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서프 김한나 기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며 계간 ‘창작과비평’ 가을호의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심 의원 측은 또 해당 출판사와 저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및 5억원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창작과 비평’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했다”며 “나는 다음 아고라에 어떤 내용의 토론 글도 올린 적이 없으며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심스마일’이나 ‘다사랑’ 등 네티즌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가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심스마일’이라는 주장은 내 네이버 대화명이 ‘스마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으로 유포된 허위사실”이라며 “네이버에 올라온 허위 사실 명예 훼손 글에 내가 ‘스마일’이라는 대화명으로 ‘허위사실이므로 신고한다’는 댓글을 단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명이 같다는 이우만으로 다음 아고라의 ‘심스마일’이라고 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창작과 비평’ 가을 호 특집 ‘이명박 정부, 이대로 5년을 갈 것인가’에,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 중인 네티즌 ‘권태로운 창’이 “‘심스마일’은 5월 한 달에만 무려 846개의 글을 아고라에 올려 그곳을 혼탁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심스마일’이 심 의원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이다.
이 글에는 “네티즌이 심 의원에게 수만 건의 18원의 후원금을 보내고, 영수증 발급을 등기우편으로 요구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창비 측 역시 보도 자료를 내고 “특정 글의 특정 대목을 문제 삼아 잡지 자체의 배포를 중단시키려는 건 심각한 언론자유의 침해”라며 “심 의원의 법적 대응은 명백히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하고 위축시킬 목적이라고 판단되기에 가능한 모든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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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창비의 보도자료 전문.
계간 <창작과비평> 2008년 가을호(통권 141호)에 실린 한 네티즌의 글을 문제삼아 2008년 8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법원에 본지의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보도와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재철 의원은 본지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네티즌의 기고문을 수록한 잡지를 제작 배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창작과비평>은 이번에 발간된 가을호에서 특집 <이명박정부, 이대로 5년을 갈 것인가>라는 기획을 마련했고, 이 가운데 네티즌의 기고문 2편을 게재했다. 그중 한편은 아고라에서 활동중인 네티즌 ‘권태로운 창’의 글 <이것이 아고라다>였고 다른 한편은 82cook에서 활동중인 네티즌 ‘Pianiste’의 글 <여성들이 뿔났다>였다. 이 가운데 앞의 글에서 촛불집회 기간 중 아고라 네티즌들의 활동을 서술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심재철 의원의 당시 발언 및 행적과 그에 관한 네티즌들의 대응에 관한 대목을 두고 심재철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네티즌 기고문에서 서술된 것처럼 “광우병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옹호한 제3의 네티즌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으며, 자신 역시 인터넷에 악성 댓글들을 단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보도된 아래의 기사들(중앙일보 및 오마이뉴스)은 심재철 의원이 문제삼은 내용이 일방적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중앙일보 2008.5.29) 심 의원이 얼마전 온라인에서 한바탕 해프닝을 치른 사연은 이렇다. 한 네티즌이 인터넷 까페에 '배신의 역사 심재철'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심의원의 과거 학생운동 전력과 정치 행보의 변화 등을 비판했다. 이에 ID '스마일'이란 네티즌이 "저질 허위사실 유포로 엄중한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겠다"는 댓글을 단 것. 그러나 이 아이디를 클릭하면 심 의원이 모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블로그로 연결된다.
네티즌들은 "자작극 아닌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댓글을 단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는 "그럼 아르바이트 비용이라도 입금해주겠다"며 1원, 18원 등의 금액을 심 의원 후원 계좌로 보내기도 했다. 때문에 심 의원은 지난 28일 인기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의원측 관계자는 "댓글을 쓴 사람은 사무실 직원"이라며 "그러나 이후 문제가 되고 있어 그 글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163757
(오마이뉴스 2008.6.2) 지난 5월 28일에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학생운동 전력을 비난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에 '저질 허위사실 유포'라는 내용의 반박 글을 단 사람이 심재철 의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심재철 의원 법인계좌에 후원금으로 1원과 18원을 송금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심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댓글을 쓴 사람은 심재철 의원이 아니라 사무실 직원"이라고 해명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16269
더구나 심재철 의원이 함께 문제삼은 1980년의 이른바 ‘서울역 회군’ 사건에 대해서도, 기고문의 필자(권태로운 창)는 나름의 가치관에 근거한 역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음에도 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문제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촛불집회 기간의 네티즌들의 ‘18원 후원금’ 사건도 기고문에서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기술한 것일 뿐이며, 심재철 의원이 명예훼손의 근거로 주장하는 “의원실에서 반드시 영수증을 보내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위의 기고문에 대한 아무런 반박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본지는 잡지의 제작 배포 중에 심재철 의원의 위와 같은 이의 제기를 들었지만,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활동의 자유에 근거하여, 그리고 일부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가 필자의 주장과 경합할 경우 필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잡지를 제작 배포했다.
본지는 사회과학 논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학장르를 수록하고, 필자들의 자유로운 논지가 담긴 글을 싣는 종합지로서 특정 글의 특정 대목을 문제삼아 잡지 자체의 배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생각한다.
계간 <창작과비평>은 1980년 전두환 군부가 폐간조치를 취한 이후에 87년에 복간되어 지금까지 40여년을 이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잡지이다. 한국의 가장 권위있고 신뢰받는 시인과 작가, 지식인과 문화인들이 필자로 참여하고, 1만여명의 각계의 구독자들이 애독하고 있는 이 잡지가 배포금지 가처분 심사의 대상이 된 것은 실로 우리 사회의 음울한 언론탄압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모든 사실에 비추어보았을 때, 심재철 의원이 네티즌의 기고문을 문제삼아 본지의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점은 명백히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하고 위축시킬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까닭에, 창비로서는 가능한 모든 대응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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