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의 키워드로 읽는 자본주의 이야기

50개의 키워드로 읽는 자본주의 이야기 - 산업혁명에서 피케티까지 ㅣ 50개의 키워드로 읽는 시리즈
김민주 지음 / 미래의창 / 2015년 6월

50개의 키워드로 읽는 자본주의 이야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 자연스레 공산주의가 나타나는 체제라고 말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며 어느 정도 사유재산을 국유화하자는 사회 민주주의는 유럽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점점 확산되었다. 그러나 영국 같은 경우 과도하게 진행하면서 경기 침체기를 맞아, 다시 1979년 집권한 보수당이 국유 기업의 민영화로 경제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영국은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을 다시 찾았다. 반면 자본가의 파워가 워낙 크던 미국은 공산주의가 발붙이지 못하면서 자유 자본주의 국가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미국식 사유재산 제도를 취하고 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로 자본주의가 더욱 발전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08년 미국경제 위기로 그 위세가 크게 꺾였다. 자유 시장경제는 국가의 경제 개입을 가능하면 최소화하려는 것이지만, 현재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혼합경제를 채택한 나라가 많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이던 자본주의 장점을 따고, 사회주의 장점을 따서 혼합경제를 추구한다. 표면상으로 사회주의 장점을 차용한다고... 주장할 수 없어 혼합경제라는 용어를 쓴다. 선진국을 보면 자유 시장경제보다 정도는 차이만 있지, 대부분 혼합경제이다. 공교육, 교통 인프라, 사회보장이 그 대표적이다. 또 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의 자율에 맡겨두면 호황, 불황의 사이클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게다가 그 폭이 너무 깊어서 정부가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통해 실업이나 물가를 조절해야만 했다.

  역사에 따른 사회 변화 양상은 지속적인 성장을 수반하기도 하고 어떤 변화는 발전 양상 없이 되풀이되는 순환이나 변동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또 성장과 변동이 뒤섞여 일어나기도 한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기 변동은 경제 성장과 경기 순환이 뒤섞이며 이루어진다. (P.72)

  콘드라티예프 사이클로 명명 되어진 전 세계 경기순환 사이클을 공부하는 순간, 깜짝 놀랐다. 인류가 겪어온 경제 순환 역사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보았을까, 1600~2035년까지 조명하고 있는 이 순환 사이클을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잘못된 과거의 피해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이다. 경제적 순환 사이클도 나는 그렇게 본다. 우리 미래에 닥쳐올 재난을 미리 준비하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경제는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넘어가며 다양한 분류 방법이 등장한다. 월리엄 페티와 콜린 클라크에 의한 산업구조, 급성장한 인도 같은 경우는 맞지 않는다. 인도의 경우 지식인 계층이 뚜렷해 일부 교육 수준이 놓고 해외 유학생이 많다. 이들이 주로 첨단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인도 제품들이 경쟁력이 낮아 해외 수출이 별로 없다. 인도는 IT, 제약, 의료, 영화 산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설득 산업, 광고 대행사, 홍보 대행사, 마케팅 회사, 법률 회사, 금융 설계사, 펀드 레이진, TV 홈 쇼핑, 콜센터, 로비업체,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 이미지 컨설팅 업체, 카우슬링 회사.

  자본주의를 만든 혁명 중에는 인쇄혁명부터 시작해서 정보통신 혁명까지 참으로 어마어마한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는 발달해왔다. 또 자본주의를 만든 핵심 산업으로는 면직부터...커피까지 자본주의를 만든 핵심 산업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를 만든 유대인 애덤 스미스, 카를 마르크스, 존 메어너드 케이스, 존 데이비슨 록펠러...등을 읽으면서... 긴 여정을 책을 통해 자본주의 역사로 읽었다.

이처럼 자본주의에 대해서 읽는 동안 그동안 혼미한 안개 속에 헤매던 이 자본주의에 대해

뚜렷하게 이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대응해서 살아가는 태도, 정신을 제대로 챙겨야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 중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이 제일 부럽다. 특히 스웨덴 복지시설과 함께…….

"스위덴 사민당은 65년 장기 집권을 했다. 사민당은 스웨덴 노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사민당 정부는 노조에 속한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대신 노동자는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로서 사민당을 충분히 지지했다. 스웨덴 노조 가입은 77%이다. 이렇게 노조 가입률이 높기 때문에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하다. 1989년에는 19.8%였는데 산업구조가 제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했고 실업률 증가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현재 노동 시스템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갈라져 있다. 이 구조는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았다면 자본주의 체제는 벌써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나마 노조 결성으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 조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불만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어 정치적 세력화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북유럽처럼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았다면 우리의 노동 사회는 더 없이 행복하였을 것이다. 미국, 일본, 한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은 상태로 언제까지 이 체제가 유지될지는 모르지만... 스웨덴처럼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나는 부러워한다.