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한국 전쟁을 겪으며 변해 온 한국의 보건의료

현대인의 탄생 - 해방 한국전쟁기 한국인의 질병과 위생 의료
전우용 지음 / 이순(웅진) / 2011년 5월

   해방 이후 75만 여명의 일본인이 조선을 빠져나가고 정치, 경제 등 사회 전 분야가 대거 열리면서, 새로운 삶과 꿈에 부풀어 유랑하는 군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추위, 굶주림,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미생물의 번식도 활발해졌고, 두창, 티푸스, 콜레라 등은 물론, 결핵, 성병, 마약중독, 기생충 감염, 나병, 정신질환이 창궐했으며, 이념 대립, 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각종 사고와 테러도 끊이지 않았다.  

  미군정기, 행정의 토대가 취약한 상황에서 치안과 위생 행정이 적발, 차단, 격리, 제거의 유사한 목표 아래 취급되었고, 초기에는 경찰이 위생 방역 등을 담당했으며, DDT세례가 수시로 이루어졌다. 미군은 자국 군인의 안전 보호를 위해 모든 사회 문제를 보건 문제로 취급한 데 비하여, 한국인들은 먹고 사는 것이 먼저였으므로, 보건위생을 부차적인 사안으로 취급했다.  

  해방 이후 좌익, 우익 모두 보건의료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인 보건의료정책의 책임자였던 이용설은 제도나 시설보다는 인력에, 환자보다는 의사에, 의료 수요보다는 의료 공급에 관심을 쏟았다. 서양식 의료를 제공한 병원은 일본 제국 의료와 결합한 병원, 미국 선교회에 의해 설립된 병원, 조선과 대한 제국 정부가 설립한 국립 병원들이 있었는데, 미군정기, 미군은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병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의사의 자질 향상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의사들은, 점차 하는 일은 많으나 박봉인 관공립병원보다는, 의료 수요 증가에 따라 진료소를 차리는 것을 선호했고, 개업의사 전성시대를 열었다. 국공립병원의 공공성이 열악해지면서, 힘 있는 부서들이 운수병원, 국민보건병원, 경찰 병원 등 독자적으로 병원을 개설했다. 공공의료 와해에 대한 여론의 분노를 무마시킬 대안으로 보건소가 제시되어, 미군정이 주요도시 6곳에 국립 보건소를 설치했으나, 이 역시 미흡했으며, 보건소법이 제정되었으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문화되었다.  

  농어촌에서는 한지의사들이 비싼 치료비를 받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치료를 시행했으며, 미군정이 주요 병원에 의약품을 원조했으나 통제가격으로 자유판매 한다는 원칙 하에서 오히려 약값이 치솟고, 가짜약이 판을 쳤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이 문명의 시혜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양의들에게 희소가치를 부여했고, 전통 의사들은 의생으로 이름을 붙이고 식민지 보건의료 행정의 말단에 배치했다.  

   의사의 자격은 일본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 외국의사로 총독부의 인정을 받은 사람, 관 지정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 개인 병원에서 조수로 일하다 어깨 너머로 배워 의사가 된 사람 등이 뒤섞여 의사 자격이 달라 서로 차별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터, 이에 미군정은 의학교육을 미국식 기준으로 표준화하려 했다. 특히 전문학교와 대학을 통합하려는 시도 속에서 의학교육의 연한을 통일하겠다는 구상이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안으로 확정되면서, 논리적, 이념적, 물리적 충돌이 사회 전반을 휩쓸었다. 

   일제 강점기 조선 유일의 의사 단체였던 조선의사회는 해방 이후 좌우익의 대립이 있었으나, 이념적 통합을 이룬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대한의학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분과 학회 구성에 주력했다.  

  한편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추위, 굶주림, 헐벗음이 시작됐고, 전염병이 더 창궐했으며, 나병, 결핵, 성병 등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미군은 전쟁 중에 헬리콥터 후송과 이동외과병원을 운영하였고 후방에서는 대규모의 종합병원이 문을 열기 시작했다. 국군은 여건은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모델을 따랐다. 

   1951년 이후 군 병원은 종합병원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병종별, 상태별 환자분리, 해당 전문의 배치, 협진, 치료 및 회복까지 책임지는 현대적 종합병원을 체험하게 됐다. 초기에는 절단 수술로 일관했던 한국의 의료 기술도 전쟁 중 많은 환자를 감당하면서, 휴전 무렵에는 상당한 수준의 의료 기술을 갖게 됐다. 전쟁을 치르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하자 돌팔이 의사도 횡횡했다. 한편 1951년 국민의료법이 국회에 전격 상정되면서, 한의와 양의에게 같은 자격을 주는 것이 결정됐다.  

