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생활법률히어로-분쟁해결 전에 읽으면 좋은책

생활법률 히어로 - 2030을 위한 필수 생활법률 상식, 최신 법률 완전판
허윤.김상겸 지음 / 넘버나인 / 2017년 2월

[생활법률히어로] 책은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20대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일, 사업에 나선 30대가 주의해야 할 여러 사안,

언제나 갑작스레 마주할 수 있는 유언과 상속의 문제 등 여러 항목으로 생활 법률 이야기를 엮어놓은 책입니다.

현명하게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지출하거나 법원에 참석할 일이 없어진다고 하니,

잘 활용하면 정말 고마운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쓴 저자가 변호사 허윤, 김상겸 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책이다 보니 변호사가 작성을 했나보군요.

[생활법률 히어로]는 목차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우선 볼 수 있어 좋아요.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어 급한 상황일 때 빨리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직장편 에서는 근로 계약과 아르바이트생의 퇴직금 부분이 궁금합니다.

책에 소개된 근로 계약서 입니다.
무엇이 잘못 되었을까요?

▶첫째, 3년이라고 규정한 근로 기간입니다.
근로법에 따라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둘째, 주 48시간의 근로 시간입니다.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5인이 안 된다면 48시간이 허용되지만 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을 강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40시간을 넘을 때에는 야간 수당 등으로 초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유급 휴가 입니다.
1년 이내에서는 가능하나, 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서는 연간 15일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회사에 처음 다니게 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 정말 도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있는 교통사고편에서는 교통사고 합의는 빠를수록 좋을가?
이 부분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합의를 요구하는 반대쪽 보험사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생활법률 히어로]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땐 이 책은 출간된 시기가 아니군요 ^^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1가지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 나눈 합의가 없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교통사고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엔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완전히 종료된 후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후유증 여부를 파악하고 합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골절 등을 당한 경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합의를 미루고, 치료가 완료된 후  신체감정을 통한 장애 등급을 받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것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3주 병원 치료 후에 바로 합의해 주었는데, 그 후 2년간 목이 아파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럼 도데체 얼마나 합의를 미룰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 책에서는 여기까지만 알려주네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부동산편에서는 공인중개사와의 중개수수료 다툼에 대해 알려줍니다.

▶중계수수료는 실제 중개가 성사되었을 때 즉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이 성사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계약서 작성에만 관여하지 못한 경우는 판례 취지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계수수료는 거래금액의 9/100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확한 중개 수수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하게 되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수료율이 급변하는 매매 금액 6억을 전후 구간 및 임대차 금액 3억이 초과 구간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소감평
[생활법률히어로]는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분쟁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걸' 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고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법률책은 다 어렵고 고루한 책으로 생각했는데
일반인이 읽기 쉽게 써진 책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아직도 생경한 단어들, 불기소 처분, 공탁 등은 좀 어려웠지만
내가 만약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네이버에 묻기 전에 [생활법률히어로]를 읽겠습니다.

너무 유용한 책 한권을 발견하여, 전세 계약이나 주택 매매때부터 활용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책 한권으로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 수 있어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