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현 상황과 정부의 정책.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송병준 외 / 미래인력연구센타 / 1997년 3월

영화 '바리케이트'를 보셨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다뤘다고, 한때 이슈가 되었던 영화이다.물론, 흥행에는 참패했고, 그렇게 소리없이 묻혀갔다. 그러나, 그 영화는 엄연하게 현실이다. 얼마전 나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짧은 보고서를 쓰기 위해, 그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과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항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명동성당에 심층면접을 하러 간 적이 있다.

우선 공장에서는 그들의 작업조건과 한국 사회의 적응, 그리고 유입배경 등을 이야기했다. 다음으로, 명동성당에서는 그들의 집회를 유심히 관찰했다. 요즘 월드컵 기간을 맞아서 정부에서 '자진신고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벌이고 있는 시위였다. '자진신고제'란 지금 신고를 하면, 1년까지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가게 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단 1년만이라도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싶어서 여기에 많이 신청을 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자본이 전지구화되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저 먼 나라의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단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정확한 지위를 줘야하지 않을까?

물론,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자기 나라에 외국인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회에 도움이 될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어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는 그렇게만 돌아갈 수는 없다. 복잡한 문제이지만, 지금 눈 앞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그리고 우리 역시 외국인 노동자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좀 더 인간적인 대우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