  한국인은 해방, 전시 동원 체제를 경험하면서, 청결과 위생의 담론을 내면화했다. 신체와 정신이 모두 군과 국가의 전력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감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감시를 시도했으며, 국가의 통제와 훈육에 순응하고, 국가가 요구할 때는 언제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익숙해졌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된 항생제들은 한국이라는 초대형 소비시장을 만났고, 일본은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생산의 전초 기지가 됐다. 의약품은 부피가 작고 값이 비쌌기 때문에 현금처럼 유통되었고, 뇌물로도 사용됐다. 다치면, 일단 페니실린부터 맞은 군인들의 경험이 민간으로 전파되었고, 의사들도 완벽한 치료보다는 빠른 치료에 치중했으며, 항생제로 빠른 효험을 본 환자들은 약에 대한 자신들만의 “상식”을 만들어냈다. 즉 민간요법으로 약초를 쓰던 방식으로 의약품을 쓰기 시작하면서, 약은 한국인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는 품목이 되었다.  

  역사적 대혼란을 겪으면서, 한국인의 몸과 질병에 대한 담론은 철저하게 대상화된 측면이 있으며, 공공의료가 취약할 수 밖에 없었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급격하게 시장 위주의 공급 구조가 구축되었고, 약에 의존하고, 약을 선호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임을 확인하게 됐다. 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논의할 때,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상기하게 된다.

탈근대화 시대에, 보건의료 새롭게 바라보기

의료개혁과 의료권력 ㅣ 나남신서 531
조병희 지음 / 나남출판 / 2003년 2월

    2000년 당시 시민 단체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사·약사 등이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을 의제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개혁에 대하여, 의사들은 의사의 권위와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정책으로 판단, 모든 역량을 총화하여 극단적인 파업 및 대대적인 저항으로 맞서, 반쪽자리 의약분업으로 주저앉히는 데 성공한다.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주정부의 공공의료법을 반대하여 의사들의 파업이 있었으나, 시민들은 의연하게 대처했고, 정부는 외국의 의사들로 대치하는 정책을 구사했으며, 의사들은 곧 현장으로 복귀했다.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서구 사회에서는, 처음에는 미신이나 주술과 별 반 다를 것이 없던 의학이 근대 사회를 맞아 과학과 접목되면서, 사회의 기능주의 사조 속에서 전문화의 길을 걸었다. 즉 의과 대학을 개설하고 전문의 제도 등을 만들어 의료를 전문화하고, 구획하여 다른 이들이 쉽게 진입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전략을 펼치면서, 안으로는 의사들끼리 내부 경쟁을 최소화하고, 밖으로는 타 직종이 감히 침범할 수 없도록 굳건한 진입 장벽을 쌓았다.  

   특히 근대 사회에서 정상과 비정상, 일탈과 비일탈을 구분하는 데 의사의 판단이 중요해지면서, 의료는 더욱 권력화되었다. 자연스럽게 의료 지식을 독점하고 의료 권력을 행사하는 의사들 앞에서 환자들은 수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러나 탈근대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질환의 구조가 만성 질환으로 바뀌면서 의학의 개입 여지는 축소되었고, 위험 사회가 대두되면서, 시민들의 성찰이 더욱 깊어지자, 의료 소비자로서의 권리, 건강에 대한 주체성 의식이 고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학은 의료 권력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환자와 의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소통하고 교감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안착되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는 탈근대화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의사들은 근대적 의료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과 마주 앉아 의료를 논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의료의 질을 훼손하고 보건의료 전반을 망칠 수 있다고 인식하였고, 이는 처음 의약분업이 의제화 되었을 때, 시민 참여를 제시한 지역의약분업협력위의 시민단체 제시안이, 실제 의약분업 실행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삭제된 것이 그 근거가 될 수 있겠다.  

   미국의 의사들이 자신들의 직업윤리를 높이고 스스로 의료의 질 제고 및 평가를 강화하는 등의 전략을 구사하여, 실제로는 시장성을 지향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의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의학적 처치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명분을 사회적으로 구축한 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데올로기 정립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의사들의 파업 당시 사회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견인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다소 추상적인 의권을 강조하면서, 의사 사회의 집약된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한 채 파업을 강행함으로써 명분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다. 즉 참여와 소통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사회가 의사들의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부권적 전문주의에 갇혀 억울함만 호소하는 형국이 되었다.  

