끗이 정화하는 국토 대청소 프로젝트 추진
지구온난화 대처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 수립·촉진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청정개발체제사업 시장 조성
◦ 한반도대운하 등 신수송수단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적극 활용
◦ 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촉진
음식물쓰레기 수거 개선
◦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을 위한 소규모 분산식 하수처리장 건설
서민과 소외계층 권익 보호
◦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을 위한 법률구조사업 확대
◦ 법무시설 사각지대 해소 및 고리사채 피해자 회생대책 적극 추진
◦ 민생관련 옴부즈만 제도 체계화 및 재정비 통한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법과 기초질서 확립
◦ 공권력 행사 공정성·객관성 보장
◦ 공공질서파괴 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법체계 개선
◦ 불법시위 등 공공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 시민단체와 함께 법의 지배 확립 및 시위문화 선진화운동 전개
권력형 비리와 지도층 불법행위 근절
◦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법’ 입법 추진
◦ ‘준법실천캠페인’을 통한 깨끗한 나라 건설
◦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
“검은돈”, “눈먼돈”, “새는돈” 추방
◦ 검은돈 추방 : 뇌물 수수액 50배 벌금 부과
◦ 눈먼돈 추방 : 엄정한 예방감사 정착,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약심사제 강화
◦ 새는돈 추방 : 고소득전문직 탈세자 자격 박탈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알깨유) 정부 구현
◦ 미래대비형 전략기능 중심 정부 구축
◦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 성과 중심 정책평가와 결과 반영
◦ 재정개혁 촉진과 공공부문 혁신 추진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동시 추진
◦ 일하는 공기업, 생산성 있는 공기업으로 개혁
◦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
◦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지배구조 혁신
예산 20조원 절약
◦ 공공부문의 혁신과 예산 10% 절감
◦ 낭비성 기금 폐지, 사업영역과 규모를 조정하여 통합 또는 축소
◦ 부처별 분산 또는 중복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감독시스템 강화
글로컬 21 시스템 구축과 지방분권 촉진
4대 지방자치권 (행정권, 재정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보장
◦ 인구 300~500만 이상 포용하는 광역경제권 형성
◦ 지방교부세율 증액, 보조금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
6,500여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및 민간 이양
지방허브에 특성화대학, R&D센터,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지방경제 활성화 능력제고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 북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 추진
◦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도시, 합작농장, 환경공원 등 개발
◦ 민족동질성 회복과 화해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교류 상시화
◦ 북한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 북한 산업인력 30만 양성
-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400억 달러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
해외직접투자 유치 협력
◦ 신경의고속도로 등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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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의주간 400㎞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 북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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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나들섬 구상
◦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에 하천 준설로 얻게 되는 토사로 자연상태에서 이미 거의 만들어져 있는 퇴적지 위에 새로운 섬을 건설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
◦ 최첨단 전력구조로 전력화
◦ 연구개발비 국방비 대비 10%로 상향 조정
◦ 군의 역량을 전투분야에 집중
◦ 첨단장비 운용 가능한 최정예 장병 육성
◦ 한미군사동맹 업그레이드
신세대 병영환경과 복지 개선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군복무 부적격자에 대한 인성검사 강화
◦ 냉난방 시설, 목욕탕, 식당 등 병영복지시설 민간수준 개선
◦ 공무원 복지제도와 유사한 병사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제도 신설
◦ 장교 숙소·주택 본격 개선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국군포로 문제 최우선 과제로 추진
◦ 남북한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제안 및 추진
◦ 참전용사 및 전·사상자 보상과 예우 향상대책 수립
◦ 군복무 중 사고 피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대책을 입법화·현실화
사회안전 공헌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 확대
◦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 사회 안전 공헌자에 대한 보상 강화
◦ 순직자 및 공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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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니어스] 서평단 알림
그룹 지니어스 Group Genius - 1등 조직을 만드는 11가지 협력 기술
키스 소여 지음, 이호준 옮김 / 북섬 / 2008년 1월
평점 :
품절


천재론은 삼성전자 이건희회장이 천재 한명이 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고 하며 인재발굴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그런데 이책 표지에는 한명의 천재가 기업을 먹여 살리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되어 있다. 결국 이건희 회장과는 정 반대 의견이 아닌가?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 결코 상반된 내용은 아니었다. 결론은 천재가 한명만 필요한건 아니고 여러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더 필요한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재는 하늘로부터 타고난 재주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 그룹으로 있다면 어떴겠는가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 

