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를 대비하라

브렉시트를 대비하라 - EU 집행이사회 조명진 박사
조명진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16년 12월

브렉시트를 대비하라

『브렉시트를 대비하라』 책 제목을 접하면서 ‘브렉시트? 무슨 소리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았다. 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를 합쳐서 만든 혼성어란다. 브렉시트는 유럽연합(EU)을 탈퇴를 뜻하는 것이다. 유럽통합의 종말,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실 세계정세가 요즘은 예측을 불허하는 정책과 사건, 사고들을 벌어져, 예전의 아날로그적인 우리들은 꿈을 꾸는 듯 먼 나라 이야기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뭔가 석연치 않고 불편하다. 불길한 예감마저 엄습해오는데, 이 기운은 대체 어디에서 시작해서 우리들에게 어두운 그림자로 몰려오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약소국가로서 중국 대륙과 일본, 미국 사이에서 오징어처럼 납작해져 치여 살아온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이 처참하다.

어제는 미국 대톨령 트럼프가 무슬림 7개국 국민을 미국 입금 금지 조치를 취하는데 사인을 했다. 이에 전 세계인들은 충격을 받았다. 사업 수완이 뛰어났던 그가 미국 대통령으로 나설 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그는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열까지 철저하게 장사꾼 기질이 있다. 정치에 장사국 기질로 임한다면 그에 통치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지구상의 사람들은 불행할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이 불 보듯 뻔하다. 그는 장사꾼이기 때문이다. 자국의 이약이나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취할 것이다.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자비하게...

유럽에 뭉쳐서 만든 EU를 탈퇴하려는 영국을 떠올리면 문득 소소한 단체 생활에서 몇몇 사람들이 떠올랐다. 처음엔 뭘 몰라서 스터디를 하네 뭐를 합네 하다가 뭔가 윤곽이 잡히고 틀이 잡혀 스스로 단체 스터디를 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모임을 탈퇴하던 그림이 떠올랐다. 처음 올챙이 시절에는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 함께 어울려 커가다 어느 날 힘이 좀 세어지면 더 이상 단체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가던, 그래서 혼자서는 설 수 없는 무녀들만 남아서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참 아쉬운 모습들을 종종 목격하고 했다. 그런데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런가보다. 처음엔 고만고만하니 서로 함께 똘똘 뭉쳐서 단체 활동을 하다가, 그 중 잘 나가는 이른바 힘 좀 생기고 경제적으로 규모가 이젠 그 어느 나라보다 월등해지면, 올챙이 시절은 싹 버리고 개구리로 펄쩍 뛰어오르며 살아가고자 기존에 자기를 키워주고 보호해준 터전을 과감히 버린다. 세계정세에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 영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다. 모든 약속을 다 파괴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다 팽개쳐버리는 모습을 본다. 그들에게 무슨 도덕, 의리, 양심을 바라겠는가? 그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브렉시트의 여파가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 런던의 이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 브렉시트가 세계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이 유럽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70%의 시장 점유하고 있다. 영국에서 영업 중인 외국은행 481개, 미국은 287개, 독일 242개, 일본이 92개 보다 훨씬 앞선다. 대부분 외국은행은 런던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 만큼 브렉시트의 여파는 전 세계로 퍼질 것이다.

EU는 영국의 탈퇴를 놓고, 영국을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들과 비밀 정상회담을 열어 비상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이다. EU는 선진국의 모범적 국가 간 통합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전쟁으로 치닫던 유럽에 평화를 정착시켰다. EU 국가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만큼 전쟁을 종식시켰고,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독재국가나 비민주적인 국가들이 민주국가로 탈바꿈하는데 공로를 인정했다. 반면 아프리카 연합은 정치적 불안정, 가난, 나라별로 다른 부족들에 따른 분열 등 극복해야할 장애물이 많다. 반면 Eu 회원국 간에 또 다른 전쟁 가능성을 논한다는 것을 실소를 자아낼 일이 되었단다. 그만큼 성공적인 EU연합이다. 아시아 국가들도 이런 연합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사실 강대국이 있으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테니 약소국가들의 모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다. 잘 난 사람은 단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려 하기 때문이듯, 국가도 마찬가지이리라.

이 브렉시트의 영향을 어떻게 대비해할까? EU와의 FTA를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영국과 FTA를 맺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신양극체재에서 외교적으로 미국과 EU와 관계를 잘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 인도, 그리고 이슬람 국가와 우호를 증진해야한다. 우리의 미래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속에서 국제관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통일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달려 있단다. 남북의 통일에 이해상관을 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잘 조정해서 자국의 이익과 미래를 만들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 일본, 중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어, 유럽 쪽과는 전혀 무관한 우리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는 동안 그 여파가 한국에 미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이해가 갔다. 지혜로운 정치가, 경제가 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여전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힘을 합쳐 어려운 난관들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 강대국에 신식민지가 되어 허덕이는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 스스로 진정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스스로 꾸려나갈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킹을 잘 형성해서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잘 살펴봐야 할 때라 생각한다. 어떻께 하면 자국의 실리를 찾으면서 그러면서 또한 세계적인 평화를 함께 공존해서 모두가 윈윈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 책을 통해서 브렉시트와 그에 대비해야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들을 읽고 나니 한결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졌다. 요즘처럼 총체적 난국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앞이 안 보일 때 이 책은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지혜를 준다.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