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나와 내 돈, 내 사람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
임호균 지음 / 모티브 / 2026년 6월

인생을 살면서 친한 지인으로 두면 좋은 직업 두 가지로 흔히 의사와 변호사를 꼽습니다. 의사는 살면서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이 없을 테니 그렇다 치더라도, 변호사는 평생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 또한 사기를 당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기를 당하고 나서 대처 방법과 피해 보상 등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그런 생각은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전세 사기, 사이버 불링, 이혼,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법적 문제들은 살면서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법을 알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살면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사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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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인 임호균 변호사님은 '법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평생의 숙명으로 여기며, '모든 국민의 스마트폰에 변호사 번호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믿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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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총 7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살면서 한 번은 마주칠 법한 사례들을 주제별로 생생하게 다룹니다.

• 1부: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와 내용증명, 고소장 작성법, 녹음 파일 활용법, 손익계산법 등 고소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을 다룹니다. 특히 ‘3장 변호사를 옆에 두는 법’은 처음 법적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 2부: 일상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기 사건을 다룹니다. 우리나라 사기 범죄 중 지인에게 당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지인과의 돈거래 해결법부터 전세 사기 및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압박하기, 층간 소음 경고, 온라인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등 실무적인 케이스가 가득합니다.

• 3부: 사랑과 이별 챕터로 데이트 폭력, 스토킹 대응법부터 이별 시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 이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4부: 직장 생활 관련 이야기입니다. 임금 체불, 억울한 징계, 권고사직,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다루는데, 특히 '임금 체불로 퇴사하기 전 챙겨야 할 7가지와 노동청 사용법', '권고사직 권유 시 대응 단계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 5부: 프리랜서를 위한 장으로, 대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확인해야 할 계약서 독소 조항, 떼인 대금 받아내기, 저작권 보호법을 다룹니다.

• 6부 & 7부: 창업 시 동업 및 투자자와의 관계, 사람 관리법(6부)과 나 홀로 소송 등 혼자 법적 대응을 할 때 필요한 실무(7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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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살면서 한 번쯤 닥쳐올 법한 법적 분쟁의 대처법을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을 때 이 책을 진작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으며 돈이 없는데 왕복 4시간 거리의 경찰서를 오가면서 조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았고, 피의자의 남은 재산이 없어 결국 고소를 포기했었는데요.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지근하게 처리했다는 씁쓸함이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첫 직장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할 때, 사장이 기분에 따라 "사표 써"를 남발하고 폭언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일삼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책을 읽었더라면 훨씬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법은 잘 모르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변호사를 찾거나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예방주사처럼 읽어두면 정말 좋을 책입니다.

사례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눈앞에 그려지듯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책꽂이 한 칸에 든든하게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본다면 더 이상 법적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