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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ㅣ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5
박동진 지음 / 책세상 / 2000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전자 민주주의는 기술의 발달에 의해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나타난 파급 효과의 하나이다. 사실 기술 자체의 파급력에 대해서 기술자들이 미리 예측하고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전자 민주주의와 같은 것도 좀 뒤늦게 논의하는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과학기술의 사회학(STS) 등을 통해서 기술의 통제와 기술영향평가와 시민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전자 민주주의는 크게 보아서 소수 권력과 피지배층의 권력을 형성하기 위한 절차적 도구이자 더 나아가 정치적 토대이다. 즉, 저자의 말처럼 '대항 헤게모니적 기제'인 것이다.
분명 정보사회는 그것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지평을 열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자본주의적 위계질서를 더욱 공고히하는 억압체제일 수도 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여하튼 정보사회로의 사회변동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 과도기에서 참여적이고 혁명적인 민주주의의 전망을 부여할 수 있는 틈이 바로 전자 민주주의에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극복과 새로운 권력의 재분배가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책 속에 있는 정보 제공형 전자 민주주의, 대형화 프로젝트, 여론 수렴형 프로젝트, 투표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자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과 그 한계를 살펴보시기 바란다. 관심과 참여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기술을 통해 제2의 직접 민주주의를 창출시킬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