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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ㅣ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7
김두식 지음 / 창비 / 2009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법조계,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집안에 한명씩 있으면 편하다.
검사, 판사, 의사, 소위 "사"자와 결혼해야 팔자가 편하다.
평생 판사와 검사, 의사를 안 만나고 사는 것이 복받은 것이다.
현재 내가 접하는 법조계의 모습이다.
그저 멀리 있는 곳, 그렇지만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의 법조계이다.
또한,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유신정권때의 재판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주변에서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나는 법조계는 그다지 존경과는 거리가 멀고, 고귀함과도 거리가 멀고, 오히려 속물근성이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다.
작가 김두식은 분명, 법조인이다.
비록 현재는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다고는 하지만, 1991년 9월 19일 홍콩영화를 보면서, 사법시험 합격통지를 받은 분명한 법조인이다.
그런 그가 법조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름답고 존귀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스물 세명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기 어려운 법조계의 어두운 면을 들어내고 있었다.
난 솔직히 그의 서두를 읽고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어?"라는 마음에 한계점을 가질거라는 편견으로 이 책을 접하였다.
하지만, 작가 김두식은 달랐다.
되도록 객관적으로 마치 논문을 쓰듯이, 사실과 조사된 바에 기반으로 철저히 써내려갔다.
물론 그에게도 한계는 있었다.
그만이 아는 법조계의 모습이 있기에, 그는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법조계에 대한 분노를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기대이상이었다.
그는 소수의 의견일수 있고, 한계성을 자주 언급하였지만,
난 법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불평등 차별을 받는 소수를 구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주의로 그 소수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그런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법조계는 더이상 존재이유조차 없을 것이라고 본다.
작가가 말하는 법조계의 현실중에서 가장 문제중에 하나는 서열경쟁과 관료주의 라고 생각한다. 그도 이 부분에 여러번 지적하고 있다.
아는 사람, 사법연수 몇기, 일종의 빨간펜 선생.
이런 반복되는 서열주의를 보면서 판사와 검사들은 모두 법앞에서 평등한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것이 소위 고가 변호사, 브로커, 뇌물 등과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마치 화투나, 포커에서처럼 내가 직접 가서 위아래 없이 골고루 섞어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이책을 읽고 '과연 어떤 법조인이 좋은 법조인일까?'라는 생각을 곰곰히 해 보았다.
사법시험을 몇차에 걸친 거름으로 그들의 명민함은 이미 증명되었다고 본다.
물론 이것이 명민함인지, 암기력 + 응용력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쨋든 머리는 보통 이상이라고 보인다.
그렇지만, 사법시험을 통과한 모든사람들이 좋은 법조인은 아니라고 본다.
내가 바라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법조인은 open mind의 사람이라고 본다.
세상에, 사람에, 아픔에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갈수 있는 그런 법조인.
즉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속 고통받는 사람들이며,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려는 신념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개인적으로 작가 김두식의 이런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에게 논문편수 늘리는 것이 더욱 쉽겠지만, 앞으로,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어주어, 적어도 앞으로 새로이 법조계에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진정 법조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법조계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