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문제를 자본주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위기의 재구성]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위기의 재구성 - 글로벌 경제위기 제2막의 도래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 더팩트 / 2011년 10월

  이번에 알라딘 서평단 활동으로 받은 두 권의 책은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를 주제로 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주 본산지인 월가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시각들을 살펴 볼 수 있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은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으로서,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와 그 이후에 있었던 경제 정책과 부양 대책들을 소개하며 그것들의 허와 실을 말하고 있다.

  책을 읽어보니 이 책에서 진단하는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 이후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은, 미국 가계의 여전한 담보 대출과 상위 계층의 부동산 투기 및 과소비를 첫째 원인으로 보았고, 둘째로 규제 없는 자유 방임적 시장경제체제와 금융상품의 과도한 생산으로 본다. 세째로 추가 경제 부앙 정책으로 인한 달러의 유동성 과잉이다. 사실 이 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2008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은 세계 경제 상황이 비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한 것이 없다.

  "자본주의의 종말"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 것인지 대안들을 제시한다. 먼저 세계 국가들은 대외 불균형을 더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기축 통화가 가지는 모순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시장경제체제가 자유방임적 사고가 아닌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와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 위기 극복은 이러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인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 바로 '탐욕'과 '이기심'이다.   

  이 책은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와 지금의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어떻게 타계하여 나갈 것인지 나름대로의 의견과 결론을 내고 있다. 흥미롭고 인상적인 의견은 현재의 경제 위기를 위하여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 지는 경제 정책과 부양 정책들이 또 다른 경제 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불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자본주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나는 이 책을 보며 이 질문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