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의 근거와 함의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정욱식,서보혁 지음 / 이후 / 2000년 11월

일단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이 책의 기본 입장에 대해 호의적이다. 주한미군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한반도 분단체제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분단체제의 고착화는 미국의 존재가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특히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적 문제의 협상에서 삼각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한 역할을 물어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속에서 지적되는 것처럼 미국이 통일 후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통일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하여 주한미군의 존재를 스스로 재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8명의 전문가 인터뷰를 수록하고, BMD에 대해 비판하며, 오키나와와 비교하여 미군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면 남북간의 적극적 통일노력은 더딜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통일의 대화를 상호조절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 책 속에서 주한미군 철수의 다양한 근거와 함의를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