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으로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
강형기 지음 / 비봉출판사 / 1999년 8월

프랑스의 정치학자 A. de Tocquevill은 미국시찰을 다녀와서 미국의 Town Meeting에 대해 민주주의 학교라 칭하면서 높이 평가하였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내 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자주재원을 바탕으로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과정으로 정의되는데, 이 행위의 자기책임성과 행위의 자기결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두개의 기본원리를 내포하는 지방자치의 개념은 50년대에 유럽에서 George L Langrod와 Keith Penter Brick의 유명한 논쟁이 있는 등 오랫동안 그 효용과 폐해 장점과 단점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념적∙ 행정적 측면 뿐 아니라 국경의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는 국제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정당성과 이로움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의 저자이신 강형기 선생님은 내가 현재 수강중인 지방자치론 과목의 담당교수이다.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답게 카리스마와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다. '내가 지방에 있는 것은 내가 지방자치학자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학자가 지방에 있지 않으면 어디있겠는가!'라고 웅변하는 그분의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을 나는 좋아한다. 책은 일본의 여러가지 사례를 열거하면서 지방자치 성공의 조건으로 제도적 완비, 유능한 지도자, 성숙한 시민의식과 시민의 참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여러 성공한 지방지도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는 무사시노시의 쓰치야 시장이다. 초선신임시장으로서 공무원노조라는 거대집단과 당당히 싸우는 용기, 자신의 초라한 아파트에 대해 '샐러리맨이 살 수 있는 집은 이정도이다'라고 말하는 청렴함, 시민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면서도 님비나 핌피는 단호히 배격하는 균형감각, 인구15만에 불과한 무사시노에 이상할 정도로 거대하게 건립된 시민 체육관에 대해 시민의 건강이 향상되면 병원이나 보건소에 쓰일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서 '비용을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말하는 그의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복지관... 쓰치야야말로 현대 지방자치의 이상적인 지도로서 하나의 모범으로 삼을만하지 싶다.

이어서 책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국가가 지방보다 훨씬 우월하고 우선한다고 믿는 오랜 권위주의, 또 권위주의 흐름 속에서 중앙의 지시 감독에 길들여져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상실한 지방정부, 심한 인구유동과 참여에의 경험부족으로 그다지 높지않은 향토애와 시민의식, 중앙정당의 지방간섭 등 우리는 많은 불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정도 자연 해결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의 지방과 도시에게는 자연적 향상을 기대할 여유가 없다. 국가는 지방에 정당한 권한을 이양하고 부당한 부담은 회수해야 하며 정당은 지방자치에서 손을 빼야 한다. 그리고 지방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주민은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를 가지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나 자신이 저자의 강의를 현재 수강중이라 수업과 연계한 생각하는 독서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사례 중심의 내용이라 다소 딱딱한 느낌의 교과서와는 달리 상당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해도 용이했다.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의 주제는 한 마디로 ‘지방자치의 성공은 이론만이 아닌 열린 사고와 사람 사이의 진정한 신뢰와 교류로 이룩된다.’인 것 같다.

강형기 선생님의 말씀처럼 공무원은 특히 지방공무원은 종이와 연필로 일해서는 안 된다. 주민과 같이 호흡하며 가슴으로 일해야 한다. 나도 졸업 후 공무원을 희망하지만 이미 공무원이거나 미래의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은 모두 이 주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