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이 책은‘심장은 왼쪽에 있음을 기억하라’를 읽다가 정운영선생께서 우리나라의 걸출한 경제학 박사가 있는데 이가 장하준이란 말을 듣고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작가의 이름이 낯설지 않아서 가족 조사를 해보니 장하성펀드로 유명한 고려대 장하성 교수가 사촌 형이고 그의 아버지는 산업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장재식의원이고 그의 동생은 런던대학교 과학 철학과 교수인 장하석 교수 이다. 가족사항을 나열한 이유는 한 집안에서 태어나 같은 경제학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여서 이다.장하성 교수는 경제학 교수이면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장하준 교수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인듯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장하성 교수는 한국기업 지배구조개선펀드라고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재벌들이 소액주주는 재쳐놓고 내 밥그릇만 찾는 재벌들의 경영방식이 마음에 마음에 들지 않아 시민운동으로는 어찌 할 방법이 없어서 아마 직접 1,300억원정도의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재배구조개선에 직접 뛰어든 것이다. 아무리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라 하지만 사모펀드라 함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시 이책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장하준 교수가 부정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즉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하고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발췌>

먼저 개발도상국들의 시장을 자유무역이 좋으냐 보호무역이 좋으냐에서 개발도상국의 시장개방은 경제발전을 저해 한다는 결론을 조심 스럽게 내 비쳤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현재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며 리드하고 있는 미국, 영국도 처음에는 보호무역(높은 관세등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자본을 제한하는등) 등으로 충분한 자생력을 얻은뒤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는다면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IMF, WTO, 세계은행을 앞세워 코 흘리게 어린애들의 손에 있는 과자를 빼아 먹는 나쁜 삼총사로 간주하며 못 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ㅋㅋ

좀 특이하다고 생각 했던 부분은 부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사촌형인 장하성씨는 무척 싫어 하는 것 같던데..ㅋㅋ사실 나도 이부분에 대해서 약간 공감대는 형성한다. 장하준 교수는 부패가 실제로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아마도 수익자만 달라지는 것이고 수익자가 누구든 그 것은 경제활동을 이루기 때문이다. 부패의 개선은 역사의 과정이지 신자유주의를 통해 개선 될 과정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암튼 재미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싱가폴의 제조업을 소개하며 절대 제조업을 포기하지 말라고 한다. 이유는 제조업만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궤변 같은 논리 같지만 경제적, 역사적으로 정확한 자료가 뒷 받침 되니….결코 무시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는 것이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는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다. 물론 자발적 의사 보다는 주변국들의 압력 때문이긴 하지만……우리나라의 모든 수준이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선진국 흉내를 내고 있는 현실이 여전히 안타깝다.

  이책의 문제는 아니지만 요즘 우리 회사에 인력수급이 원할하지 않다. 이유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하지않는 회사라 하여 기피하고 기존 직원은 다른 회사를 찾아 나선 것이다.그렇다고 하여 우리 회사가 근무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여건이 나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최고 회사의 1차 벤더이며 49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대기업을 거래하려면 납기와 품질은 필수요건이다. 다 쉬고는 도저히 납기를 마치기 힘들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라에서 언론에서 너무 떠들어 대기 때문이다. 삶의 질 운운 하면서….참 우습다 생각한다.

국가도 국민도 노동자도 기업가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