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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률콘서트 - 다양한 법률이슈를 예리하게 담아낸
이임성 지음 / 미래와사람 / 2024년 6월
평점 :
품절
#시사법률콘서트 #변호사이임성지음 #미래와사람
법은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나와 무관하다고 느끼기도 했다. 법에 준하거나 그런것은 범칙금내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가깝다고 느끼지 않았기에 우리 삶속에 꼭 필요하지만 네모난 티비속에 나오는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했다. 강산은 여러번 바뀌었고 그간 봐 온 큼직큼직한 끔찍한 대형사고와 사건을 보며 알고싶은 시사법률 현안이 알고싶었다. 꼭 바뀌어야하고 변해야하는 법은 바뀌었나? 하며 다양한 법률이슈를 예리하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담아냈다. 가까이 있는 이슈부터 매일 TV매체에 나오는 이슈까지 다양하게 다루었다.
매해 끊이지 않는 대형사고를 보며 많은 것을 느낀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목숨을 잃었다. 엑셀을 90%밟은 것으로 국과수감정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운전자의 과실로 퇴근하고 집에 가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그 근처로도 놀러가기도 하는 나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 우리집 주변은 대형트럭과 전기스쿠터, 자전거, 전동퀵보드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지나다니면서 인도로 차가 돌진할거라는 생각보다는 인도로 걸어가면 안전하다는 마음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에 큰 사고로 인도에서도 불안하다. 가슴아픈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들이 많다. 법으로 누군가를 처벌할때에는 슬프게도 사회에 지위가 있는 이에게는 너무도 한없이 관대한 법을 누군가는 고쳐야하지 않을까. 솜방망이 처벌이나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사건, 사고가 한둘이겠는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공동정범의 규정은 어디서부터 세워가야하는걸까?
땜질식 처방이 아닌 제대로된 조사로인하여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길.
존엄사나 안락사를 다루는 뉴스들을 볼때면 나는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최근 기사로 한세기를 풍미했던 알랭드롱도 죽음의 문턱에 있다. 그는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로 투병중인데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부탁했다고 한다. 무려 벨기에, 호주, 스위스, 네덜란드 등 7개국에서는 허용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사건'이다. 연명치료중단을 서명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라 6개월정도 착용한 인공호흡기가 제거된 후 연명치료가 중단되었다고 한다. 나도 연명치료중단서에 서명한 한 사람이기도 하다. 나를 비롯 국민 200만명 이상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인간으로서의 죽음의 선택이 맞는가도 싶지만 자신의 죽음을 심사숙고한 후의 결정은 누가뭐래도 나는 존엄사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나가다보면 언성높이는 싸움을 간혹 볼 수 있다. 싸움구경은 돈주고도 못한다고 하지만 보는쪽보다 피하는쪽에 가깝다. 혹시 나에게 해코지나 피해가 갈까봐 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서 싸우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가해자가 때려도 정당방위로 같이 칠경우에 방어기제로 막은걸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쌍방폭행으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된다. 정말 정당방위에 정말 인색하다. 그래서 치는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반색하는 경우도 생긴다. 악에 맞서는 정당방위의 폭을 더욱 넓혀 줄 필요가 있다.
맨 뒷장의 AI의 독후감이 신선했다. 우리나라의 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볼 수 있었고 관심만 갖고 있던 사회이면의 이슈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