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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 자본론으로 21세기 경제를 해설하다
한지원 지음 / 한빛비즈 / 2021년 1월
평점 :

2021-28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한지원 지음/한빛비즈)》
자본론으로 21세기 경제를 해설하다
18세기 애덤 스미스로부터 출발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
독점자본주의와 수정 자본주의를 거쳐 신자유주의까지 달려온 자본주의는 이제 그 본연의 자동조절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빈부격차, 부의 집중은 이제 자본주의의 본질인 양 경제의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설명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 현상을 <자본론>으로 설명하는 저자.
태어나면서 자연스레 받아들인 자본주의가 경제 체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학교에서 배웠다. 하지만 다른 경제 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나로는 자본주의가 결국 작동 중지 상태에 도달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충격적이었다.

지난 300년간 자본주의가 자유, 평등, 풍요라는 현대의 이상을 실현했음을 저자 역시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자는 자본주의는 진보하면서 동시에 퇴보할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지적한다.
풍요는 이윤율 하락이라는 결함으로 인해 계속될 수 없고, 자유는 임금 노예로 살아야만 얻을 수 있는 조건부 권리가 되었으며, 평등은 인간 사이의 평등이 아니라 1원의 평등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자본주의를 통한 자유, 평등, 풍요의 추구는 변곡점을 지나 퇴보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이 책의 1부는 <상품과 화폐>이다. 노동가치론으로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경제, 비트코인, 재정확장 등 기술변화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한다.
2부는 <이윤과 임금>이다. 착취 법칙으로 직장 갑질, 공정임금, 임금분배율, 귀족 노조 등의 노동 이슈들을 살펴본다.
3부는 <성장과 위기>이다. 자본순환론으로 부동산 가격, 규제개혁성장, 임금주도성장 등의 경제성장론을 따져본다.
4부는 <역사법칙>이다. 《자본》의 결론인 ‘자본축적의 일반법칙’으로 경제적 불평등,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 최근 이슈인 코로나19 사태 등의 자본주의 장기 비전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한다.

1부: 오늘날의 기술 발전은 인류의 풍요를 증진하는 진보가 아니라 경제 위기나 실업의 공포를 부추기는 악몽으로 나타난다. 기계와 인간의 뒤바뀐 지위 때문이다. 이 지위를 뒤바꿔야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 그리고 무역적자와 달러 환류(還流)가 달러의 가치를 보장한다. 이것이 미국이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에도 달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다.
미국과 우리는 다르다. 정부 채무의 위험성 증가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
2부: 기업은 임금을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이윤을 공제한 나머지를 분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성과급은 직장 내 ‘갑질’을 종사자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임금체계다.
우리 사회의 임금 격차 문제는 임금을 시장의 법칙이 아니라 노동자의 윤리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다. 노동의 사회적 성격, 임금의 사회적 성격을 노동자들 모두가 인정하고 임금의 평등성과 연대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3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수렴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첫째 기술혁신의 곤란함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모방 대상이 줄고, 모방의 난이도도 높아진다. 둘째는 국민경제가 성장할수록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는데,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성장 속에 이뤄진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나 임금 격차 완화에 생각만큼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다. 임금주도성장론을 근거로 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4부: 금융시장은 지대추구의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기관은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대를 독점하고 있다. 거대 디지털 기업들 역시 지대추구의 최전선에 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은 이들이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막고 시장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단지 소득의 격차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이 비참한 상태로 내몰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은 경제적 불평등을 자본주의적 소유법칙이 이윤율 하락 속에서 만들어내는 사회의 파탄이라고 분석한다. 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해결은 시장의 부분적 조정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변혁에서 찾아야 한다.

저자는 고전 경제학과 현대 경제학으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현실 경제의 문제를 200년 전의 《자본》으로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의 경제 문제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결함에서 유해함을 증명하고 있다.
동시에 근본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주장을 아래와 같이 펼치고 있다.
1 세계를 재건하라! / 개인적 소유를 재건하려면 임금노동제와 이를 재생산하는 상품화폐 경제를 지양해야 한다.
2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 사적 소유와 상품 시장은 강제가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유지된다.
3 상품화폐 경제를 지양하는 사회운동 / 변혁의 주체는 사회운동을 통해서 형성된다.
4 모두가 어느 정도는 지식인, 경영인이 되어야 한다 / 지식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 사적 소유를 통한 보상은 사라지기 어렵다.
5 정부의 파산을 막아야 한다 / 시장이 아니라고 해서 정부의 확장이 해답인 것은 아니다.
6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 근본적 결함을 해결하자는 대안이 시민에게 수용되지 않는다면, 포퓰리즘 정치는 이전보다 심화할 것이다.
7 세계적 변화와 함께 가야 한다 / 자유, 평등, 풍요를 세계적 수준으로 재건하려는 새로운 대안 세계화 운동이 시급히 재건되어야 한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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