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해도 계속 가난할 수 밖에 없다면?

경제학 3.0 - 김광수 소장이 풀어쓰는 새시대 경제학
김광수 지음 / 더난출판사 / 2009년 12월

경제란 그저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한 문제라고, 부동산 잘 굴리고, 증권에서 기가 막히게 수익을 올리고, 저축으로 알뜰 살뜰 모으는 것에 관한 분야라고 지금껏 확신했던, 지극히 개인적인 정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는다. 경제는 단순히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가벼운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대상이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알아야 할, 특히 나처럼 경제에 대한 무지를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는 서민일수록 챙겨야할 항목임이 더욱 절실해졌다. 왜곡된 경제 구조 아래서, 기득권층에 유리한 경제 정책이, 아무런 제동 장치 없이 아름다운 수식어로 적극 홍보되는 언론의 비호 아래, 열심만을 미덕으로 삼는 순진한 내가 발가벗기운 채 서 있음을 깨닫게 된 순간 더더욱.  

 그들의 경제 논리로 교육받고, 그들의 경제 논리로 이해하고, 그들의 경제 논리로 판단하는 한, 진짜 경제의 진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영원한 패자일 수 밖에 없다. 가난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집약하는 데 주저함이 없던 나의 가장 큰 죄는 경제에 대한 철저한 무지. 이런 의미에서 이번  <경제학 3.0> 읽기는 나의 죄를 씻어낼  회개기도 같다.  

빈곤의 문제를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에서 참신함을 느꼈다. 빈곤은 필연적인 자본주의 경제의 현상이고, 시혜주의 사회보장제도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결국 인적 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만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라는 데 적극 공감한다. 부가 새로운 카스트 제도의 의제로 떠오르는 현실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부의 독점이 심화된다면  사회적 약자는 절대로 불가촉 천민의 카스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테니까. 경제도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고 보면, 관료 독재, 언론 정화, 구시대 기득권 계층의 물갈이 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관점도 적극 지지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관료, 언론, 구시대 기득권 계층이야말로, 바른 경제 순환을 막는 혈전 같은 존재일 테다. 특정 부위의 혈전만 제거한다고 해서 순환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혈전이 생기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있어야만 선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바른 인적 자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의 시스템을  철저히 바꿔야한다는 데 힘을 더하고 싶다.  

경제만 살리면 되지, 민주화가 무슨 소용이냐는 똑부러진 질문의 맹점이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도 녹아 있다.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위험한 문제 제기는 하루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이며, 어떤 경제를 지향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철저히 정치의 몫. 철학적 고민 없이 듣기 좋은 구호와 로또식 이벤트로 난무하는 경제 정책을 바라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치를 경계하고 정치를 증오해서는 안 되는 이유, 더 구석으로 몰리고, 더 힘들어질수록 어떻게든 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여야하는 까닭,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언제까지 종국에는 그들의 몫이 되는 경제 성장을 위해, 속없이 박수만 보내며, 그들의 화려한 제단 위에 힘없는 제물로 바쳐지는 약자의 역할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일 것인가. 분연히 NO를 외치려면 경제와 정치를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