   의약분업으로 대표된 의료개혁의 의의는 크지만, 처음의 원대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이유로, 시민단체의 취약성과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도 일익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건의료문제가 시민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주요 주장으로 폭넓게 의제화 되지 못하고, 일개 분과나 관심 있는 활동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점, 그래서 어렵게 제 단체의 연대를 이끌어내더라도,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연대의 기초가 쉽게 허물어진 점, 김대중 정부가 국공립의 의사들조차 제대로 통솔하지 못했던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등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의료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극복해야할 과제다. 더욱이 환자들이 의사파업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점은 서구 사회와 비교할 때, 우리 국민들도 의료에 대하여는 여전히 근대적 관점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압축적 성장과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세계적으로는 탈근대화의 사조를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근대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역이 혼재하면서, 보건의료계, 시민사회, 정부 등 각각의 영역에 서 성찰적 자세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생의학적 모델을 벗어나 사회적 맥락에서 질병에 접근하기

섹슈얼리티와 위험 연구 ㅣ 나남신서 428
조병희 지음 / 나남출판 / 2008년 12월

서구 사회는 에이즈 대책의 변화가 게이 해방 운동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재구성되었다. 에이즈가 처음 보고되면서, 보수주의자들은 동성애자들의 성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순결 교육의 강화, 콘돔의 사용, 의학적 치료 등에 대하여 강조하였고, 이에 맞서 동성애자들은 인권의 측면에서 안전한 성의 개념을 기반으로 대응하면서, 에이즈에 대한 왜곡과 편견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재구성과정에서, 에이즈에 대하여 단순하게 생의학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다면적인 정책 대안이 모색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에이즈에 대하여, 외국에서 들어온 괴질로 인식되면서, 진보 진영의 반미 민족주의까지 교차·증폭되어, 진보든 보수든 에이즈에 대한 과대한 공포 현상에 대하여 성찰할 기회가 적었다. 특히 언론의 보도는 더욱 과장되었고, 통제, 색출 중심의 에이즈 관리 대책은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편견을 확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셈이 되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에이즈를 만성 질환으로 인식하고, 잘 관리하면 삶의 질을 그대로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의미를 변화시켰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에이즈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각인되어 있고, 주로 문란한 성도덕에서 기인한 것으로 낙인찍어 실제 에이즈에 이환된 환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에이즈 환자에 대한 편견이 증폭된 상황이다 보니, 에이즈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 오히려 꽁꽁 숨어 자신의 상태를 숨기는 기제까지 작동하고 있다. 결핵은 에이즈보다 훨씬 발생 빈도도 높고, 치사율도 높지만, 단순한 전염병으로 인식되어 일반인의 공포가 크지 않은 반면, 에이즈는 이미 만성 질환의 형태로 이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성 가치관을 가진 우리 사회에서, 마치 천형이라도 받은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전 세계에 거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에이즈 예방법을 입법한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한 성을 실천하도록 동기화하고, HIV 신규 감염 증가를 억제를 목표로 비감염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증진의 방식을 강화하며, 만성질환의 성격으로 이환된 점과 감염자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부 입법안 및 정당 입법안(민노당)에 담고자 노력하였으나, 지역사회의 참여적 정책 수립이나, 중장기 예방 전략의 수립, 적극적인 에이즈 낙인의 제거 등에 대한 전향적인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에이즈를 통해, 생의학 모델의 권력적 접근으로는 성을 금기시하고, 억압함으로써, 에이즈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오히려 환자 및 감염자, 주민 등이 스스로 참여하여 사회적, 구조적으로 질병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생활에 밀착된 정책 대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어야할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질병은 단순하게 생의학적 도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구조적으로 재구성되며, 인식된다는 사실을 에이즈를 통해 살펴봤다. 특히 에이즈에 대한 생의학적 모델과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들의 자유와 인권의 문제로 재해석하고, 나아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로까지 확장시킨 동성애자들의 운동의 역량에 놀랐다. 이제는 보건의료에 있어서 단순히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편견과 낙인, 공포와 불평등을 읽어내고 사회적 맥락과 조건을 투영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고민할 때인 것 같다.