산악자전거를 만든 사람이 한사람이 아니라 천여명의 동호인들이 만들었다는 사실나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맨 처음 만들어 특허를 냈지만 소유에 대한 집착이 미국 항공산업을 10년이나 후퇴 시켰다는 사실, 전구를 만든 사람이 에디슨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사람 이었다는 사실 (맨처음 아이디어는 에디슨이…….) ………. 이책에서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하여 천재 한사람 보다는 여러명의 천재들이 협력하여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1 + 1 = 3또는 5가 된다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헛갈린다.

제시카 리빙스턴이 지은 세상을 바꾼 32개의 통찰이라는 책을 보면 32개의 성공한 IT업체 대표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IT업계에서는 특허를 잘 내지 않는 다고 한다. 특허를 내면 소스가 오픈되어 본인들이 어렵게 만든 신제품이 성공 여부도 판가름 나기 전에 후발주자들이 바로 따라 붙기 때문이란다.
인류 전체를 놓고 보자면 아이디어를 오픈하여 더 향상된 제품이 나오면 전 인류적으로 좋기는 하겠지만 수많은 자금을 투하하여 계발한 제품을 본전도 뽑기 전에 오픈한다는 것인 좀 어려운 얘긴 것 같기도 하다. 회사내나 팀이나 조직단위에서는 협력과 혁신만이 살길이긴 하지만…….

이 책에서 협력하는 조직의 혁신 비결 10가지를 나열한 내용이다.

1.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라. 3M이나 구글 같은 회사는 업무시간의 10~20%를 혁신적인 신규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하여 신선한 아이디어를 공모 한다는 것이다. , 유연한 조직을 운영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겠다는 것이다.

2.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를 내는 부서가 있다. 에디슨의 실험실에서 대서양밑으로 가설된 통신 케이블의 성능을 테스트하다가 탄소의 전도성을 발견하여 전화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협력하는 조직에서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한는데 실패한 아이디어들을 다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활용된다. 자기는 죽으면서 장기를 이식시켜 주는 것과 같은 격이다.

3. 창의적 대화를 위한 공간이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사내에 실내공원을 조성하고 카페를 만드는등 자유롭게 팀원들 사이에 스스럼없이 대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요즘 기업의 트렌드이다. 그래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이다.

4. 아이디어 발상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창의력은 마감시한을 정해놓고 적용하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 안정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즉 협력하는 팀들이 그룹 지니어스의 문을 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 즉흥적인 일처리의 위험을 최소화 한다.
즉흥적인 일처리의 위험성을 3가지로 나열하였다.
첫째 사람이 즉흥적으로 일하면 세밀하게 분석해서 계확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시간을 그만큼 빼앗긴다는 것이다.
둘째 일관된 비전과 장기적인 전략을 유지할 수 없다.
셋째 위험은 지나치게 많은 아이디어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협력하는 조직이 성공하려면 이런 위험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6. 혼돈의 경계에서 즉흥성을 발휘한다.
계획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고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개략적인 아웃라인만 설정한 후,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혁신적인 사건이나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기존의 계획을 융통성 있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7. 혁신을 위한 지식경영을 한다.
협력하는 조직은 즉흥적 일처리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다른 그룹에게 신속하게 전수해준다. 업무를 마치면 즉흥적으로 얻은 아이디어는 쉽게 잊혀지므로이렇게 조직 전체에 전하는 것을 지식경영이라 한다.

8.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정보는 힘이고, 네트워크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
특히 인력 네트워크는 더더욱 중요하다.

9. 조직 구성원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훌륭한 인재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력의 효율적 배치이다.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성과가 나기 때문이다.

10. 혁신은 측정한다.
기업이 잠재적 혁신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세가지를 제시 하였다.
첫재 소규모 연구 프로젝트에 투자한 시간을 계산하라
둘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라
셋째 조직이 실패를 어떻게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보상하는지 조사하라. 즉, 실패를 즐기라는 것이다.

