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근거에서 비롯된 책

<반자본발전사전>을 읽고 리뷰를 남겨 주세요.

반자본 발전사전 - 자본주의의 세계화 흐름을 뒤집는 19가지 개념
볼프강 작스 외 지음, 이희재 옮김 / 아카이브 / 2010년 12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각 나라마다 금융을 중심으로 한 구제 경제 정책으로 파탄에 빠진 국가 경제를 회복하려 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세계 지식인들은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심했고, ‘인간의 탐욕’ 이라는 원초적인 부분부터 실제적인 ‘복잡한 금융 상품들의 부문별한 투자와 이해부족’, ‘중앙 정부의 경제 규제 약화’ 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했다. 

  2011년 현재, 각 나라들은 중앙 정부 막대한 예산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했고, 세계 경제 역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도 코스피 지수가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2000선을 넘어섰으니 빠른 회복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물가는 올랐고 실업자는 늘어만 갔다. 기업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비율을 늘렸고, 중앙 정부는 여전히 자유 무역을 중시하면서 신자유주의식 경제 운용을 계속 하고 있다. 결국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경제는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을 정부와 언론, 지식인들은 말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수탈을 통해서만 가치를 얻는 자원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발상은 발전 사업의 핵심이었다. 이런 발상은 발전의 위기에서도 핵심이다.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자연의 탈신성화는 자연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자면 유지해야 하는 한계를 파괴함으로써 자연의 온전성을 파괴하는 것을 함의한다. 생태 문화와 소생하는 자연의 사이에는 어겨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있으며 사람이 하는 일도 그에 걸맞게 절제되어야 한다. 이 관계는 무엇보다 윤리적이다.  <436p> 

  경제학에 있어서 인간의 이기심은 기초적인 원리의 배경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경제활동은 이익추구를 위한 행동이고,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런 이익추구를 공정하게, 정당하게 조절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만을 경제학의 원리라고 보기엔 어렵다. 우리는 제한적이거나 고립된 곳에서 생활하지 않으며, 단 한 곳의 슈퍼나 상점에만 가지 않는다. 그래서 경쟁은 가격과 품질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서도 이루어진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귀결을 짓는다면 정말 이렇게 되어버린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경제원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최악의 행동으로 규정된다면, 결과 역시 최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오늘날의 강대국들은 거의 보호 무역으로 인하여 부를 축적했다. 보호 무역 정책으로 자국 기업들의 수출을 장려했고, 다른 나라에서의 수입은 철저한 검열과 높은 관세를 붙여 규제했다. 이 결과 내수 시장은 활성화 되어 국민들의 소비는 증가했고, 수입 관세 이익도 늘어나 국가 경제와 산업은 성장했다. 그러나 너도나도 보호 무역 정책으로 수출을 규제하니, 19세 후반부터 강대국들은 쌓여가는 재고품들을 처리하고 더 많은 무역 흑자를 위해 약소국들을 상대로 제국주의 정책을 적용한다. 당연히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에게 낮은 관세의 자유 무역을 고집했고, 원래 가격에 걸맞지 않는 불공정한 거래로 일관했다.   

  이러한 상황은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 시대인 현 시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크게는 EU, OPEC, NAFTA 등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FTA이다. 대륙 간 무역 블록화 현상으로 인접 국가들의 상호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FTA를 통해 양자 간 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나라마다 경제 규모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무역 협정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특히 FTA는 양 국가가 수입과 수출량을 고정하고 관세와 규제를 철폐할수록 강대국은 약소국에 비해 상당한 이익을 얻고 경제 규모와 수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약소국은 강대국을 상대할만한 국가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강대국들은 보호 무역과 더불어 자국의 이익이 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고수했기 때문에 지금의 선진국이 된 것이고,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뒤늦게 개발도상국이 되거나 아직까지도 후진국에 머무르게 된 것이다. 지금의 선진국들은 과거 자신들이 부를 축적했던 정책들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데도 개발도상국들과 후진국들에게 자유 무역과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본주의의 흐름과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철저한 근거에서 비롯된 책이라 설득력이 강하다. 나는 경제학자들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지식인들이 양심과 소신을 속이지 않고 자신들의 과오가 있다면 대중들에게 사과하고, 대중과 언론의 질타와 비판에 인정할 것은 인정했으면 좋겠다. 왕정시대부터 현대사회까지 사회 지도층 지식인들은 안일한 말로 왕을 현혹하고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수탈했다. 생각해보라. 어느 시대 때 왕이 신하들의 눈치나 수구적 간언을 극복하고 개혁과 진보적 정치를 지속 했었나?  또한 어느 시대 때 나라가 편안하여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외치며 억울한 고통과 죽음을 잊고 살았나?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왕과 사회 지도층 지식인들은 백성들의 봉기에 두려워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국민들은 중앙 정부와 사회 지도층 지식인들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으며, 시민 의식이 성장하여 언제든지 거리로 나와 투쟁하거나 온라인 상에서도 탄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