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유의 시작

정치학 ㅣ 원전으로 읽는 순수고전세계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천병희 옮김 / 도서출판 숲 / 2009년 8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공동체는 선을 추구하며,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는 국가 공동체는, 그러므로 최고의 선을 추구한다고 단언한다. 또 모든 학문과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도 선이며 모든 학문과 기술의 으뜸인 정치도 선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정치에서의  선은 정의임을 표방한다.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한 점은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국가론과 대비되기도 한다.  

아마도 <정치학>의 백미는 최고의 선을 추구해야하는 국가 공동체를 구성할 때, 어떤 정체가 합당할 것인지, 그리고 국가가 국가답기 위해서는 영토, 인구, 도시의 위치 및 설계, 교육 등을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좋은지 철학적 사유를 덧입혀 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나 차별없이 추첨에 의해 공직에 진출하는 정체를 민주정,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들만이 공직에 선출되는 정체를 과두정, 특정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가장 훌륭한 자들로만 공직을 구성하는 정체를 귀족정, 독재자가 자기와 동등하거나 더 훌륭한 자들을 자의적으로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정체를 참주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변형과 특성을 분류해나간다.

눈여겨볼 것은 대부분의 국가를 위한 최선의 정체를 중산 계급에 결정권이 있는 정체로 정의한 점이다. 빈민과 부자가 양극단의 결정권을 가지면 주인과 노예의 대립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정체의 변혁이 일어나는 이유를 사유한 점도 주목할 수 있는데, 가령 민중이 선동가의 사주를 받아 부자를 박해하면, 부자들이 단결하여 참주정체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과두정은 민중이 부당하게 억압받거나 지배계급이 반목할 때 전복되는데 지배계급의 일부가 선동가 역할을 하거나 일부가 정체의 변혁을 강구할 때,  또 지배계급 내 새로운 지배계급이 생길 때 가능해진다고 진단한다. 귀족정체는 정권에 참여하는 자가 소수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변혁을 맞이한다고 봤다.

정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경계해야 하고, 공직자들은 공정해야 하며, 상벌을 분명히 하고 특정 계층이 갑자기 신분상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공직을 축재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민주정에서는 부자들의 재산을 아껴주고, 과두정에서는 빈민을 배려하는 것이 정체의 보존 수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정체에 대한 충성심, 업무 수행능력, 정의감을 갖춘 적격자가 요직에 취임해야 하며, 정체의 존속을 원하는 자들을 다수로 유지하되, 늘 중용을 지켜야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근거로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의 정치는 과두정에 가깝고 완전한 자족을 위한 국가공동체의 선을 지향하기 보다는 각개 전투의 치열한 생존들의 혼합이 국가의 민낯이 아닐까 싶은 자괴감마저 든다.

공정성이 와해되고 때로는 불법이 합법화되며 공직이 축재의 수단이 되고 있는데도 정체 변혁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누군가의 지적대로 실제로는 과두정이며 중산 계급의 독보적 지배가 아니라 특정 계층의 독점적 지배가 창궐하는 데도, 우리는 이미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쟁취했다는 우상에 눈이 가리워져,  심연 깊은 끝까지 진지하게 사유해나가는 힘을 잃어버린 까닭은 아닐까.

보편적인 지식으로 정리된 편린을 암기하듯 되내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목적을 정의내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정체의 구성을 조합해나가는 사유의 과정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큰 공부가 된다.

국가 형성은 정의 실현의 전제다. 인간은 법과 정의가 없으면 가장 사악하고 가장 위험한 동물이다. 정의는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준다. 올바른 지배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동등한 자들과 자유민에게 행사되는 지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