위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협력망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협력망에 참여 한다면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처신할 문제이다.
전공을 하지 않는 나에겐 약간 어려운 책이 었다. 그냥 쉽게 읽기에는 만만치 않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끝가지 읽었더니 결과는 좋았다. CEO가 아니더라도 팀을 리더하는 리더라면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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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의 대화법 - 솔직하게, 단호하게, 강력하게!
수잔 베이츠 지음, 태인영 옮김 / 더난출판사 / 2007년 9월
평점 :
절판


  진정한 리더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케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책표지 글귀를 보고 이 책을 구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리더라 하더라도 상대방과 의사전달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왜 이 책에서는 똑똑한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을 진정한 리더라고 했을까?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닌까 자기가 할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도 있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고 몇가지 방법이 있다.첫째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어려운 말, 전문용어, 미사여구가 아닌 누구나 알아 들을 수 있는 쉬운말로 요점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것이라 하겠다.셋째는 누군가가 연설을 잘한다고 생각되어 그 사람과 똑같이 연설을 한다면 반드시 실패한다. 약간은 어눌 하더하도 자신만의 개성을 살릴수 있는 연설이야 말로 뛰어난 연설이라 할 수 있다.이 책에서 여러가지 커뮤니케이션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하다.

리더가 갖춰야 할 10가지 덕목
1.
성실,2. 비전, 3. 듣기,4. 피드백 제공, 5. 정서적인 현명함,
6. 명확함 7. 지식과 지혜, 8. 관리 능력, 9. 일관성, 10. 겸손 사실 이러한 덕목을 갖춘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ㅋㅋㅋ
■  말 잘하는 리더들의 8가지 비밀
1.
확실한 주제를 말하라
2.
상황에 충실하라
3.
쉽게 전달하라
4.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
5.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6.
미래에 초점을 맞추라
7.
청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라
8.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되라

■  성공한 CEO들의 8가지 조언
1.
일을 게임처럼 즐기라
2.
연설에 응하라
3.
도움을 요청하라
4.
앞으로 나아가라
5.
실수를 공유하라
6.
스스로에게 투자하라
7.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하라
8.
이야기를 하라

■  리더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8가지 실수
1.
연설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
2.
즉흥적인 연설이나 인터뷰를 하는 것
3.
연설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
4.
성의 없이 대답하는 것
5.
청중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
6.
쉬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
7.
멈춰야 할 때를 모르는 것
8.
유머가 없는 것

■  진정한 리더가 되는 8가지 특성
1.
신념을 공유하라
2.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 말하라
3.
솔직하라
4.
자신의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라
5.
일관되게 행동하라
6.
개인적인 삶을 공유하라
7.
근원을 소중히 하라
8.
재미를 찾으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타고난 사람은 결코 많지는 않을 것이다.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계발만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CEO나 부서장들은 한번씩 읽어 보면 좋은 공부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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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은 왼쪽에 있음을 기억하라 - 정운영의 마지막 칼럼집
정운영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06년 9월
평점 :
품절


 이책에서 약간의 좌파냄새가 나는 것 같고, 칼럼을 책으로 엮어서 그런지 작가가  독자에게 무엇을 전달하려는지 그것을 끄집어 내는데 약간 어려웠다. 물론 나의 무식함으로 그러 하겠지만그리고 그의 특이하게 세련된 문체가 나를 흥분하게 만들었다. 정운영 선생의 책은 처음 접하고 이름도 처음 들어 본다. 나의 무지함에 약간 쑥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사진을 보니 한번은 뵌 분 같기도 하고..

처음 접한 사람이니 만큼 그에 대해 알고 싶어 인터넷에서 조사해 보았다. 정운영(1944.03.18 ~ 2005.09.24)충남 온양출신으로 벨기에 루뱅 대학교를 졸업하고 1981년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뒤 한신대학교 경상학부 교수로 서울대, 고려대등에서 정치경제학을 강의 했으면 학파는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연구한 진보적인 경제학자라고 되어 있었다. 한겨례신문 칼럼연재를 하다가 후에 중앙일보로 옮겨 칼럼을 쓰고 문화방송 100분토론의 초대 사회자 였다고 한다. TV에 신문에 그리고 여러 대학강의에 꽤 유명한 사람 이었는 모양인데 왜 나는 그를 몰랐을까? 나의 무식함의 절정이라 할 수 있겠다.ㅋㅋㅋㅋ

