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상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 그리고 분단체제 뛰어넘기 ㅣ 새사연 신서 1
김문주.김병권.박세길.손석춘.정명수.정희용 지음 / 시대의창 / 2006년 7월

이 책이 던져준 화두에 대해 나의 생각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사안은 세계화 물결에 대한 논의로서 보호냐 개발이냐는 문제다. 경제 영역에 있어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 국경을 넘어 자본이 이동하고 상품도 이동한다. 이런 개방의 물결은 영원할 것인지, 개방은 속임수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요소로 타국을 위협할 것인지 의문이다. 생각건대 세계화가 진행됨으로써 이제는 한 국가의 힘으로 다른 국가들을 억압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모든 이해 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있어 타국의 경기침체는 부메랑이 되어 자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제 3자인 다른 국가들도 한 국가의 위협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세계화는 경제의 자유를 가져오는 동시에, 각국을 속박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속박은 특정국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며 반면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농업 죽이기를 통한 한미 FTA 체결, 더 나아가 농업의 죽음으로 얻는 경제 성장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자 한다. 협상에는 언제나 득과 실이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르과이 라운드부터 최근 한미 FTA 체결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민들의 상실감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크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자본의 논리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다. 정부가 손실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과연 지원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매번 농민들의 목소리는 무참히 짓밟혔다.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도,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농민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전체를 위해서는 소수가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또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정부의 정책에는 큰 구멍이 뚫린 셈이다.

엘리트 노동주의에 대한 고민도 해보자. 토론에 참석한 사람들은 엘리트 만능주의 역시 자본의 논리라 말한다.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맞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인 방법론이 제안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또한 몇몇의 엘리트가 부를 창조하는 것도 맞는 말이다. 이 둘을 조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엘리트 제일주의라는 우리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엘리트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전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될 만한 인재, 기업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우리 경제가 급성장 해온 것은 맞다. 하지만 이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삶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전쟁 직후, 새마을 운동시절 절대적 빈곤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났다. 절대적 빈고의 탈출 시대에 절대적인 가난으로 신음하는 극빈층이 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우리가 전체 노동자의 경쟁력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듯하다. 학습 분위기 조성도 중요한 문제다. 독서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다. 아버지들의 주식이 소주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나타내는 사회란 말이다. 정부와 기업의 교육 정책과 동시에 사회 전반의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효율보다는 ‘함께’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정치, 사회, 교육, 복지 분야를 불문하고 적요된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모아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것은 다소 불편한 일이다. 일사분란하게 명령대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분명 더 빠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후진적 방법을 써야할 시기는 지나섰다.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국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