북경의 매력, 문화에서부터 경제 발전까지

북경에서 베이징까지 - 문화 여행
중국성시활력연구조 지음, 이용철 옮김 / 역사넷 / 2006년 11월

  북경의 문화, 풍습, 경제 등을 간략하게 소개한 개론격인 책. 인문 환경편, 문화 풍습편, 도시 발전편, 주민 소비 편, 올림픽 경제편 등 총 5편으로 주제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짧은 지면 탓에, 깊이 있는 내용을 탐색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중국, 외관의 힘만 부각되는 종이호랑이, 공산당 일당 독재의 경직성이 드러나는 도시로서 북경을 그려보던 내게, 이 책이 근거 없는 편견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은 북경 시민의 자부심. 정치에 대하여 한 마디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식견을 갖추는 게 북경 시민의 덕목으로 부지불식간에 자리 잡고 있다는 부분. 숱한 시대와 왕조를 거치면서 수도로서의 위상을 고수했던 북경의 시민이라면, 역사와 정치와 사회의 표상을 아우르는 의견이 있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합의. 정치 의식의 발로가 개인의 자각이나 인식의 확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시대의 중심에 선 수도에 사는 이라면, 당연히 감당해야할 책무이자 갖추어야할 교양으로서 새겨지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져 흥미로웠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북경 시민은 단순히 도시에서 생활하는 도시인이 아니다. 개인적인 생활인으로 살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역사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하는 사회적 기제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어느 책에선가 서양인의 부의 권위와 지위를 확인하는 질문 중 '북경에 다녀온 적이 있는가'를 묻는 항목이 있다는 글을 읽었다. 역사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부자라면 북경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해설을 읽었을 때, 전혀 의아하지 않았다.

  역사와 문화의 기틀 위에, 주관 있는 정치 의식의 소유 여부를 교양의 덕목으로 치는 소시민들이 살고 있고, CBD 경제 구역부터 도시의 중심으로 뻗어가는 순환 고속도로의 경제가 덧붙여진다. 편벽진 북경의 일면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북경을 돌아보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먼저 읽기를 권하고 싶다. 2006년에 쓰여진 이 책의 내용들, 특히 경제편이 불과 몇 년 새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지 먼저 놀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노련한 관찰력이 전한 그대로, 북경이란 도시가 갖는 기본적인 매력들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다시 놀랄 것이다.

사는 게 행복한 이유, 한비야가 전하는 북경 이야기

한비야의 중국견문록
한비야 지음 / 푸른숲 / 2001년 8월

    지난 여름 북경 여행을 떠나기 전, 짧은 시간을 쪼개 닥치는 대로 중국에 관한 책을 찾아 읽었다. 북경의 풍속과 문화, 역사를 찾아 헤매다가 문득 떠올랐던 책이 '중국견문록'이었다. 북경의 이야기 대신 북경을 누비며 직접 살아낸 경험담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밀려온 까닭. 소소한 소망이었는데, 온전히 구현되어 구체적인 현물로 마주할 때, 그 감격과 행운을 무엇에 견줄 수 있을까.

   '하늘에서 거져 떨어지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중국 속담처럼, 활자를 통해 전해지는 그녀는 정말 1년 동안의 북경 생활을 열심히 살았다. 활자는 꾹꾹 눌러써서 힘 있고, 온 열정을 담아 기차다. 공든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념, 활짝 피는 꽃마다 제 철이 있다는 당당한 선언의 그녀는 우당탕 북경의 현실에 부딪히며, 자신이 온몸으로 겪은 생의 타박상을 넉살좋은 특유의 언어로 되살려냈다.

  1년여의 북경 생활기는 그녀의 다른 책들처럼 가슴에 불을 당긴다. 그녀가 전하는 북경 이야기 속에는 소박한 꿈을 꾸며 성실로 생활을 엮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엄연한 남북 분단의 현실이 녹아 있으며, 엄한 욕심을 불사르는 대신 주어진 현재를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어제보다는 내일이 조금이라도 낫기를 기대하는 꿈꾸는 청춘이 스쳐간다. 중국어 실력을 얼마나 성취했느냐는 오히려 이 책에서는 부차적인 주제다. 현실을 마뜩해하지 않으면서, 미간을 찌푸린 채 고매한 언어로 집요하게 일상의 탈출을 설득하는 지루한 설교 대신, 철없는 어린애마냥 신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읽는 이의 심장을 향하여 거부할 수 없는 호기심을 풀무질해댄다. 그리고는 뭐가 두려워 주저하고 있느냐는 반문을, 변명할 여지도 없이, 덩어리 그대로 입으로 덥썩 밀어 넣어버린다. 쓸데없는 불평일랑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는 힘껏 가슴이 스스로에게 울려대는 그 목소리 따라 살아버리라는 독려.

   그녀 덕분에 북경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역사 속에서 풍화되고, 거칠 것 없는 풍속과 문화로 비호되는 북경이 아니라, 생의 의지가 충만하게 확장되는 그 삶의 현장으로서의 북경을 만날 수 있었다. 그녀가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북경과 그 주변의 풍광이 아니라, 삶의 자세와 유영에 관한 견문이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