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미국판례소개서

세상을 바꾼 법정
마이클 S. 리프.H. 미첼 콜드웰 지음, 금태섭 옮김 / 궁리 / 2006년 9월

* 2006.  10.  16. ~ 2006.  10.  26. 

미국은 판례법국가이다보니 이와 같은 류의 서적이 많은가보다. 

판례가 무궁무진하다보니 소재가 다양하고, 근대헌법의 선두주자였던 나라답게 여러모로 흥미진진한 책이었다.  마치 여러 개의 에피소드가 옴니버스식으로 조합된 한편의 영화와 같은....

600여페이지에 육박하는 책을 읽는 동안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더불어 역자인 금태섭 검사의 번역솜씨가 탁월하다. 

역시 전문분야의 책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번역을 해야 오역의 여지가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문법국가인 우리나라와 달리 불문법국가인 미국을 고려하여 우리에게 생소한 법제도에 대하여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준 센스가 돋보였다.

몇 개의 판례는 법대에서 공부했던 것도 있었고 처음 접하는 것도 있었다. 특히 레리플린트 사건의 경우 비하인드 스토리가 영화 레리플린트의 줄거리와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영화에서는 레리플린트를 약간 미화시킨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재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의 재발견이라고 한다면 배심제도를 도입해서 정말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일반상식을 재판에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우리나라 판결문에서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라는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드는 판결이 많다.

미국에도 사람이 살고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사는데, 미국은 배심제도를 운영하기에 적합하나, 우리나라는 운영이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가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위헌론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법은 법조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법은 일반인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배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