나는 보수니 진보니 좌파니 우파니 우익이니 좌익이니 이런 말들을 별로 좋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나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딱 이거다 저거다 결론 내릴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 경제학자나 사회학자가 자기가 연구하는 또는 지지하는 학파가 맞다고 우기고 있지만 100% 사회주의도, 100% 자유시장 경제도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다. 회색분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곳만 고집해서는 안될 것이고 적절한 타협만이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나마 심장은 왼쪽에 있음을 기억하라의 칼럼은 보수와 진보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씌여 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하고 한겨례논설위원을 거쳤으면 급진보였을 텐데………어떻게 중앙일보에 칼럼을 연재하면서 대기업을 대변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정운영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넓은 지식에 고개를 속이고 뛰어난 글솜씨에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나도 책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 하지만 어느 한분야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독서 습관을 좀 바꿔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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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이 책은심장은 왼쪽에 있음을 기억하라를 읽다가 정운영선생께서 우리나라의 걸출한 경제학 박사가 있는데 이가 장하준이란 말을 듣고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작가의 이름이 낯설지 않아서 가족 조사를 해보니 장하성펀드로 유명한 고려대 장하성 교수가 사촌 형이고 그의 아버지는 산업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장재식의원이고 그의 동생은 런던대학교 과학 철학과 교수인 장하석 교수 이다. 가족사항을 나열한 이유는 한 집안에서 태어나 같은 경제학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여서 이다.장하성 교수는 경제학 교수이면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장하준 교수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인듯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장하성 교수는 한국기업 지배구조개선펀드라고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재벌들이 소액주주는 재쳐놓고 내 밥그릇만 찾는 재벌들의 경영방식이 마음에 마음에 들지 않아 시민운동으로는 어찌 할 방법이 없어서 아마 직접 1,300억원정도의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재배구조개선에 직접 뛰어든 것이다. 아무리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라 하지만 사모펀드라 함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시 이책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장하준 교수가 부정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즉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하고 국가권력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발췌>

먼저 개발도상국들의 시장을 자유무역이 좋으냐 보호무역이 좋으냐에서 개발도상국의 시장개방은 경제발전을 저해 한다는 결론을 조심 스럽게 내 비쳤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현재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며 리드하고 있는 미국, 영국도 처음에는 보호무역(높은 관세등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자본을 제한하는등) 등으로 충분한 자생력을 얻은뒤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는다면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IMF, WTO, 세계은행을 앞세워 코 흘리게 어린애들의 손에 있는 과자를 빼아 먹는 나쁜 삼총사로 간주하며 못 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ㅋㅋ

좀 특이하다고 생각 했던 부분은 부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사촌형인 장하성씨는 무척 싫어 하는 것 같던데..ㅋㅋ사실 나도 이부분에 대해서 약간 공감대는 형성한다. 장하준 교수는 부패가 실제로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아마도 수익자만 달라지는 것이고 수익자가 누구든 그 것은 경제활동을 이루기 때문이다. 부패의 개선은 역사의 과정이지 신자유주의를 통해 개선 될 과정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암튼 재미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싱가폴의 제조업을 소개하며 절대 제조업을 포기하지 말라고 한다. 이유는 제조업만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궤변 같은 논리 같지만 경제적, 역사적으로 정확한 자료가 뒷 받침 되니….결코 무시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는 것이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는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다. 물론 자발적 의사 보다는 주변국들의 압력 때문이긴 하지만……우리나라의 모든 수준이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선진국 흉내를 내고 있는 현실이 여전히 안타깝다.

  이책의 문제는 아니지만 요즘 우리 회사에 인력수급이 원할하지 않다. 이유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하지않는 회사라 하여 기피하고 기존 직원은 다른 회사를 찾아 나선 것이다.그렇다고 하여 우리 회사가 근무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여건이 나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최고 회사의 1차 벤더이며 49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대기업을 거래하려면 납기와 품질은 필수요건이다. 다 쉬고는 도저히 납기를 마치기 힘들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라에서 언론에서 너무 떠들어 대기 때문이다. 삶의 질 운운 하면서….참 우습다 생각한다.

국가도 국민도 노동자도 기업가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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