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아야 바꾼다 - 주진형

경제, 알아야 바꾼다 - 내 삶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12
주진형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7년 4월

<<공감했던 이야기>>

한국 진보의 경제 인식 : 운동권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라.
참여 정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연금 정책 :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때, 수급을 낮추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작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민 연금은 노후를 위한 정책인데, 수급액을 낮춘다??
낮은 직급에 비해 높은 직급의 임금 배율이 너무 높다. 어쩌면 이래서 정년 보장이 힘들 수도 있겠다.
물건보다 경험에 돈을 쓰자.


<<새로운 이야기>>

원청과 하청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구조조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노동이 임금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경우도 많다는 것. 결국 제대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머지 90%는 오히려 소외되어 있다는 것. (얼마 전 모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은 노조 가입 못하게 했던 일이 떠오름.)



프랑스 혁명 - 자유, 평등, 연대
(25쪽)

*연대 의식이 약한 편인 우리나라 
노조 운동은 대기업, 공기업 위주로 10% 세력에 불과, 사회개혁운동이 잘 될 수 있을까?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 생물의 진화는 단선적 진보가 아니라 분화(48쪽)
(진화해서 살아남는 것과 멸종하는 것이 존재)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삼성물산의 주식이 되었다.


헌법 제119조 제2항 전체를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경제 민주화는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 조항은 경제민주화 조항 대신 경제규제 근거 조항이라고 해야 마땅하지요. 
(84쪽)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과연 양립할 수 있느냐, 양립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냐, 양자가 공존하기 위한 장치라는 취지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나옴(86쪽)

데이비드 그레이버 "부채, 그 첫 5000년"
물물교환경제란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음. 원시사회부터 빚이 존재,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면 주위에 나눠주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남는 것이 있으면 받음. 화폐는 국가가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세금을 걷으면서 발달하기 시작, 기원전 7세기경 빚을 계량화하기 위해 화폐가 발명, 곧 빚이 화폐로 전환된 것.
(149쪽)

지시와 통제를 따르는 군대문화(178쪽)

한국 진보의 경제 인식 : 국가주도적, 규제일변도, 시장에 적대적 
중국과 일본의 강단 마르크스주의 도입의 영향, 교조적인 사고방식, 시장경제<->관료, 독과점 재벌 구조에서 시장경제를 더 도입하는 것이 관료와 재벌 체제를 깨는 효과적 수단임에도 시장에 배타적
(221쪽)

교육의 기능 : 계발(각자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키워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한다.)
선발(경쟁을 거쳐 사회적 엘리트를 뽑느다.)
GDP 대비 교육에 쓰는 비용 중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민간 부문에서 지출하는 비중이 높다. 이 것은 계발보다 선발을 중시해 교육이 대부분을 민간에 맡긴다.

사람을 멀리서 사랑하기는 쉽다.(407쪽)
 

천지불인, 내가 원하는 세상, 더 좋은 세상은 나에게 무심하다.(40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