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家의 法은 法이 아니다.

한비자
한비 지음, 김원중 옮김 / 현암사 / 2003년 8월

* 2008. 4. 7. ~ 2008. 5. 8. 

"상앙, 한비자"라 한다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는 "법가"이다. 그런데, "법가" 하면 바로 튀어 나오는 단어는 '진나라와 진시황'이다.

고등학교 졸업한지도 벌써 16년이 넘었는데도 당시에 열심히 외웠던 제자백가들은 아직도 머리 한 구석에 남아 있다. 유가, 묵가, 법가, 도가, 명가, 병가, 종횡가, 농가, 음양가, 잡가... 그저 시험문제용으로 암기하여 머리속에 꾸역꾸역 넣기 위해 이 순서 그대로 외웠던 것들이라 생각해보면 참 유치하다.

하지만, 당시 제자백가들의 특징 등을 별생각없이 달달달 외우면서도 유독 '법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많았다. 어쩌면 법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을 때가 바로 법학이라는 학문과의 인연 시발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솔직히 <法家>라고 하길래 한비의 100년 후배인 키케로의 법사상과 유사한 철학적 사고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나름 기대를 했으나, <한비자>를 읽고 난 후의 느낌은 실망감 그 자체였다.

법가를 받아들였던 진시황의 진나라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이러니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한비자>의 핵심은 <法>이 아니고, <군주>다.  <法家>보다는 차라리 <君主家>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즉, 성악설을 모티브로 해서 <모든 신하와 백성은 군주를 위해 존재하며, 법도 군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군주는 법을 수단으로 하여 군주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신하들은 모두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 한다>가 이 책의 일관된 논리다.

언뜻, 이 책의 논조는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홉스의 경우 그가 주장한 법을 통한 권력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보호이나,  한비가 법치를 주장하는 근본 목적은 오로지 군주의 권세를 위함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비 사상은 형식적으로만 법치주의일 뿐 홉스와는 그 목적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다.

물론, 간혹 머리를 끄덕이게 하는 글들도 있긴 하지만, 주로 한비의 궤변이나 일반화의 오류가 더 많고, 이 책을 거의 한달동안 읽으면서 정말 한비는 왜 이런 황망한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에게는 인간에 대한 지독한 불신 또는 저주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듯 보였다.

단지 그러한 사상적 배경이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스러운 환경이다 라는 단순한 설명은 별로 설득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한비의 스승이 순자라고 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한비와 순자의 공통적 사상은 오로지 "성악설"밖에 없는데, 혹시 성악설 때문에 순자가 한비의 스승이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유가에서는 "禮가 무엇이냐"에 대한 철학이 있지만, 법가에서는 "法이 무엇이냐"에 대한 철학이 없이 "군주는 법을 수단으로 자신의 권세를 누려야 한다" 이런 식인데, 아무리 옛날 사상이라고는 하지만, <실용주의>를 표방한다는 법가는 동시대의 儒家와 비교해 보았을 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철학적 사고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이 책 한권으로 법가를 통달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비자에 써 있는 식으로 정치를 했다가는 나라 말아먹기 최고일 것이다. 그러니 진나라가 망하지 않았겠는가?

아무튼 "法家는 法學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한비의 法治는 法治가 아니다"  이게 <한비자>를 읽고 내가 내린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