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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프 김한나 기자]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29일 한 누리꾼의 기고문을 문제삼아 계간 ‘창작과 비평’에 5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비판의견을 공권력으로 봉쇄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심 의원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어 권위와 명망성을 인정받는 ‘창작과 비평’에 대해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구체화한 개념이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심 의원은 비판언론을 위축시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소송과 제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창작과 비평’ 가을 호 특집 ‘이명박 정부, 이대로 5년을 갈 것인가’라는 글에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 중인 네티즌 ‘권태로운 창’이 “‘심스마일’은 5월 한 달에만 무려 846개의 글을 아고라에 올려 그곳을 혼탁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심스마일’이 심 의원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심 의원은 “‘창작과 비평’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했다”며 “나는 다음 아고라에 어떤 내용의 토론 글도 올린 적이 없으며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심스마일’이나 ‘다사랑’ 등 네티즌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론했다.
심 의원은 ‘창작과 비평’의 가을호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해당 출판사와 저자에 대해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및 5억 손해배상을 요청한 상태다.
‘창작과 비평’은 심 의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특정 글의 특정 대목을 문제 삼아 잡지 자체의 배포를 중단시키려는 건 심각한 언론자유의 침해”라며 “심 의원의 법적 대응은 명백히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하고 위축시킬 목적이라고 판단되기에 가능한 모든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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