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맹신의 패착, 불평등과 분열

불평등의 대가 -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이순희 옮김 / 열린책들 / 2013년 5월

규제 없는 신자유주의의 신봉, 정치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맹신, 정의와 도덕이 와해된 사회의 결말은 어떻게 방향없이 질주할 수 있는지, 저자는 한 권의 책을 통해 그 아찔한 결과에 대해 선명하게 보여준다.

아메리칸 드림의 미국이 직면한 현실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질 정도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을 바로잡지 못하는 시장의 한계, 인지포획과 관념전쟁을 통해 정책 권력을 장악해 불평등을 더더욱 심화시키는 기득권의 횡포, 책임과 징벌없는 법치주의가 뒷받침하는 금융권의 약탈, 1%를 위한 거시 경제정책과 중앙은행의 독점 권력이 재생산하는 구조화된 불평등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외면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무신경하게 속을 수 밖에 없도록 부추기는 경제 지표 뒤에서, 정작 기회 균등은 사라지고, 불평등의 추가 더 기울어가는데도 속수무책인 관료와 학계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정치와 경제에 대한 개혁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한다는 저자의 대안은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상위 1% 위주의 기득권 개혁을 위한 대안으론는,  금융 부분의 책무성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것, 독점금지, 기업의 지배구조나 파산관련 법률에 대한 개혁을 실시할 것,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 무상 공여 부분을 폐지할 것, 사법 개혁을 통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할 것, 조세개혁을 통해 조세 회피 통로를 차단하고, 소득세, 법인세 등 누진성을 강화할 것, 유산세 제도의 복원을 통해 새로운 부호 계급의 출현을 방지할 것 등을 제안한다.

중하위 계층에 대해서는 교육접근권을 개선하여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할 것, 저축을 지원하고 전국민 의료보장을 시행할 것, 실업급여 등 사회보호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한다.

또한 세계화와 과학기술이 미국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이상 심화시키지 않도록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 경쟁을 막는 방법으로 세계화를 관리하는 한편, 완전 고용 경제를 복원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노동자와 시민의 집단 행동을 지원하고, 소수계 우대 조치 등을 통한 차별 철폐, 공공투자를 통한 성장의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복원, 노동력 절감이 아닌 자원 절감으로의 투자 및 혁신의 방향 전환 등을 제시한다.

흥미로운 것은 정치 개혁의 대안으로 호주,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재산형을 부과하는 투표 의무화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확신과 원활한 작동에 대해 여전히 희망적인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책의 미덕은 추천사에 소개된 대로 경제학이 신봉하는 '효율성'을 기틀삼아,  현실의 기득권 독식 구조가 어떻게 불평등한 현실을 만들어가는지 경제학자의 전문성을 살려 집요하게 추적함으로써,  기득권이 아님에도 기득권의 논리에 길들여진 99%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현실감각을 일깨우고, 쓰라린 현실을 감추는 헛된 통계와 숫자에 항거할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동시에 1%에게는 불평등의 심화가 기득권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깨닫도록 추동한다.

우리는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의 힘을 재조정할 수 있다. 우리는 시장이 훌륭한 성과를 내도록, 아무리 못해도 좀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만들 수 있다. 개혁은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하위 99퍼센트 소득층이 자신들이 상위 1퍼센트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으며, 상위 1퍼센트에게 이로운 것은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이 아님을 깨달아가는 경로다. 두번째 경로는 상위 1퍼센트가 미국에서 진행되어 온 일들은 우리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개인적 이익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 이익, 즉 공공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전제조건임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